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0월 23일(화)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국정감사 – 7개기관
	오늘의 국감 세종시에 밀린 대전시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투자손실 눈덩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책은?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62-1 우성사료빌딩 3층, 국회의원회관 661호 / T.02-788-2363

2012 국정감사 - 7개기관

세종시 공무원에 밀린 대전시 거주 공무원

세종시 이주자 주거 확보 위해 대전 공무원임대아파트 14.2% 계약 막아

2012년 10월 23일(화) <보도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이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전 소재 공무원 임대아파트 238세대에 대한 재계약 및 신청 접수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주 공무원을 위하여 확보한 임대아파트가 238세대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확보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전정부청사 등의 공무원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 때문에 대전정부청사 등 공무원들의 재계약 및 신청 접수가 막혀 내 쫓긴 꼴이라는 것.

실제 공무원연금공단이 확보한 임대아파트는 노은 144세대, 둔산 48세대, 용운 33세대, 태평 13세대로써 대전시 전체 임대아파트 세대인 1,681세대의 14.2%나 되는 물량인데다가 노은을 제외하고는 세종시와의 거리가 상당하다.

문제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올해 4138명, 2014년까지 총 1만3452명이 이주 하게 되지만, 기 확보된 임대아파트는 대전지역 238세대를 비롯한 368세대 뿐이고, 신규건립으로 2013년 12월 632세대, 2014년 6월 1,029세대가 공급 예정이어서 물량도 부족하고, 시기적으로도 늦는 상황이다.

대전시의 경우 정부청사가 있음에도 공무원임대아파트 세대가 1,681세대뿐이며 이는 부산 1,789세대보다도 적은 세대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수를 감안해 세종시에 신규 임대아파트 확보에 힘을 써야 하는데 엄하게 정부청사 등 대전 소재 공무원들만 내쫓는 식”이라며 “세종시의 자족 기능과 공무원 복지를 위해 세종시에 충분한 임대아파트 확보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23일(화) <보도자료>

08년 3,529억원, 11년 1,350억원 날려

공무원연금공단 주식 손실 심각…펀드도 08년 –1,854억원, 11년 -899억원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식 및 펀드 투자 손실이 2008년 5383억원, 2011년 224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자산운용 및 펀드별 수익률 현황’에 따르면 주식의 경우 2008년 △3,529억원, 2011년 △1,350억원이며 펀드의 경우 2008년 △1,854억원, 2011년 △899억 등이다.

특히 직접 주식 투자의 최근 4년간 실현 손익의 경우 2008년 △1,418억원, 2009년 635억원, 2010년 321억원, 2011년 △881억원으로 손실이 크다.

더욱이 대체투자의 경우 일정정도의 이득을 봤지만 리스크를 감안 수익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8%, 2009년 △1.4%, 2010년 4.7%로 채권만도 못한 수익률을 보였으며 2011년이 돼서야 5%로 채권 4.3%의 수익률을 간신히 넘긴 정도이다.

게다가 운용사 중 4개사와 ‘운용사의 위험 고지 의무 위반, 자금부당 운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운용사의 세부 내용이 빠진 게 있어 현황 자료와 제대로 맞지 않는 등 자금 운용 과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했다”며 “운용사 선정 및 수익, 손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갖추지 못한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아웃소싱을 위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현장 실사가 30분에서 1시간만에 이뤄지고 있어 현장 문서와의 대조 수준으로 끝나고 있다”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안된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선정 과정에서부터 좀 더 꼼꼼한 준비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건전하게, 개인을 행복하게”
	2012 국감 7개기관

□ 분산된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승강기안전관리원

❍ 최근 5년간 승강기 사고 사상자수 684명

․ 2008년 154건, 2009년 115건, 2010년 129건 등 특별히 증가하지도 않고 있지만 감소 하지도 않는 상황

․ 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 데이터에서 제외된 잠재적 사고 건 수를 포함하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

❍ 운영 승강기 45만8천대

․ 2012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승강기 운영대수는 45만8천대.

․ 승강기 사고 사상자의 78%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철이 신설되거나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상점 등이 생기면서 승강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부처 업무 및 규제 분산으로 효율적 통제 불가능

․ 운영대수가 이렇게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관련 업무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설치공사업 등록은 국토해양부, 승강기 설치 후 신고는 행정안전부, 정밀 안전 검사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업 등록은 행정안전부, 안전부품 및 승강기 모델 안전 인증은 지식경제부 등

․ 안전 인증은 지경부에서 하고, 안전검사 등은 행안부에서 함. 설치공사업 등록은 국토부에서 하고 설치 후 신고는 행안부 등 비슷한 업무인데 각자 나뉘어있음

