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울산시)	자료배포일 2012. 10. 19		매수 : 총 3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박미연 비서관(010-3171-8827)

울산시 구군별 교육 재정지원 ‘빈익빈 부익부’ 심각 중구보다 북구 2배! 울주군도 2.3배로 월등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울산시 구군별 교육재정 등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음.

최근 3년간 울산시 구군별 교육재정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울주군의 경우에는 93억 600만원, 북구는 80억 8400만원, 남구는 57억 3800만원, 동구는 51억 7,200만원, 중구는 40억 6,100만원으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즉, 북구가 중구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울산시 구군별 교육재정 지원 현황 [교육경비, 복합화]

(단위: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지역별 합계
울주군	2,808	3,454	3,044	9,306
북구	2,503	3,305	2,276	8,084
남구	1,928	1,275	2,535	5,738
동구	1,116	1,596	2,460	5,172
중구	1,671	1,031	1,359	4,061
연도별 합계	10,026	10,661	11,674	32,361

자료: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울산시)

각 구군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울주군은 영어체험센터 구축, 체육꿈나무 육성, 도서관 리모델링, 학교 인조잔디 조성 등으로 총 93억 600만원을 지원 받았음. 이에 반해, 중구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등으로 40억 6,100만원을 지원받았음.

이와 같이 재정지원액이 상이한 이유는 교육재정의 경우, 구군별 재정 여건 및 경비 보조기준액 등이 상이하기 때문임. 조례에 따라 울산 중구는 구세의 6% 범위내, 울산 남구는 구세 6%범위내, 동구는 구세 3% 범위내, 북구는 2%범위내에 지원액이 결정됨.

이에 따라 박덕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비슷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 차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보다 구․군의 재정에 맞춰 지원액을 결정하다보니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박덕흠 의원은 “울산시에서 교육 관련 사업은 지역적 편중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각고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음.

별첨 1_최근 3년간 구․군별 교육재정 지원현항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복합화 지원사업 등)

□ 구군별 교육재정 지원현황

○ 2010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교육경비	복합화 등 지원
계	10,026	5,698	4,328
중 구	1,671	350	1,321
남 구	1,928	1,190	738
동 구	1,116	300	816
북 구	2,503	1,300	1,203
울주군	2,808	2,558	250
○ 2011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교육경비	복합화 등 지원
계	10,661	4,431	6,230
중 구	1,031	100	931
남 구	1,275	587	688
동 구	1,596	300	1,296
북 구	3,305	1,300	2,005
울주군	3,454	2,144	1,310
○ 2012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교육경비	복합화 등 지원
계	11,674	4,086	7,588
중 구	1,359	200	1,159
남 구	2,535	1,075	1,460
동 구	2,460	497	1,963
북 구	2,276	290	1,986
울주군	3,044	2,024	1,020

※ 복합화 지원사업 : 도서관, 인조잔디운동장, 급식 식품비 등 시비 지원 사업

□ 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 2010년도

사 업 명		보조금(천원)	지원대상	비고
합 계		10,026,221
중구	소계	1,671,000
	도서관 운영비 지원	121,000	중부도서관	복합
	학교현안사업 지원	350,000	다운초 등 26개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00,000	병영초 등 13개교	복합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1,000,000	학성초, 유곡중(문체부)	복합
남구	소계	1,927,771
	도서관 지원	126,000	남부도서관	복합
	학교현안사업 지원	1,100,000	관내 학교 29개교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	80,770	홍명고 배정학생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9,195	동평초,개운초	복합
	학교 숲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	102,806	신복초	복합
	체육시설물 설치	9,000	장생포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500,000	옥동초	복합
동구	소계	1,116,000
	도서관 운영비 지원	56,000	동부도서관	복합
	학교현안사업 지원	300,000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200,000	방어진초등학교 등 19개교	복합
	학교숲 조성 사업	60,000	명덕초등학교	복합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500,000	화진초등학교	복합
북구	소계	2,503,450
	울산외고 설립 지원	1,000,000	울산외고
	학교현안사업 지원	300,000	관내 학교
	자전거시범학교 지원	3,450	송정초, 호계초	복합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200,000	초 6교, 중 4교, 고 1교	복합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000,000	이화중, 농소초(문체부)	복합

