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5(월)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 미로에서 갈 곳 못 찾는 제주! 해결책을 찾아라!

1. 침략과 수탈의 역사 간직한‘세계평화의 섬’제주 (증인심문)

해군기지 논의前 일본군 강제동원 과거사부터 씻어야

- 전쟁역사평화박물관 일본매각우려 문제해결 의지있나?

2. 생태환경도시 제주 - 신이 준 보석. 제주의 허파 곶자왈 훼손!

- 무분별한 개발로 약14% 훼손 방치!

3. 미로에서 갈 곳 못 찾는 제주 MICE(생쥐?) 산업

- 2009년 아시아 6위 → 2011년 아시아 10위, 급성장?

- 최근 5년간 ICC 회의장 가동율 52.4%에 불과!

4. 제주 3대특화산업 의료 - 응급의료헬기 하나없다

- 제주 관광객 천만시대, 응급의료 현황은?

- 3대 특화산업중 하나가 의료인데, 응급헬기 하나없다?

5. 특별자치도 무분별한 초과이관, 지방재정 실패사례 거울삼아야

- 국도 관련 지방분권 일괄이양 문제

1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논의前 일본군 강제동원 과거사부터 씻어야 - 전쟁역사평화박물관 일본매각 直前, 道 문제해결 의지있는가?

1. ‘평화의 섬’ 제주 : 평화박물관장 증인 이영근관장

현황 및 문제점

○ 일제침략 역사의 증거인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등록문화재308)에 대해 제주도가 대안마련에 적극적이지 않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반영해 달라는 소유자의 요구를 제외한 채 과소평가(가마오름 일대 토지 약1만5천800㎡ 2억7천만), 사실상 방치하여 일본매각 추진됨. 이는 진지동굴 내부 전시시설에 대한 평가가 제외된데다 문화재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동굴 복원에만 투입된 20억원의 10%밖에 되지않는 수준.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는 이영근 관장의 父親 故이성찬(1921년생. 2010년 작고)씨가 1943년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돼 노역을 했던 장소. 이씨는 자손들에게 부친이 겪었던 고통의 날들과 전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자비 25억원과 수십억원의 은행대출금을 투입해 평화박물관 건립.

○ 평화박물관이 위치한 가마오름 진지는 일본측과 매각 각서가 체결되어 오는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 낮에는 관장으로, 밤에는 버스기사로 일하면서 빚이 수십억에 이르러 자금난에 빠져있는 소유자는 "일본과 체결한 각서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12월1일前 정부가 나서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면 매각의 번복이 가능하다고 함.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ㅇ 문화재명 :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등록 제308호, 2006.12.04 등록)

ㅇ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171, 798-2번지

ㅇ 규    모 : 가마오름 내 인공동굴 7기(폭0.8~1.7m×1.2~2.0m×1.9㎞)

ㅇ 연혁/현황

- 1940년대 일제가 구축한 동굴형태의 군사진지(58군 사령부 주둔)로 3층의 미로형 구조로 총 길이 1.9㎞에 이르며 33곳의 출입구로 조성, 태평양 전쟁 말기 수세에 몰린 일본이 제주도를 저항기지로 삼기위해 구축한 징용과 수탈의 역사적 증거

- 현재 갱도內 일부 구간(약 300m)에 인공시설 및 일본군 모형물 등을 설치하여 일본침략의 실상을 알리는 전시시설로 활용

평화박물관

ㅇ 박물관명 : 전쟁역사평화박물관(2004.05.12 박물관 등록)

ㅇ 부지면적/규모 : 9,914㎡/본관․전시관․영상관․화장실 등 1층 6개동(1,929㎡)

ㅇ 연혁/현황

- 등록문화재인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와 연계한 부대시설(관람료 6,000원)

ㅇ 소장유물(감정평가 예정)

- 총 1,066건 1,800점(‘12.10월 평화박물관 소장 동산문화재 조사용역 완료)

- 이중 1,185점이 일제강점기 생활 유물

일제의 침력과 수탈의 현장‘세계평화의섬 제주’↔ 강정해군기지

○ 2005년 1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

○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이자 동북아 평화논의의 장으로서 이미 4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제주평화포럼 개최 및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평화실천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

○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막바지로 몰린 일본 제국주의가 미군과의 전쟁을 위해 ‘결 7호 작전’이라는 이름아래 수행한 최후의 싸움터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1943~1945년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해 제주도 곳곳에 각종 군사시설을 건설했고, 지금도 그 시설물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음.