❍ 대형 제조사의 독과점

․ 더욱이 지난 6월 30일 기준 승강기 제조사별 점유율을 보면 오티스엘리베이터 35%, 현대엘리베이터 25%, 티센크루프 18% 등 3개 업체가 7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즉 대형 제조사가 설치업체나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자사의 제품만 쓰도록 횡포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과거 실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수 있었음

․ 하지만 승강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원의 경우 설치업체에 대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는 못한 상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승강기의 경우 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하지만 부처별로 나뉘어진 업무가 과연 현실적으로 관리에 효율적일까 미지수. 부처간 업무 분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질의 사항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책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인터넷 음란물, 불법도박 등 역기능 심각

․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음란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8~2011년 2만6천여명이 검거되었는데 검거인원 중 절반이 20대, 3~40대가 꾸준히 증가

․ 안타까운 것은 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용콘텐츠의 이용자 58.8%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나옴

․ 불법도박도 마찬가지 08~11년까지 4년간 6만여명이 검거됨. 그런데 온라인도박의 79%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통계

❍ 복지 차원 접근 필요

․ 건강과 물리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만이 복지가 아님. 정신적 지원도 복지

․ 더욱이 가구소득 100~200만원 미만의 인터넷 중독률이 9.1%, 한부모가정 자녀의 인터넷중독률이 10.5%, 다문화가정의 자녀 11.1%, 맞벌이가정 자녀 10.4%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터넷 중독률이 높음

❍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자 동시에 막아야

․ 인터넷중독률이 2011년 유아동이 7.9%, 성인이 6.8%, 청소년이 10.4%로 전체 7.7%, 스마트폰 중독률은 청소년 11.4%, 성인 7.9%로 전체 8.4%

․ 스마트폰 중독률이 인터넷 중독률을 앞서고 있음.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청소년, 성인들 모든 층에서 중독률이 앞서는 것으로 나와 전방위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한 상황

․ 하지만 작년에서야 스마트폰 중독률 조사에 나섰으며 현재 아동에 대한 중독률, 음란물, 불법사이트에 대한 통계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분산되어 서로 연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

․ 다행인지 불행인지 스마트폰 이용자의 인터넷중독률이 9.1%로 비이용자 6.8%보다 높게 나타났음.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한 중독률 예방으로 인터넷중독 예방도 함께 예방할 수 있다는 것.

❍ 부처간의 효율적 정보 공유 방안 마련해야

․ 아쉬운 점은 인터넷 중독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종 현황과 통계를 갖추고 접근해야 하는데 경찰은 경찰대로 검거만 하고,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폐쇄만 하고, 정보화진흥원은 뒤늦게 따로 조사해서 대응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

․ 예를 들어 불법사이트현황 등은 서로간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어떤 유형의 불법사이트가 성행하고, 이에 대한 접근에 대해 예방 교육 등이 가능

전자정부 사업 등 행정부 내 사업을 제외하고 정보문화 확산, 중독 대응 정책 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현장 정보가 중요. 자칫하면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대응 정책이 탁상공론으로 그칠 우려가 있음. 경찰, 방통위 등과 현장 정보를 공유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질의 사항

□ 세종시 위해 정부청사 내쫓나 - 공무원연금공단

❍ 세종시 이전공무원 임대주택 지원 추진

․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올해 4138명, 2014년까지 총 1만3452명이 이주 하게 됨

․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을 1,661세대 신규 건립 예정 및 기존 임대주택 368세대 확보

․ 문제는 신규건립이 2013년 12월 632세대가 완성되고, 2014년 6월 1,029세대가 완성된다는 점

․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

❍ 대전 정부청사 계약 신청 접수 중단

․ 더욱이 세종시 이주 공무원을 위해 대전시 노은동 144세대, 둔산동 48세대, 용운동 33세대, 태평동 13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청사 등의 공무원들로부터 재계약 신청이나 신규 신청을 일부 받지 않았음

․ 더욱이 이렇게 확보한 238세대는 대전 1,681세대의 14.2% 규모

․ 세종시의 경우 자급자족 도시가 되어야 함에도 세종시 공무원의 거주지를 굳이 대전으로 연결지은 이유가 이해 안됨. 특히 둔산동, 용운동, 태평동의 경우 세종시까지의 거리가 상당함

․ 결국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주택 공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전 지역의 공무원들을 희생한 고육책

세종시가 자급자족형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 임시방편으로 한쪽의 입주를 막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연금대출 한도액 5천만원 증액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사항

< 공무원 연금공단 임대주택 현황 >

(2012. 9월말 기준, 단위 : 세대)