사 업 명		보조금(천원)	지원대상	비고
울주군	소계	2,808,000
	영어체험센터 구축	250,000	언양초
	울주도서관 리모델링	266,000	울주도서관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0	울주도서관	복합
	북스타트 지원	20,000	울주도서관
	울주도서관 이동차량 지원	4,000	울주도서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400,000	관내 41개 초중등학교
	토요학교 운영	45,000	언양초, 온양초, 범서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120,000	리모델링, 도서구입 등
	고등학교 논술교실 운영	30,000	남창고, 홍명고, 경의고, 범서고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700,000	청량중(400,000천원) 울산예술고(300,000천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68,000	범서고, 미래정보고 등 8개교
	유치원 교재 및 기자재	176,000	공․사립 52개소 유치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200,000	관내 21개교(초14,중4,고3)	복합
	학교 급식소시설 확충	51,000	울산상업고, 궁근정초 소호분교 등
	체육시설확충사업	137,000	길촌초, 방기초, 중남초 등 7개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박물관 조성	10,000	문수분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120,000	관내 10개소 초등학교
	울산체육영재교육원 운영	10,000	언양초(강남교육청)
	무학년제 방과후 학교 운영	40,000	서생중
	체육꿈나무 육성	11,000	구영초

○ 2011년도

사 업 명		보조금(천원)	지원대상	비고
합 계		10,660,586
중구	소 계	1,031,000
	도서관 운영비 지원	131,000	중부도서관	복합
	학교현안사업 지원	100,000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00,000	병영초, 옥성초, 울산초 등	복합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500,000	울산중	복합
남구	소 계	1,274,825
	도서관 지원	116,000	남부도서관	복합
	학교현안사업 지원	500,000	관내 학교
	원거리 통학생 통학버스 지원	87,000	남구 관내 홍명고 배정학생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11,825	동평초, 개운초	복합
	학교 숲가꾸기 사업	60,000	남부초	복합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500,000	대현초	복합
동구	소 계	1,596,000
	도서관 운영비 지원	36,000	동부도서관	복합
	학교현안사업 지원	300,000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200,000	방어진초등학교 등 19개교	복합
	학교숲 조성 사업	60,000	명덕초등학교	복합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1,000,000	서부초등학교, 일산중학교	복합
북구	소 계	3,304,761
	울산외고 설립 지원	1,000,000	울산외고
	학교현안사업 지원	300,000	관내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504,761	관내 초등학교(19개교) 1,500명	복합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500,000	연암중	복합

사 업 명		보조금(천원)	지원대상	비고
울주군	소 계	3,454,000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0	울주도서관	복합
	울주도서관 북스타트 지원	20,000	울주도서관
	울주도서관 이동차량 지원	4,000	울주도서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533,000	관내 41개 초중등학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120,000	관내 10개소 초등학교
	토요학교 운영	45,000	언양초, 온양초, 범서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95,000	두광중 외 12개교
	학력신장 지원사업	55,000	방기초, 정보산업고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400,000	삼정초
	학부모실 구축	60,000	삼정초, 영화초, 청량중 등
	유치원 교재 및 기자재	186,000	관내 공.사립 52개소 유치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260,000	관내 18개교(초12,중3,고3)	복합
	학교 급식소시설 확충	30,000	홍명고
	학교 체육시설 확충	100,000	경의고
	학교운동장 및 주민체육시설	398,000	두동초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1,000,000	범서초, 예술고	복합
	교육환경 개선	98,000	구영초, 덕신초, 언양중

