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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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9(금)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2. 오원춘 무기징역형 –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가?

- 사형제대신 감형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

3. 서울고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공정위보다 기업 손 더 들어주나?

4. 삼성가 재산분쟁, 삼성의 책임 가장 크지만, 삼성에 유독관대한 우리법원 책임도 커

5. 서울가정법원, 배째라 이혼아빠(엄마) 대신할 양육비 선지급 방안 마련 필요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양육비선지급법제정안 국회 계류 중

6.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피해자 모두 무죄 선고

- 두 개의 판결이라는 결여된 법정신과 역사의식,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7.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의 역사의식 유감

- 5·18 공산혁명으로 매도하는 도서 의도적 배포 의심돼

8. 서울중앙지법, ‘도가니 사건’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들을 위한 수화통역 불허 논란

9.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못해?

1심 항소률 전국 법원 중 1위

10. 서울북부지법,  양형기준 시행 3년만에 준수율 전국 꼴찌기록

11.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 서울북부(77.2%), 수원(75.2%), 춘천(72.6%), 서울동부(71.9%) 등

1. 서울고등법원, KTX여승무원 같은 소송, 다른 판결 논란

- 서울고법의 불법도급 근절위한 명확한 의지 필요

[제안사항]

- 서울고등법원은 KTX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등 소송에서 2008년에는 원고 승소판결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 계류중임.

하지만 2012년 10월7일 118명의 여승무원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림.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같은 서울고법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는 형평성에 맞지않는 판결.

<현 황>

□ KTX 여승무원 사건의 개요

o 코레일은 2004년 4월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KTX 여승무원들을 고용하였음.

- 당시 고속철도 여승무원은 선로 위의 스튜어디스라는 호칭을 받을 만큼 기대가 컸고 처음 여승무원을 300명가량 선발할 때 4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무려 1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

o 당시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유통’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국철도유통은 철도공사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외주화한 자매회사로써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임.

- 입사 당시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청이므로, 일단 계약직으로 입사하지만 2005년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준공무원 신분으로 정년도 보장받을 것이다, 항공사 스튜어디스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라고 하고  위탁 고용.

o 2005년 후반기부터 KTX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에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여러방식의 시위를 전개하였음.

- 탑승자들에게 전단지 배포, 어깨띠 착용, 2006년2월25일부터 사복투쟁.

- 2006년 3월 철도공사와 노조는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철도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폭을 좁히지 못했고, 끝내 파업이 강행.

o 2006년 3월 1일에 개시된 철도공사 노조의 총파업은 경찰의 강경 진압과 철도공사의 대량 직위 해제 조치로 인해 참가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4일 만에 끝났으나 KTX 여승무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자체투표로 83%의 찬성률로 파업을 지속하였음.

- 2006년 5월 11일에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농성중인 여승무원 80명을 강제로 연행.

- 여승무원들은 2006년 5월 31일까지 현장으로 업무 복귀할 것을 최종 통보받았으나 몇몇 승무원의 KTX 관광레저(주)에 입사 및 정규직 채용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여승무원들은 복귀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복귀를 거부한 승무원들은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

o 2007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파업 혐의로 기소된 민세원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음. 다만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민씨의 주장은 받아들임.

-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1월의 KTX 승무원 8명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에 대한 2건의 재판에서는 '철도공사가 전 KTX 승무원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결.

- 이에 코레일은 2007년 12월 28일 노사공동으로 근로자지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음.

□ KTX 여승무원들의 주장

열차에 탑승하는 승무원들도 남성은 철도공사소속의 정규직이고, 여성은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의 비정규직이며 1년단위로 재계약.

승무원배정 및 업무지시는 철도공사이면서, 관리는 위탁업체인 철도유통이 맡음.

2004년 채용당시 철도청간부들에게 입사교육을 받았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청인 만큼, 일단 계약직으로 입사하지만 2005년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준공무원 신분으로 정년도 보장받을 것이다, 항공사 스튜어디스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라고 설명하였음.

입사계약시 1년단위 계약직 조건이 명시되어 있긴하였으나, 위탁이 먼지 계약직이 먼지 몰랐으며 노조를 결성한 이후 자회사의 비정규직인 우리가 철도공사와 아무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

→ 임금착취- 철도공사가 자회사에 1인당 인건비로 248만원을 지출하지만 실제 여승무원들의 급여는 140~150만원 선.

→ 철도공사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여승무원을 자회사의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인건비 항목을 줄이기 위해서임.<자회사에 주는 비용은 사업비로 지출.>

□ KTX 여승무원들의 1차 소송

o 2008년 11월 30일 오모 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

→ 철도공사는 자회사인 철도유통의 승무업무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며 "공사와 철도유통 사이의 계약은 위장도급 형식으로 승무원을 사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 진정한 의미의 도급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

o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대해

▲ "피신청인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 "채용 면접관으로 피신청인 소속 간부가 직접 참여한 바 있으며,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열차팀장이 직접 업무 평가를 실시했다"는 등의 정황을 인정하고 ,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신청인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KTX 여승무원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본다"고 판단하여

→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

- 현재 1차 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

□ KTX 여승무원들의 2차 소송

o 2009년 KTX 여승무원 118명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 2차 소송의 1심에서도 2008년 34명의 여승무원이 낸 소송과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

- 그러나 2012년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o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용주인 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한 형식적·명목적인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며

- “KTX여승무원이 근로를 제공한 곳은 철도공사가 아니며, 철도공사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

- 서울고법은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

<문제점>

□ 묵시적 계약관계의 성립여부

o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KTX여승무원들의 소송에서, 34명으로 이루어진 1차 소송에서는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 118명으로 이루어진 2차소송에서는 1심을 뒤집고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1차소송과 2차소송의 차이점은 원고 숫자의 차이와 소송제기 시점일 뿐인데, 같은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

- KTX여승무원들의 계약당시 입사교육을 철도청 간부가 직접하였으며,  채용 면접관으로 철도공사 소속 간부가 직접 참여한 바 있으며,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열차팀장이 직접 업무 평가를 실시하였음.

- 한국철도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임.

<질 의>

1) 서울고등법원은 KTX 여승무원의 신분과 관련해 시점만 다르고 내용이 같은 두 차례 소송에서 1차와 2차를 다르게 판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유사하게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최근 사례 5건을 예시로 제시해주시고, 대법원 최종판결을 어떠했는지, 그리고 각 최종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물론 1심과 2심 법원마다 다르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같은 사항으로 같은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내린 것인데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KTX 여승무원 업무를 열차팀장 업무와 분리하여 도급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KTX와 해당 여승무원의 관계를 도급으로 판단한 것은, 형식논리만을 받아들이고, 실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과 재하청 도급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임. 특히 불법도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법원이 명확한 판단근거를 바탕으로 근절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