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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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무늬만 교장공모제, 취지는 어디로?

❏ 현황

❍ 2007년부터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 초기에는 초빙형보다 내부형 공모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 2009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교장공모제 도입시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15% 이내로 제한

❍ 2010년 12월 24일 김영진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취지 : 현행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 문제. 공모를 통해 교장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 개방

❍ 2011년 9월 30일 「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 인해 교장공모제 법제화

⇒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되,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함.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과부는 다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가능 학교를 15%로 제한

❍ 2012년 9월 25일  유은혜 의원,「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학교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응모 대상학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함.

❏ 문제점

❍ 충청북도에서 2011년 3월과 9월, 2012년 3월과 9월에 4차례에 걸쳐 임용한 공모 교장과 관련하여 현황을 분석함. 4학기 동안 초등은 32명, 중등은 16명의 공모교장이 임용됨.

❍ 교장공모제에 응모한 인원은 중등 초등 63명, 중등 21명이었음. 초등은 1인 응모 학교가 32곳 중 12곳, 중등은 16곳 중 11곳이었음. 초등은 평균 경쟁률이 2대 1에 육박했지만 중등은 1.3대 1에 그침.

⇒ 1인이 응모한 교장공모제의 경우 사전에 조율을 거쳐 응모함으로써 공모에 의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폐단 우려

❍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인원은 초등과 중등에 걸쳐 총 84명이었는데 지원 당시 전원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음. (초등 5곳, 중등 3곳은 내부형 공모제 실시 / 중등 2곳은 개방형 / 나머지는 모두 초빙형 공모제)

❍ 지원 당시 직위 또는 자격

- 초등 : 교장 5명, 교육청 전문직 5명, 교장미발령자(교감 등) 53명

- 중등 : 교장 7명, 교육청 전문직 2명, 교장미발령자(교감 등) 12명

❍ 초등은 지원당시 교장이었던 지원자 5명 전원 공모교장으로 선정되었으며, 교육청 전문직은 5명중 4명이 선정됨. 특히, 지원 당시 교장이었던 지원자 5명 중 4명은 2대 1 이상의 경쟁을 벌였는데 전원 교장미발령자를 제치고 선정됨.

❍ 중등은 지원 당시 교장이었던 7명 중 교장끼리 경쟁한 학교 1곳을 제외하면 6개 학교에서 현직 교장 지원자가 떨어진 곳은 1곳에 불과함. 교육청 전문직 지원자 2명은 전원 임용됨.

❍ 초등은 공모교장 임용자 32명 가운데 13명이 교육청 전문직 경력이 있으며, 중등은 공교교장 임용자 16명 가운데 9명이 교육청 전문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에서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원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한 학교 2곳에서도 모두 교장 또는 교육청 전문직 출신이 임용을 차지함.

❍ 한편,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인원 중 초등은 32명중 18명, 중등은 16명중 8명이 공모에 지원하기 전에 근무했던 학교가 같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였음.

❏ 주요 질의

☞ 유은혜 의원은 “교육청 전문직이 지나치게 많이 공모교장에 선정되고 있고,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공모 지원 전 근무했던 학교와 해당 학교가 같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며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고 교장직 문호를 일정 정도 개방”한다는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