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대한적십자사 2012.10.15.(월)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15(월)
		매 수	총 3 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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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적십자 회비 평균 참여율 8.7%

- 정부 부처 적십자 회비 평균 참여율 39.9%에 훨씬 못 미쳐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적십자 회비 모금 참여율에 지극히 저조해,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챙겨야할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역할 및 취지가 무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2011년도 적십자회비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속하는  286개 대상 가운데, 적십자회비 참여는 25건에 불과해, 8.7%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는 26개 정부부처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수치였다[표 1].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극히 저조한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율은 매번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2%에서 2011년에는 오히려 8.7%로 감소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참여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7 곳이나 된다며 대한적십자사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저조한 회비모금 참여율[표 2]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중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인도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구호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적십자회비와 같은 기본적인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에 입각하여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 참고 : 적십자회비는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된다.

- 권장금액은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으로 구분돼 매년 초 한 번씩 모금을 요청한다.

- 개인세대주는 6000원 ~ 50,000원(평균 8,000원)

-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업종별 차등 고지)

- 법인은 5단계로 나누어 5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균등할 주민세 기준) 권장금액을 고지하고 있다.

※ 붙임

(표 1) 주요 부처청별 적십자 회비 참여 현황(2011)

(표 2)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적십자회비 참여 현황(2010~2011)

표 1. 주요 부처청별 적십자 회비 참여 현황(2011)

구 분	모금대상수	참여건수	참여율	기부금액
	(처)	(처)	(%)	(천원)
경찰청	23	13	56.5	700
공정거래위원회	1	1	100	50
교육과학기술부	69	20	29	6,800
국토해양부	1,638	424	25.9	42,588
금융위원회	674	592	87.8	119,200
기획재정부	19	6	31.6	11,800
노동부	283	67	23.7	9,400
농림수산식품부	225	111	49.3	29,480
농촌진홍청	2	0	0	-
문화관광체육부	71	14	19.7	4,600
문화재청	9	0	0	-
방위사업청	5	0	0	-
방송통신위원회	15	11	73.3	550
법무부	41	1	2.4	30
국가보훈처	14	5	35.7	1,250
보건복지부	286	25	8.7	5,200
산림청	1	1	100	300
소방방재청	2	1	50	50
식품의약품안전청	1	1	100	100
외교통상부	5	5	100	400
중소기업청	40	0	0	-
지식경제부	641	374	58.3	88,010
총리실	41	16	39	950
특허청	9	1	11.1	50
행정안전부	35	5	14.3	250
환경부	67	6	9	550

표 2.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적십자회비 참여 현황(2010~2011)

구 분	2011년				2010년
	대상수 (처)	참여수 (건)	참여율 (%)	기부금액 (원)	대상수 (처)	참여수 (건)	참여율 (%)	기부금액 (원)
국민연금공단	100	4	4.0	200,000	79	16	20.3	80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1	14.3	50,000	7	1	14.3	50,000
국민건강보험공단	144	12	8.3	4,000,000	197	3	1.5	4,700,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1	100.0	50,000	1	1	100.0	50,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	1	33.3	100,000	1	1	100.0	50,000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4	-	-	-	-	-	-	-
한국청소년상담원	1	1	100.0	50,000	1	-	-	-
한국청소년수련원	1	-	-	-	1	-	-	-
국립암센터	1	1	100.0	300,000	1	1	100.0	300,000
대한결핵협회	13	2	15.4	100,000	10	4	40.0	200,00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	-	-	-	2	1	50.0	50,00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	-	-	-	-	-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	1	100.0	300,000	1	1	100.0	300,000
한국장애인개발원	2	-	-	-	1	1	100.0	50,000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	-	-	-	-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	1	50.0	50,000	2	1	50.0	50,0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	-	-	1	-	-	-
계	286	25	8.7	5,200,000	305	31	10.2	6,600,000

출처 : 대한적십자사 2012.10 문정림 의원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