지 역	계	단 지 명 및 세 대 수
합 계	72(18,815)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31개 시
서 울	5(4,930)	개포8(1,380) 개포9(690) 고덕8(700) 고덕9(60) 상계(2,100)
부 산	7(1,789)	개금(540) 다대1(200) 다대2(150) 만덕(300) 망미(120) 엄궁(100) 화명(379)
대 구	3(1,491)	상인(370) 복현(410) 동호(711)
대 전	7(1,681)	가오(12) 와동(10) 용운(39) 중촌(200) 태평(80) 둔산(400) 노은(940)
광 주	4(840)	송정(270) 운암(280) 염주(90) 화정(200)
인 천	3(452)	가좌(300) 만수3(37) 만수4(115)
울 산	2(180)	야음1(80) 야음2(100)
경 기	11(4,162)	부천상동18(670) 부천상동19(581) 성남하대원(60) 수원권선(120) 수원매탄(71) 안산중앙(120) 안양석수(100) 파주교하(734) 화성동탄(707) 성남판교(466) 수원광교(533)
충 남	1(44)	천안직산(44)
충 북	3(382)	청주봉명1(122) 청주봉명2(100) 청주사직(160)
전 남	3(620)	순천매곡(100) 여수둔덕(140) 무안남악(380)
전 북	5(522)	군산나운3(90) 남원죽항(80) 익산신동(90) 전주우아(2) 전주효자(260)
경 남	6(889)	마산교방(395) 사천동금(21) 진주이현(90) 창원명곡(183) 창원용지1(100) 창원용지2(100)
경 북	6(299)	경주성건(81) 구미공단(8) 상주냉림(40) 안동용상3(30) 영주영주(30) 포항항구(110)
강 원	5(374)	원주개운(70) 원주단계(73) 춘천후평3(224) 춘천후평4(2) 태백황지(5)
제 주	1(160)	이도(160)

< 대전지역 임대아파트 중 세종시 이주공무원을 위해 확보한 세대 현황 >

구 분	대전지역
	계	노은	둔산	용운	태평
세대수	238	144	48	33	13

□ 자금 운용 신중해야 - 공무원연금공단

❍ 자산 깎아먹는 주식 투자

․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직접주식 연도별 매매현황에 따르면 실현손익만 보아도 2008년 △1,418억원, 2009년 635억원, 2010년 321억원, 2011년 △881억원, 2012년 6월말 104억원

․ 전반적으로 보아도 불안안 줄타기. 2008년 △3,529억원, 2009년 1,669억원, 2010년 1,435억원, 2011년 △1,350억원 등

❍ 같이 깎아먹는 펀드

․ 분산투자 효과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펀드별 구분 운용한다지만 A펀드가 08년 △1,854억원, 11년 575억원 B펀드가 11년 △234억원, C펀드가 C펀드가 △90억원

․ 결국 최근 5년을 전체를 볼 때 08년 △1,854억원, 09년 1,194억원, 10년 843억원, 11년 △899억원, 12년 311억원 정도

❍ 대체 투자의 위험성 인식해야

․ 대체 투자 경우 5년간 수익이 일정정도 났지만 운용사 중 네곳과 위험고지의무위반 및 자금부당 운용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 이 네 곳은 각각 2010년 –25.7%, 2009년 –26.5%, 2008년 –57.8%, 2009년 –31% 등의 손해를 입힘

․ 대체 투자의 경우 수익률이 높은 대신 리스크가 큰 투자. 굳이 이러한 리스크를 무릅쓰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 기관 성격을 생각할 때 안정적 운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

․ 리스크가 높아 수익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 대체 투자 수익률이 2010년까지 채권만도 못함. 08년 1.8%, 09년 △1.4%, 10년 4.7%, 11년 5%

재정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과한 주식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스러움. 투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질의 사항

< 직접주식 연도별 매매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연초 장부금액	매수	매도	연말 장부금액	실현손익	평가 손익	계	평잔 수익률
2008년	3,018	5,015	5,970	2,063	△1,418	△436	△1,854	△55.24
2009년	1,627	8,503	7,304	2,826	635	559	1,194	49.41
2010년	3,384	10,196	9,238	4,342	321	522	843	22.61
2011년	4,864	14,652	13,387	6,129	△881	△18	△899	△16.05
2012년6월말	6,110	3,876	4,178	5,808	104	△179	△75	△1.23

< 금융자산운용 >

(단위 :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보유 규모	수익(률)	보유 규모	수익(률)	보유 규모	수익(률)	보유 규모	수익(률)	보유 규모	수익(률)
채 권	22,337	902(3.8)	25,659	1,799 (7.4)	27,017	1,892(6.9)	25,376	1,202(4.3)	22,419	1,013(6.3)
주 식	1,888	△3,529(△49.8)	6,250	1,669(46.3)	8,639	1,435(21.1)	10,042	△1,350(△13.8)	10,275	198(1.9)
대체투자	8,619	175(1.8)	7,084	△106(△1.4)	7,173	333(4.7)	6,943	329(5.0)	6,499	524(8.3)
지불준비금	1,534	255(5.8)	1,030	206(3.1)	2,304	222(3.0)	3,387	229(3.6)	8,219	184(3.7)
합 계	34,378	△2,197(△4.9)	40,023	3,568(8.5)	45,133	3,882(8.0)	45,748	410(0.8)	47,412	1,919(5.2)

