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채용지원금 중복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현황

◎ 현재 탈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회적 컨소시엄 설립 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지원 중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지원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고용지원금
2011 지원액	3억6,400만원	37억9,500만원	131억3,200만원
목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확대를 도모하고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확대 및 장기근속 유도	북한이탈주민 고용확대 유도
지급 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연평균 7명이상 고용 또는 월평균 근로자 수의 7%이상(1년 이상) 고용한 기업	북한이탈주민을 30%(전체근로자 10명이상인 경우)이상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인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거주지 보호기간 중인 북한 이탈주민 고용사업주
지급액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통해 지원금 결정(최대 2,000만원)	임대료 등의 일정부분을 지원(최대 2억 5,000만원)	임금의 1/2

◌ [표]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및 고용지원금 지급 기준

◌ 지원재단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문화 활동, 또는 교육 사업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컨소시엄 지원금의 경우는 기업 설립시 임대료 및 설비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재단의 경우와는 지원의 내용이 다르지만 통일부의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지원의 중복이 발생함

◌ 실제로 재단의 채용우수업체 지원금과 통일부의 고용지원금이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심지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사례까지 발생함

◌ 효과적 예산운영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위한 통일부 차원의 합리적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

■ 질의

◌ 질문 1)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관련 지원금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채용우수업체 지원금’, ‘사회적 컨소시엄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고용지원금’이 있음, 그런데 실제로 재단의 채용우수업체 지원금과 통일부의 고용지원금이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심지어 2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사례까지 발생함 이렇게 지원신청이 중복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질문 2) 기준 없이 중복되는 지원 사업은 지원금의 허비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비효율성과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질문 3)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탈북자 지원방안이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필요한 곳에 올바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복지원등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기업체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 현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현재 연간평균 5명이상의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1년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10%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사회공헌활동, 업무향상교육, 복리후생 증진 등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11년도 최초사업 당시 총 12개 기업 164명의 탈북자에게 1억 6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2012년 사업에서는 총 2억의 예산을 반영하였지만 전년도보다 지원율이 낮아 총 7개기업 100여명의 탈북자가 7천800여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대비 절반수준의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운영  평가가 까다로워 탈북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채용우수기업체 신청서류 목록(총 10종)

제출서류	부수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기업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계획서(20장이상)	1
사업계획요약서(2장이상)	1
북한이탈주민 직원명단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서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급여대장	1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
북한이탈주민 직원 집체사진	2장

■ 질의

◌ 질문 1) 2011년도 최초사업 당시 1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총 12개 기업 164명의 탈북자에게 1억 6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또한 2012년 사업에서는 총 2억의 예산을 반영하였지만 전년도보다 지원율이 낮아 총 7개 기업 100여명의 탈북자가 7천800여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대비 절반수준의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은?

◌ 질문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채용우수기업체 신청 기업들의 대부분은 영세 제조 및 서비스 업체인바, 재단의 까다롭고 복잡한 신청 제출서류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신청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함, 또한 홍보를 강화하여 적제적소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요함,

◌ 질문 3) 현재 재단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회공헌활동, 업무향상교육, 복리후생 증진 등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 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