○ 정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의하기前에 태평양전쟁시 제주도 인구가 채20만이 안될적에 관동군 58군 사령부 등 군인 7만5천명이 주둔하며 제주가 얼마나 많은 침략과 수탈을 겪으며, 제주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을지 상상해 봐야 함. 해군기지를 논하기전에 일본의 태평양전쟁시 제주 도민의 전쟁으로인한 아픈 기억부터 씻어야 함.

대안 및 질의

○ 평화박물관은 제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50%의 중화권, 25%의 일본 관광객들에게 귀중한 역사체험장소가 될 수 있음. 제주도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반영해 달라는 소유자의 요구를 과소평가(가마오름 일대 토지만 약1만5천800㎡ 2억7천만)한 채 대안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가, 최근 적극적으로 돌아섬

○ 제주는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ㆍ해결하는 완충센터로, 동북아의 ‘제네바’와 같은 국제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해야 나가야 함. 향후 제주도는 현재처럼 문화재 정책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평화의 섬’ 추진정책의 시각으로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해야만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임.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 홈피(http://www.peace.jeju.kr/contents/index.php?mid=03)에 “일제 침략전쟁을 고발하는 평화의 산 교육장”으로 소개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독도,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이때, 역사적*교육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훌륭한 문화재가 일본의 극우단체에 넘어가 온 국민의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이의 해결을 당부함.

제주 가마오름 제주평화박물관 / KBS 역사추적-제주2009년1월

2012년3월30일 (1분40초 /KBS제주 7시뉴스, KBS중앙 9시뉴스)

http://news.kbs.co.kr/society/2012/03/30/2457160.html

일제때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만든 제주 평화 박물관이 운영난으로 일본 매각설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박물관 지키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리포트> 동굴에 들어서자, 미로 같은 통로가 길게 이어집니다. 2km 길이의 동굴 곳곳에 곡괭이로 판 흔적과 등불을 놓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지하 요새로, 강제 노역의 슬픈 역사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 박물관은 개관 초부터 경영난에 시달리다, 최근 일본 단체와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이영근(전쟁역사평화박물관장) : "은행에 연체되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빌려서 이걸 갚는다고 여기저기 빌리고 하다보니..."

상황이 이러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장소가 일본에 넘어가도록 놔둘 순 없다며 박물관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녹취> 홍정식(활빈단) : "일본으로의 매각을 결사코 막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끝까지 보존 운영할 것을 결의한다!"

인터넷에서도 모금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권다영(성신여대 3학년) :이런 것을 모아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 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는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어요."

‘제주도도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자칫 일본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생태환경도시 제주 - 신이 준 보석, 제주의 허파, 곶자왈 무분별한 개발로 약14% 훼손, 道 관리면적기준 조차 틀려! 道, 골프장/테마파크/리조트로 곶자왈 훼손 방치!

2.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 9월 회원 총회에서

'용암숲 곶자왈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Motion 80)안 가결

현황 및 문제점

○ 제주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람사르 습지,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 환경 그랜드 슬램’ 4개 타이틀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유일의 섬으로서, 또한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등 높아진 위상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1000만 관광객이 방문(외국인150만/내국인850만)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전.

○ 올해 제주에서 열렸던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는 곶자왈을 국제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  ‘신이 선물한 보석’이란 찬사까지! 제주 곶자왈의 우수성, 더 나아가 세계적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제주보다 국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이 평가.

※ 곶자왈 :  용암숲 곶자왈(나무, 덩굴식물, 암석 등이 뒤섞여 있는 곳. 숲을 뜻하는 '곶'과 수풀이 우거진 '자왈'을 결합한 제주 고유방언)

* 면적 : 109.86㎢ (관리보전지역 106.71, 국립공원 1.88, 도시지역 1.27)

* 제주도 전체면적의 6%(사유지 60%, 국․공유지 40%)

○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의제로 채택된 사항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 9월 14일 회원 총회에서 '용암숲 곶자왈의 보전 및 활용 지원안'(Motion 80)을 가결. 그러나 제주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사유지 곶자왈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전체 곶자왈의 약14% 정도가 훼손됨.

