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조영환 비서관
	2012년 10월 8일(월)
		연락처	02-788-2007

원전 1기당 규제인력 고작 ‘18명’

-원전 선진국(미·프·카, 평균 41명)-

규제 감시인력 턱없이 부족, 최소한의 인력 확충 선행돼야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수력원자력(주)로 부터 제출받은‘원전 규제인력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원전 1기당 규제 인력은 18명으로, 미국 37명, 프랑스 37명, 캐나다 44명 등 원전선진국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원전 규제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행정인력과 기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까지 포함된 수치임을 감안했을 때, 원전 1기당 실제 규제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임.

<원전 감시인력 실태 현황>       【‘12.8.30 기준】

구 분		미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원전 수(가동+건설)		105	59	20	28
규제인력	정부	3,961	443	850	95
	전문기관	-	1,786	-	422
호기당 인력	정부	37.7	7.4	44.3	3.4
	전문기관포함	37.7	37.8	44.3	18.46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원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원전 운영을 감시하는 주재관 역시 한국은 0.4명으로 미국 3.7명, 프랑스 3.7명에 비하면 현장규제가 충실하게 수행되기 위한 여건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원전 운영 감시 주재관 현황>

구 분	미국	프랑스	한국
원전 수(가동+건설)	105	59	28
주재관수	390명	216명	12명
호기당 주재관수	3.7명	3.7명	0.4명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규제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으로써 현장 사고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지난 3월 고리 1호기 정전사고를 현장 주재관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원인도 규제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수원 직원 9,000여명, 원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 약 6,000명, 총 15,000여명이 원전 관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감시하기에 현재 규제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황.

<한수원 및 협력업체 인원 현황>

구분	한수원 인원(명)	협력업체 인원(명)
본사+서울사무소	1,239	-
고리본부	2,133	1,812
영광본부	1,249	1,126
울진본부	1,506	1,631
월성본부	1,523	1,372
원자력교육원	202	-
중앙연구원	427	-
방사선보건연구원	37	-
한강수력본부	320	-
6개 양수발전소	478	-
해외사무소	11	-
기타		-
계	9,125	5,941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강은희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충족시켜 주어야 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인력을 충분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규제인력이지만, 한수원의 납품비리를 방지하고, 한수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힘.

- 또한 강은희 의원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한수원에서 발생하는 사고 은폐, 납품 비리 등 원전 관리 직원들의 비리와 기강 해이까지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