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8일(월)
국회의원 이언주 (경기 광명 을)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72호 전화: 784-6201~2 팩스: 788-0304 홈페이지: www.k2newface.or.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leeuj72

❑ 장기요양기관 56% 과태료 미납

장기요양기관의 법령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2009년 ~ 2012년 6월까지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966건으로 금액은 34억8천9백만원이었다.

그런데, 복지부의 과태료 징수 실적이 매우 미진해, 미납 건수가 501건, 액수로는 10억5천6백만원에 달했다. 부과액 대비 미납금이 30.3%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56.2%를 기록했다.

과태료 미납률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4.9%였던 과태료 미납률은 2011년에는 25.1%로 증가했고, 2012년에는 56.2%까지 높아져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도 많지만, 편법과 불법으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미납된 과태료를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며 “미납률이 높아도 아무 처벌이 없다면 법령을 위반할 유인을 제공해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연도	부과		수납		미납		미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107	173	107	173	-	-	0
2010	177	310	159	264	18	46	14.9
2011	1257	2182	997	1635	260	547	25.1
2012	425	824	202	361	223	463	56.2
총계	1,966	3,489	1,465	2,433	501	1,056	30.3

(단위: 백만원,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시도별 과태료 현황[참고]

2010	부과건수	부과액	수납건수	수납액	미납건수	미납액
서울	40	65	37	59	3	6
부산	9	14	9	14	0	0
대구	13	21	13	21	0	0
인천	15	26	13	22	2	4
광주	0	0	0	0	0	0
대전	3	4	3	4	0	0
울산	0	0	0	0	0	0
경기	15	25	15	25	0	0
강원	8	13	8	13	0	0
충북	16	26	16	26	0	0
충남	2	4	0	0	2	4
전북	6	11	3	5	3	6
전남	11	26	6	10	5	16
경북	24	48	21	38	3	10
경남	15	27	15	27	0	0
제주	0	0	0	0	0	0
총	177건	310백만원	159건	264백만원	18건	46백만원

□ 2010년

2011	부과건수	부과액	수납건수	수납액	미납건수	미납액
서울	151	267	120	201	31	66
부산	89	147	61	91	28	56
대구	104	175	94	157	10	18
인천	61	114	42	74	19	40
광주	52	106	33	62	19	44
대전	32	57	25	42	7	15
울산	33	55	23	34	10	21
경기	216	404	164	280	52	124
강원	45	67	40	58	5	9
충북	45	72	43	69	2	3
충남	98	167	74	118	24	49
전북	63	103	53	84	10	19
전남	93	163	76	131	17	32
경북	114	186	94	147	20	39
경남	50	82	44	70	6	12
제주	11	17	11	17	0	0
총	1257건	2182백만원	997건	1635백만원	260건	547백만원

□ 2011년

□ 2012년

2012	부과건	부과액	수납건	수납액	미납건	미납액
서울	44	94	23	42	21	52
부산	54	102	21	37	33	65
대구	23	44	16	26	7	18
인천	27	48	5	9	22	39
광주	9	23	2	5	7	18
대전	15	28	8	13	7	15
울산	9	15	3	4	6	11
경기	103	217	51	102	52	115
강원	8	13	4	7	4	6
충북	14	28	6	12	8	16
충남	21	35	12	19	9	16
전북	20	35	12	21	8	14
전남	21	35	12	17	9	18
경북	29	55	18	33	11	22
경남	23	43	9	14	14	29
제주	5	9	0	0	5	9
총	425건	824건	202건	361백만원	223건	46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