○ 곶자왈 훼손에 대한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적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해 사유지 곶자왈 (전체 곶자왈 면적의 60%, 66㎢)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

< 곶자왈 지역 관리보전지역 등급 현황>

(단위:㎢)

구 분	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생 태 계	106.71 (100%)	9.18 (9%)	11.15 (10%)	38.34 (36%)	15.11 (14%)	26.01 (24%)	6.92 (7%)
지하수자원	106.71 (100%)		106.71 (100%)

○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대다. 보습효과가 뛰어난 데다 지하수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이한 지질구조에다 희귀종이 많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寶庫).

곶자왈을 ‘제주의 허파’, ‘제주의 아마존’이라 부르는 이유.

< 곶자왈 분포지역>

합계 (면적)	지역별		분포지역(명칭)별
	제주시	서귀 포시	애월 (노꼬메)	한경․안덕		조천․함덕			구좌․성산
110㎢	52	58		월림․신평 (도너리)	상창․화순 (도너리)	조천․대흘 (민오름)	함덕 ․와산 (늪서리)	선흘 (서검은이)	종달 ․한동 (동검은이)	세화 (다랑쉬)	상도․하도 (용눈이)	수산 (백약이)

○ 제주 곶자왈은 애월/조천-함덕/구좌-성산/한경-안덕 곶자왈 지역으로 크게 네 개로 구분되는데,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곶자왈 면적은 GIS상 총 113.2㎢. 애월 곶자왈은 3.5㎢, 조천-함덕 곶자왈은 43㎢, 구좌-성산 곶자왈은 7.6㎢, 한경-안덕 곶자왈은 44.8㎢, 기타 즉 남원-중문 지역은 14.3㎢. 기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남원-중문 곶자왈지역(지하수 2등급)은 사실은 곶자왈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제주 곶자왈지역의 총면적은 총 98.9㎢. 이 면적도 추가 연구조사시 줄어들 수 있음.

대안 및 질의

○  곶자왈 전체 면적의 60%에 달하는 66㎢(6600㏊)가 사유지. 이들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 전체 사유지 매입에 8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도에서 제출한 곶자왈 면적은 110㎢, 109.86㎢, 106.71㎢ 등으로 약 10%이상 부풀려져 있음.

○ 지하수2등급 생태계2(개발불가능) 3등급(30%개발가능) 4등급(개별법상 허가가능하다). 3급부터 벌채허용지역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올려주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측면에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 1-2등급(19%)을 제외하고는 3등급(36%) 4등급(38%)은 개발이 가능하다.

○ 특히 조천-함덕 곶자왈內 교래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이다. 그런데 이곳에 ‘에코랜드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다. 이 골프장은 당초 ‘농약비료대신 미생물제재’를 쓰기로 하고 2009년 10월 개장되었음. 2010년 9월 개장한 그 옆의 테마파크로 인한 곶자왈 훼손도 마찬가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 국가·지자체가 사유지 곶자왈을 사들여 보전해야한다. 우선 개발되고 있는 3등급(36%) 4등급(38%)부터 매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얼마나 매입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해까지 모두 181억원을 들여 259㏊를 사들인 데 그침.

3		미로에서 갈 곳 못 찾는 제주 MICE(생쥐?) 산업 아시아순위하락, 관광공사 지분매각, ICC 공기업법 위반

현황 및 문제점

○ 제주관광의 미래를 하나만 꼽는다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는다면 ‘굴뚝없는 황금산업’이라 불리우는 ‘MICE 전시컨벤션산업’이라고 판단된다.

* MICE: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

2009년 아시아 6위 → 2011년 아시아 10위, 급성장?

- 업무보고 p11에서는 제주MICE산업이 ‘아시아10위 수준으로 급성장’했다고 보고했는데, 2006년 문광부에서 제주를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이후 ‘2009년 아시아 6위’까지 올랐다가 지난 ‘2011년 오히려 아시아 10위로 급강하’했다.

국제협회연합(UIA) 통계기준 : 도시개최 제주순위	년도	국내순위	아시아순위	세계순위
	2005	2	11위	74
	2006	2	9위	48
	2007	3	9위	39
	2008	3	8위	38
	2009	2	6위	29
	2010	3↓	7위↓	27
	2011	3↓	10위↓	26

○ 제주의 경쟁상대는 홍콩·싱가폴 등 아시아의 주요도시. 제주는 2010년 UIA 기준 아시아5위를 목표로 했음. 그런데 1년만에 10위로 무려 5단계나 떨어졌다. 세계 순위가 올랐다지만 아시아 순위가 떨어졌다면 가까운 경쟁상대보다 치열한 노력을 덜하고 있다는 것.

