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주일대사관)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12(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오사카지역 민족학교에 대한 민족교육 강화 문제

-외교통상부 입장 자료-

1. 민족학교의 문제점

ㅇ 학생수 지속 감소 : 정원의 약 65%

ㅇ 일본학교화 지속 : 일본 교육법상 “1조교”, 일본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일본 교육과정 준수

-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는 일본 역사교과서로 수업

- 기미가요 제창과 일장기에 대한 경례 등 의무화될 가능성

ㅇ 학교재정 취약 : 한국정부(교과부) 보조금(21%) 및 일본 지방정부 보조금(35%)에 의존

※ 교육과학기술부는 오사카 3개 민족학교에 2011년도 경상운영경비(현지교원인건비, 운영비) 약 30억원 지원

2. 주오사카총영사관 민족교육 개선방안(8.30 건의)

ㅇ 기존 민족학교의 한국교육강화

ㅇ 정부보조금 지원방식 개선(차등지원 방식)

ㅇ 민단의 민족교육 지원 역할 강화

ㅇ 일본 타지역의 한국학교 설립 지원 및 기섭립 학교 신규 지원

ㅇ 본국의 재외동포 장학지원 제도와 민족학교 직접 연결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입장

ㅇ 교과부는 민족학교 역할 재정립 및 한국학교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3개 민족학교에 대한 발전방향 보고서를 주오사카총영사관에 제출토록 요청(9.21)

- 현지 학부모, 학교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중

ㅇ 동 보고서 접수 후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현지실사, 예산지원 여부 등 향후 방안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