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2년 10월 3일(수)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 매년 5% 이상 증가!

군의 정신 및 우울증용제 구입금액도 3년간 2배가량 증가!

진료환자 20명 중 1명은 증상이 심각해 입원치료.

지난 9월28일 서울 반포동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모군이 초등학교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러 어린이 6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가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어 군에서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5,299명이었던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외래진료환자수는 2011년 17,783명으로 2008년 대비 16.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의 경우, 같은 기간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가 11.8% 증가(1일 당 환자수 : 2008년 45,597명에서 2011년 50,982명)한 것과 비교하면 군내 환자수 증가는 민간보다 5%나 더 높은 수치이다.

특히,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환자 20명 중 1명 꼴인 844명은 증상이 심각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8%인 69명(2011년 기준, 정신분열 25명, 양극성 정동장애 28명, 중등도 정신 발육지체 10명, 우울증 에피소드 5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명.)은 군복무를 계속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의 정신신경용제와 우울증용제에 대한 구입금액 역시 2008년 3억7천5만백원에서 2011년 6억9천6백만원으로 2배가량(85,6%) 증가했고, 구입수량 역시 776,256개에서 1,212,766개로 50% 이상 증가했다.

군 정신신경용재, 우울증용제 구입현황

단위 : 원, 개

구분		2008	2009	2010	2011
의무사	금액	337,471,470	444,261,243	515,313,044	642,030,522
	수량	772,329	972,686	866,418	1,113,823
육군	금액	-	-	6,660,036	10,411,753
	수량	-	-	55,900	53,962
해군	금액	21,097,000	26,421,000	29,892,000	35,475,000
	수량	2,599	12,713	29,717	44,331
공군	금액	17,189,000	57,351,000	42,598,000	8,728,000
	수량	1,328	1,322	208	650
합계	금액	375,757,470	528,033,243	594,463,080	696,645,275
	수량	776,256	986,721	952,243	1,212,766

김광진 의원은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경우, 단순한 약물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민간보다 높은 군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수 증가율은 이들에 대한 군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사후 치료보다는 군내 상담인력확충과 제대 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