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증상에 응급전용헬기 지양해야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가 손가락부상, 허리통증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응급상황에 출동한 비율이 33%로 세 번 출동 중 한 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는 응급전용헬기(이하:닥터헬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2012년 예산은 90억원임. 350건의 출동건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출동은 314건이었고 36건은 중단, 175건은 기각되었음.

[표 1] 닥터헬기 출동건수

2011.9.23 ~ 2012.8.31.

구분	출동건수			실 출동건수			중단건수			기각건수
	계	‘11	‘12	계	‘11	‘12	계	‘11	‘12	계	‘11	‘12
합계	350	81	269	314	75	239	36	6	30	175	29	146
인천광역시	141	30	111	130	28	102	11	2	9	51	14	37
전라남도	209	51	158	184	47	137	25	4	21	124	15	109

자료 :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하지만 김현숙 의원실에서 닥터헬기 출동사유를 분석한 결과 요통, 두통, 어지러움, 흉통, 복통 등 상대적으로 응급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증상에도 출동을 한 경우가 314건의 실출동건수 중 104건(33%)이나 되었임. 출동 세 번 중 한번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에도 출동부터 하고 본 것임.

[표 2] 응급증상별 닥터헬기 출동현황

2011.9.23 ~ 2012.8.31

계/비율	상대적으로 경미한 응급증상	응급증상
314건	104건	210건
100%	33%	67%

자료 :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104건의 증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흉통이 25건이었고 구토․복통이 19건이었음. 허리통증과 두통도 각각 11건이었음.

[표 3]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으로 보이는 증상에 닥터헬기 출동현황

2011.9.23 ~ 2012.8.31

총계	구토․복통	어지러움․현훈	흉통	두통	옆구리․ 허리통증(요통)	기타
104건	19건	10건	25건	11건	11건	28건

자료 : 보건복지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일부 중복 증상은 1개의 증상으로 갈음 (예:두통․어지러움->두통)

□ 문제점

□ 닥터헬기 이용 사례들을 보면 손가락 인대손상, 대상포진, 왼손부상, 어깨통증, 무릎통증, 비강출혈(코피), 흉부타박상 등 상식적으로 응급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닥터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닥터헬기 출동 주요사례]

◆ 2012년 8월, 54세 남성은 ‘손가락 인대 손상’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1년 10월, 31세 남성은 ‘우측어깨통증’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2년 1월, 43세 남성은 ‘왼손부상’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1년 10월, 49세 여성은 ‘대상포진’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2년 8월, 37세 남성은 ‘비강출혈’(코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2년 4월, 74세 남성은 ‘흉부타박상’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2011년 10월, 21세 여성 / 2012년 55세 남성은 ‘요통’, ‘옆구리통증’으로 닥터헬기를 이용.

□ 9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닥터헬기 사업을 두고 단순산식으로 계산해 보면 314건의 출동 1건당 2천8백만원이 소모된 셈임. 거기에 104건을 곱하면 상대적으로 응급함이 덜한 증상에 대략 3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여된 셈임.

□ 흉통, 두통 같은 특정부위의 통증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의료진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함. 하지만 손가락인대손상이나 어깨나 허리통증에도 응급헬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경미한 상황에 응급헬기가 출동 중일 때 경각을 다루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 출동시의 응급상황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출동후 철저한 리뷰를 해야함. 또한 대안으로 경미한 상황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정부분의 자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