○ 2012년도

사 업 명		보조금(천원)	지원대상	비고
합 계		11,674,681
중구	소 계	1,359,468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	500,000	내황초	복합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540,000	초19개교	복합
	학교숲 조성사업 지원	68,711	다운초	복합
	학교숲 조성사업 지원	50,764	내황초	복합
	경비실 부스 설치	15,000	태화초
	급식소 오존살균기 교체	15,000	학성여고
	무료 방과후 스포츠교실운영을 위한 체육기구 확충	15,000	병영초
	본관 서편 차양 설치	8,000	약사초
	산마루 전자도서관 개설	15,000	성안초
	학교급식소 냉온수기 설치공사	9,853	울산고
	학생 오케스트라 창단 사업(악기구입 및 운영비)	15,000	복산초
	양사초 본관 내부도색(복도,계단) 및 주차선등 도색	14,000	양사초
	지역민 문화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15,000	백양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15,000	옥성초
	열린 음악 공간 마련	15,000	함월초
	학교도서관 셀프 책 소독기 구입	13,000	우정초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의 장 구축	15,000	무룡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삼일 글마루	6,480	삼일초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13,660	남외중

사 업 명		보조금(천원)	지원대상	비고
남구	소 계	2,534,640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	500,000	신정고	복합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960,000	초24개교,중16개교	복합
	교과연계 전자도서 보급	5,120	선암초
	급식소 바닥정비	9,000	신정초
	노트북 구입	20,000	울산여고
	노트북 구입	10,000	대현중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20,000	문수중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20,000	옥현중
	놀이시설 개선공사	10,000	옥동초
	놀이시설 정비 및 운동기구 구입	30,000	야음초
	놀이시설 정비	20,000	격동초
	놀이시설 정비, 확충	15,000	삼산초
	다목적실 구축	30,000	서여자중
	대용량 음수기 설치	71,500	강남고 등 5개교
	도서관 도서 확충	50,100	강남고 등 5개교
	도서관 리모델링	30,000	청솔초
	도서관 확장 구축	30,000	용연초
	등나무 파고라 설치	35,000	공업고
	방송실 통신장비 교체	20,000	월계초
	수학체험실 구축	25,000	수암초
	스포츠 클럽 용품 구입	20,000	태화중
	영어도서관 구축	35,000	월평초
	오존살균수 제조 설비	20,000	우신고
	옥외농구장 설치	25,000	남산초
	운동장 보도 블록 공사	35,000	성광여고
	운동장 주차장 포장공사	33,000	삼호중
	운동장 차양시설 설치	35,000	동평중
	운동장 체육시설 바닥정비	20,000	장생포초
	음악실 구축	35,000	동백초
	주차시설 설치 공사	30,000	남부초
	지역정보문화센터 구축	20,000	개운초
	창의인성 체험실 구축	20,000	강남초
	체육관 방송시설 개선	38,000	삼산고
	체육관지하바닥 탄성포장	20,000	대현초
	친환경 소재의 칠판 교체	197,920	삼일여고 등 14개교
	학급 이동 도서관 조성	30,000	삼신초
	PC구입 지원	10,000	신정중