○ 제주도에서도 그 원인이 전시시설이라고 판단했기에, 업무보고에서 관광인프라 확충의 문제점으로 ‘다목적 전시컨벤션 확충’을 들고 있는 것같다. 그리고 전시시설이 소규모라서 산업전시회 개최가 어렵고 대규모 MICE행사 유치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중앙정부 말로만 신성장동력! 제주 MICE산업 버렸나?

○ 그러나 본 의원은 전시시설의 부족도 그 원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정부에서 겉으로는  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말하고 있지만, 뒤로는 실제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분매각 정책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분(17.4% 58만5101주) 매의이 거론이후 제주도의 계순위가 계속 떨어졌다.

○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ICC제주 지분은 선진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컨벤션센터가 관광인프라이자 기본적인 회의시설로서 공익성이 다분한데 수익성만 따지면 안된다. 또한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감안한다면 주식이다고 해서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면 안된다.

○ 그런데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관광1번지 제주를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가시적 성과위해 ‘제주 MICE산업을 버렸나’하는 의문이 있다.

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매각도 꾸준히 시도해 '먹튀 논란'을 야기했다. ‘제주쪽 사업을 완전히 접으려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는 제주관광공사가 설립되는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  ICCjeju 발행주식은 제주특별자치도가 57.02%, 한국관광공사가 17.42%, 그리고 ㈜대우건설이 3.27%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법인 및 개인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다.

대안 및 질의 : 미로에서 갈곳 못찾는 제주 MICE산업 대안은?

○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ICC제주 지분17.42%(보통주 580만주)의 액면총액은 290억이지만 매각 주간사의 감정평가가격은 233억이었다. 이마저도 매각발표 이후  1,2차 매각금액 233억 유찰. 3차 매각금액 209억(10%감액) 유찰. 4차 매각금액 186억(20%감액) 유찰. 5차 매각금액 163억(30%감액) 유찰,  10월 6,7차 매각금액 139억(40%감액), 116억(최대 50%감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시는가?

○ 물론 제주에도 책임이 있다. 행안부가 제주도에 ICC jeju의 지방 공기업법 위반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했지만 3년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제주도가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7.02%조차도 법위반인 상태에서 관광공사가 보유한 ICC제주 지분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제주도가 초과보유분 7.02%의 지분매입자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 더 큰 문제는 ICC jeju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2009년 23억, 2010년 40억의 적자가 나왔다. 2011년에는 얼마의 적자가 있었는가?

컨벤션 회의장의 가동율도 문제다. 가동율이 50%초반이다.

□ ICC 연도별 회의장 가동률 연평균 52.4%에 불과

(단위: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가동률	53.72	52.43	51.90	53.08	51.03

○ 제주도는 컨벤션 관련 기구도 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등 따로 흩어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 윗사람 자리만들기위한 것이 아닌가? 과감하게 인원과 조직은 합치고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 제주도는 애매한 종합관광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홍콩과 같은 비즈니스 관광도 아니고, 쇼핑만을 위한 관광지도 아니다. 발리나 하와이처럼 완전한 리조트형 관광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그래서 제주관광의 미래는 ‘굴뚝없는 황금산업’이라 불리우는 ‘MICE 전시컨벤션산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켄벤션 회의뿐만 아니라, 윗자리를 줄이는 대신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전시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4		국제적 의료관광 중심지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관광객 천만시대 : 응급구조 현황은 어떠한가? 3대특화산업중 하나가 의료인데, 응급헬기 하나없다.

현황 및 문제점 : 한라산 소방응급진화 & 응급구급의료

○ 관광객 천만 명이면 하와이, 발리를 능가하는 숫자. 제주는 해외환자 유치 기반 마련 및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내 외국인진료소 지정 운영(‘11. 9월 기준): 8개소(종합병원4, 치과의원3, 의원 1)

- 의료관광 선도병원 지정(‘11. 9월 기준): 7개소(종합병원3, 의원2, 치과의원2)

- 의료요양 비자 도입,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장기체류 가능(4년)

○ 골든타임 : 문제는 응급환자를 위한 시급성. 최근 방송에서 드라마로 방영된 바 있는 골든타임 (Golden Time : 중증  외상사고후 1시간내) 이라는 용어를 아시는가?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응급의료헬기를 필요한 상황이다.

