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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염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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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月)

민주통합당 제공 강원랜드 영상, 저작권법 위반

15일 국회 문방위, ‘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

염동열 의원,  민주당‘저작권위원회’감사할 자격 있나?

민주당, 지역구 현안 해결을 협박으로 매도하기 위해 실정법 위반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랜드 이사회 관련 영상을 상영, 배포한 것이 저작권 위반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염동열 국회의원이 강원랜드 150억원을 태백시 공기업 오투리조트에 지원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한 영상을 협박으로 보이도록 편집해서 상영한 바 있다.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지역구 현안 해결 노력을 협박으로 왜곡하기 위해 원본 저작권자의 허락조차 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영상을 촬영했던 태백의 모언론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본인들이 촬영한 영상을 민주당이 상영하면서 아무런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염동열 국회의원이 강원랜드 기부금 150억원을 태백시 공기업 오투리조트에 지원 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회의 전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민주당이 허락없이 편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사전 동의 받지 않은 원저작물 왜곡 편집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한 것은 저작권법 22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편집한 영상물을 당내 회의 등에서 상영한 것은 저작권법 17조 공연권 침해 △편집한 영상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저작권법 20조 배포권에 침해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문방위,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민주통합당이 강원랜드 이사회 회의 동영상을 원저작자인 언론사에 사전 허락 받지 않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상영 및 배포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기본적인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감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염의원은 “민주당은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법, 탈법을 서슴지 않는 정당”이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민주당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은 즉각 태백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는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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