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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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부패한 사람입니까?

청렴평가 대상에게 물어 보는 권익위 청렴평가!

[‘08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비위 및 청렴평가 비교현황]

<단위: 건

	2008		2009		2010		2011
	비위	청렴평가	비위	청렴평가	비위	청렴평가	비위	청렴평가
경찰청	780	미흡	1,163	매우미흡	1,099	미흡	1,146	•
교육과학기술부	425	우수	978	미흡	901	미흡	667	미흡
지식경제부	150	우수	199	보통	197	보통	186	우수
법무부	164	우수	232	미흡	163	보통	128	보통
국세청	67	우수	123	우수	86	우수	118	•
농림수산식품부	•	우수	54	미흡	•	보통	•	•
고용노동부	•	보통	•	미흡	54	매우미흡	•	•
해양경찰청	•	보통	•	보통	78	우수	107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 비위: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비위유형별 현황」 중 연도별 비위행위 50건 이상 부처 기준

※ 청렴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유형별 청렴도 수준비교」중 종합청렴도 수준비교

※ • : 50건 이하 또는 청렴평가 종합청렴도 수준비교에서 업무성격으로 분류됨.

○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근 4년간 청렴평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청렴평가가 해당기관에서 발생하는 부패․비리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행정부 국가공무원 부처별 비위 현황」을 제출 받아 비위가 확인된 전체 30개 부처 중 50건 이상 5∼7개 부처를 골라 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수준」과 비교한 결과 국세청, 지식경제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이 비위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공직유관단체 분야 - 출자․출연․보조기관」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10년 매우우수, ’11년 보통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수년간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대상기관이 평가를 받아야할 직원(내부 평가)과 민원인(외부평가)을 뽑아 권익위로 보내

○ 강 의원은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대상기간으로부터 직원과 외부 민원인 인적사항을(이름, 연락처) 넘겨받아 설문조사하고,  청렴도 평가 세부내용은 대상기관이 뽑은 직원과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등의 객관식 형태의 설문조사를 한다며, 자칫 평가대상이 되는 주체의 평가(의도적 행위)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설문조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문10-1)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금품을 모두 몇 번이나 제공하셨습니까?

1. 1번	2. 2번	3. 3번

4. 4～5번	5. 6～10번	6. 11번 이상

문10-2) (금품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그럼, 선생님께서 지난 1년간 제공한 금품은 모두 얼마 정도입니까?

1. 50만원 이하	2. 51～100만원	3. 101～200만원

4. 201～300만원	5. 301～500만원	6. 501만원 이상

문11-1)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간 향응을 모두 몇 번이나 제공하셨습니까?

1. 1번	2. 2번	3. 3번

4. 4～5번	5. 6～10번	6. 11번 이상

문11-2)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그럼, 선생님께서 지난 1년간 제공한 향응은 모두 얼마 정도입니까?

1. 50만원 이하	2. 51～100만원	3. 101～200만원

4. 201～300만원	5. 301～500만원	6. 501만원 이상

○ 강 의원은 권익위가 ‘11년 평가부터 평가 대상을 대상기관의 직원과 민원인에서 학계, 연구원, 기자 등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으로부터 드러난 비리를 모니터해 감점하는 등 평가대상 항목을 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