< 펀드별 수익률 현황 >

구 분	A펀드			B펀드			C펀드			전체
	보유 금액	수익	수익률	보유 금액	수익	수익률	보유 금액	수익	수익률	보유 금액	수익	수익률
2008	1,627	△1,854	△55.24	-	-	-	-	-	-	1,627	△1,854	△55.24
2009	2,923	1,163	49.57	461	31	44.01	-	-	-	3,384	1,194	49.41
2010	3,495	692	21.83	1,161	143	26.25	208	8	63.69	4,864	843	22.61
2011	3,880	△575	△15.68	1,650	△234	△16.18	581	△90	△18.47	6,111	△899	△16.05
2012.9월	3,159	283	8.78	1,283	△7	△0.43	1,032	35	3.95	5,474	311	5.33

(단위 : 억원, %)

※ 분산투자 효과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펀드별 구분 운용

운용사	위탁운용연도	투자금액 (억원)	투자수익률 (%)	지급운용 수수료 (백만원)	위탁운용사 수탁자산규모 (억원)
대신자산운용1)	2008	250	2.0(5)	59(4.4)	16,855
	2009	250	8.0(20)	117(18)
	2010	250	-25.7(-64)	70(-65)
	2011	250	4.4(11)	23(10.8)
	2012	250	0.4	15(8.5)
마이에셋자산운용2)	2008	181	18.2(33)	161(31.5)	12,859
	2009	181	-26.5(-48)	24(48.2)
	2010	120	-	-
	2011	99	-	48
	2012	99	-	-
유진자산운용3)	2008	161	-57.8	4	33,845
	2009	161	-	-
	2010	161	-	-
	2011	161	-	-
	2012	161	-	-
KB자산운용4)	2008	1,524	7.0	1,111	260,623
	2009	1,465	-31.0	795
	2010	935	1.7	659.5
	2011	992	8.0	714
	2012	865	4.5	436

< 소송중인 대체투자 >

주1) ‧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대출 유치 실패, 사업중단

‧ 운용사의 위험고지 의무 위반, 자금부당 운용행위에 대해 운용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1심 승소로 39억원 회수, 2심 진행중)

주2) 운용사의 위험고지 의무 위반, 자금부당 운용행위에 대해 운용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1심 소송 진행중)

주3) 운용사의 위험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운용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 (일부 승소로 115억원 회수, 3심 진행중)

주4)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및 임대수입 저조

‧ 운용사의 위험 고지의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해 운용사 대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 제기(1심 소송 진행중)

□ 아웃소싱 운용사 선정 신중해야 - 공무원연금공단

❍ 간접 아웃소싱 운용사 현장 실사 1시간

․ 간접 주식 투자시 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현장실사가 있음. 현장 실사는 문서상 위조를 감안해 현장을 돌아보고, 직접 운용사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

․ 하지만 현장실사가 1시간이면 끝. 그확인 방법에는 면담, 회의록, 보고문서, 전산자료 확인 등 다양한 평가사항이 있음에도 무의미해보임

․ 그것도 특정일에 15시부터 16시, 16시부터 17시 등으로 되어있음. 이동 시간도 없음. 심지어 30분만에 완료한 곳도 있음. 이게 어색했는지 2012년에는 13시 20분~14시 10분, 14시 20분~15시 10분 등으로 이동 시간을 둠

․ 이에 대해 담당 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이미 문서를 준비해놔서 비교대조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상 문제는 없다 답변

․ 하지만 제출 서류를 조작한다는 가정 하에 현장 실사를 한다면 현지 서류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

❍ 체계적 자료 관리 필요

․ 이번에 국정감사를 맞아 자료를 요구했지만 요구했던 날보다 일주일이나 늦게왔을 뿐 아니라 위탁운용사 선정 문서와 위탁운용현황 자료가 불일치해 확인 결과 당해연도에 넣고 빠진 투자 등은 현황에서 빠졌다는 설명

․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 분명히 평소에 직접이건 간접이건 투자에 대한 리스트업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를 평소에 구축해놓지 않았다는 점은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꼽을 수 밖에 없음

․ 지금껏 큰틀에서의 현황 자료만 제출해왔다해서 세부 자료에 대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큰틀에서의 현황 자료마저 믿기 힘든 상황

재정 투명성을 위해 재정 관리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관리와 아웃소싱 운영에서의 선정 과정에 대한 치밀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