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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17일            담당자 : 김상준 010-6480-3535            매수 총 3매

보도자료)

9.15 정전사태, 난리치더니 피해보상액은 75억원?

박완주 국회의원, 한전 국정감사서 자료요청 결과 밝혀

지난해 9.15 순환단전으로 인한 정전사태와 관련 피해신청금액은 9094건 628억1958만원이었으나, 전기위원회 산하 정전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급대상은 6997건, 금액으로 75억2200만원에 불과해 금액 기준으로 신청대비 단 12%만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완주 국회의원(민주통합당·천안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지경부의 재심결과 보상결정액 가운데 6870건 74억8800만원은 이미 지급하고 미지급 건수는 수령포기, 지급계좌 등 서류미제출에 의한 127건에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신청금액을 업종별로 보면 신청건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일반용은 3647건에 77억6900만원에 피해보상은 2885건에 8억900만원이었다.

신청금액이 가장 많았던 산업분야는 2527건 442억5백만원을 신청해 1864건 49억67백만원이 피해보상금액으로 결정됐다.

또 가장 급박한 상황을 보였던 병원 등 의료분야는 55건 1억1700만원 신청에 46건 1400만원만 인정됐으며 금융엔 피해신청이 한건도 없었다.

1. 업종별 피해신청 및 보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피해신청		피해보상
	건수	신청금액	건수	결정금액
안보	0	0	0	0
산업	2,527	44,205	1,864	4,967
금융	0	0	0	0
의료*	55	173	46	14
일반용	3,647	7,769	2,885	809
농사용	188	6,922	112	1,219
주택용	2,486	1,984	2,019	466
기타	191	1,766	71	47
계	9,094	62,819	6,997	7,522

* 의료 :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지역별로는 피해금액으로 가장 많은 신청을 한 충북은 475건 129억4400만원 가운데 351건 11억3900만원이 인정됐으며, 건수에서 가장 많은 피해신청은 한 경기지역에선 1681건 84억6300만원을 신청해 1328건 11억3800만원, 서울은 1499건 47억9200만원을 신청해 1161건 2억8500만원이 보상금액으로 결정됐다.

2. 지역별 피해보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피해신청		피해보상
	건수	피해금액	건수	보상금액
서 울	1,499	4,792	1,161	285
인 천	563	2,295	443	370
경 기	1,681	8,463	1,328	1,138
강 원	433	3,079	350	229
충 북	475	12,944	351	1,139
대전, 충남	484	6,624	342	723
전 북	300	3,328	235	560
광주, 전남	879	5,859	675	975
대구, 경북	1,519	9,756	1,142	1,026
부산, 울산	1,108	4,667	865	728
경 남	153	1,012	105	349
제 주	0	0	0	0
계	9,094	62,819	6,997	7,522

박완주 의원은 이번 피해보상 결과를 분석하며 “지난 해 9.15 정전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신청 대비 보상액이 12%에 불과한 것은 미흡해 보인다”며, “하지만 보상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보상과 관련한 재원마련은 보상금 200억원에 대해 전력거래소 60억원과 한전 및 한수원, 5개 발전사가 각각 20억원씩을 한전에 내고 보상금 지급업무는 한전이 진행해 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