사 업 명		보조금(천원)	지원대상	비고
동구	소 계	2,459,795
	다양한운동장조성사업	500,000	녹수초	복합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403,163	초16,중9,고1개교	복합
	학교숲 조성사업 지원	60,000	상진초	복합
	학교도서관 도서 및 시설확충	12,000	남목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23,450	대송고
	자율형 공립고 운영지원	45,000	문현고
	천체관측실 운영	20,000	방어진고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북카페” 개설	18,288	울산생활과학고
	질마 논술교실	12,000	현대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9,500	현대청운고
	자율․창의적인 인재양성	16,800	화암고
	급식소 보일러 교체	17,967	대송중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정독실 설치	15,815	명덕여중
	학교건물과 체육관 연결 우천통로 설치	14,654	방어진중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10,754	일산중
	학력향상을 위한 창의체험 및 영재 미술 아카데미	7,500	현대중
	운동장 햇볕 및 우천 지붕설치 공사	18,000	현대청운중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16,740	화암중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4,800	화진중
	교과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력향상	20,300	녹수초
	“공부UP! 자신감UP!" 학력향상 프로젝트	17,400	동부초
	운동장 스탠드 및 조례대 캐노피 설치	20,000	문현초
	학력캠프를 통한 “학습의 주인되기” 프로젝트	14,200	미포초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25,180	방어진초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17,622	서부초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자신감 기르기	13,640	양지초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일산학력 UP! UP!	15,000	일산초
	지혜로운 벗 만들기	22,250	전하초
	맞춤형 실력 JUMP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10,800	주전초
	BEST 화암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14,680	화암초
	수학놀이방 조성 및 활용을 통한 학습력 증진	16,292	화정초
	기초학력 향상교육	26,000	화진초

사 업 명		보조금(천원)	지원대상	비고
북구	소 계	2,276,390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	500,000	강동초	복합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1,426,390	초 20개교	복합
	학교숲 조성사업 지원	60,000	매곡초	복합
	1인1악기 다루기 및 1인1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10,000	강동중
	2012년 학생오케스트라 설립	20,000	이화중
	급식소 식탁교체	10,000	효정고
	급식소 오존살균기 설치	7,810	이화초
	급식식재료 소독살균장비 확충	8,708	상안초
	급식실 오존살균기 등	10,000	달천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서확충	5,000	진장중
	방과후 교육활동 특별프로그램	10,000	호계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	2,000	동해유치원
	소외지역공교육강화사업	26,902	강동초
	아토피 안심유치원 지원	9,160	민들레유치원
	아토피 안심유치원 지원	8,000	송정유치원
	아토피 안심유치원 지원	12,000	화봉유치원
	약수 Happy-code	5,000	약수초
	오존살균기 구입	9,000	염포초
	운동장 축구경기 안전시설 설치	6,000	효정중
	저소득자녀 방과후 학교 수강료 지원	9,000	천곡중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예술모델학교프로그램운영	10,000	달천중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도서관	10,000	화봉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1,700	송정초
	직업기초능력향상 방과후 교육활동	10,000	울산마이스터고
	창의 인재육성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9,000	호계초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북구지역 탐방활동	13,000	매곡초
	창의적 체험활동	8,000	호계중
	컴퓨터교실 강사료 지원	9,720	효문초
	학교 담장(휀스) 및 cctv 설치	11,000	양정초
	학교급식실 오존살균기 설치	9,000	태연학교
	학교도서관 도서자료 및 집기확충	15,000	연암초
	Edu-Care를 통한 공교육 만족프로젝트	5,000	농소초

사 업 명		보조금(천원)	지원대상	비고
울주군	소 계	3,044,388
	다양한운동장조성사업	500,000	울산인터넷고	복합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520,000	초25, 중9, 고6개교	복합
	다목적 교실(강당) 신축	200,000	척과초
	천연잔디운동장 조성 부대시설공사	200,000	방기초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751,838	초29, 중11개교
	공·사립유치원지원	176,852	공립유 26, 사립23개교
	명문고 육성지원	375,000	경의고, 남창고, 홍명고 등
	야외체육시설물설치	15,504	청량중
	토요학교 운영 지원	97,494	구영초, 범서초 등
	기숙사 연계 프로그램 운영	47,700	남창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지원	120,000	덕신초 등 10개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130,000	구영초 등 13개교

□ 구․군별 재정지원액이 상이한 이유

○ 구․군별 재정 여건 및 교육경비 *보조기준액(구․군 조례) 차이

- *울산 중구 : 구세 6%범위 내

- *울산 남구 : 구세 6%범위 내

- *울산 동구 : 구세 3%범위 내

- *울산 북구 : 구세 2%범위 내(특수목적고 설립 예외)

- *울산 울주군 : 군세 3%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