○  제주도는 올해 복지부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대상에서 제외됨. 도내 응급의료헬기는 없고, 경찰1 해경2의 구조헬기만으로는 역부족.

<최근 2년간 응급구조ㆍ응급구급 활동 현황>

구조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미처리	1일 평균
					건	명
2012. 8월	4,446	2,757	1,129	1,689	9	4.5
2011년	5,505	3,221	1,214	2,284	8.82	3.33
2010년	5,187	3,137	1,284	2,050	8.6	3.5

구급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미이송	1일 평균
					건	명
2012. 8월	24,997	19,699	20,693	5,298	82	86.2
2011년	34,814	28,585	29,916	7229	78.3	81.9
2010년	35,967	28,635	29,997	7,332	78.4	82.2

올해 등장한 국립공원 한라산 산불도 꿔온 헬기로 진화

산불진화위해 제주도는 매년 헬기 꿔오고 있어...

○ 소방헬기도 없는 상황? : 올해 4월24일오전11시50여분에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나서 공무원 몇천명이 대거 동원되어 진화. 30분뒤 낮12시20분에 잠시 꿔온 산림청헬기를, 12시40분에는 경찰청 헬기를  투입했으나 1.6ha를 태우고 진화됨.

- 이날 동원된 산림청 헬기는 ‘영암항공관리소에서 빌려온 헬기’임. 지난 2004년 제주 산방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2시간이 지나 전북에서 헬기가 왔음. 산불진화용 헬기도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대안 및 질의 : 제주도 응급의료 구급헬기 다목적용 고정배치 필요

○ 따라서 응급의료와 산불진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다목적용 119구급헬기(Heli-EMS 응급의료이송 서비스)로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목적용 헬기의 고정배치가 시급하다.

○ 헬기 구입비가 대형은 500억, 중형은 200억정도 되고, 이 헬기의 운용비가 연간 약30～50억원에 달함. 또한 지방비도 연간 10억원 가까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  특화된 다목적용 119구급헬기(Heli-EMS 응급의료이송 서비스)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임. 모 방송국의 골든타임 드라마에서도 차선을 택하였지만 신속한 대응조치를 한 바 있음.

5		특별자치도 무분별한 초과이관, 지방재정 실패사례 거울삼아야

현황 및 문제점

○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제주국토관리청 소관의 도내 국도(5개 노선/453km)를 지방도로 전환하여, 국도관리사무를 이관받았음.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권한이관>

-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 국가하천건설 및 유지관리 전부 이관

- 국도유지사무소(출장소 포함)이관

- 도시건설본부 도로관리단을 설치하여 이관

- 이관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지방직으로 전환됨

○ 국가도로에 대한 건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제1단계서부터 이 사무를 이관 받았으나, 재정적인 능력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관 받았다고 평가됨, 즉 여러 경로로 확인해본 결과 제주도의 행정․재정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이관받음.

○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단지 덩치가 큰 사무, 도청에서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기대감만 고려하여 이관 받은 사무’라고 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확정적 실시가 아니라, 시범적 실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나중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의 실패사례’로 기록하여 ‘무분별한 지방이양’은 지향하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차례로 해야할 것임.

○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조세분권이 실시되지 않은 채, 재정과 인력, 조직이 수반되지 않는 일괄이양은 오히려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기록’으로 꼭 남겨둬야 함.

대안 및 질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시범적 실시

○ 국도 해제를 이유로 국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구 국도에 대한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평가.

○ 제주도는 재정부담을 우려,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들어 거부하고 있음. 향후 국도에 대한 재정부담 및 국가계획에서의 단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향후에는 국도의 지방도 전환시,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국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유지, 보수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 여기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누가 나오셨는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확정적 실시가 아니라, 시범적 실시이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조세분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중앙정부에 명시하고,

- 제주도도 중앙정부에 제주도는 ‘지방분권의 시범적 실시’라는 사정을  잘 설명하고, 구 국도가 여전히 국도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구국도에 대해 ‘제주특별법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