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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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퇴직 고위공무원 55% 산하기관 등에 잇단 재취업

- 재취업 43명 중 39명이 산하기관, 대학, 유관단체 등으로 재취업

지난 4년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54.9%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2012년 6월까지 퇴직한 교과부 소속 3급이상 공무원 71명중 43명(60.6%)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한 43명의 공무원 중 39명(90.7%)이 교과부 소속 산하기관이나 대학, 유관단체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명은 대학으로 옮겼으며, 17명은 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기초과학연구원 등 산하기관으로, 13명은 유관단체(재단, 협회 등)에 재취업했다. 또한 2010년에 퇴직한 고위공무원 1명은 취업·직업교육 전문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고위공무원들은 의원면직(8명) 또는 명예퇴직(35명)한 뒤 재취업하는 절차를 밟았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퇴직 고위공무원들이 재취업기관명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들이 어떤 직위, 직급으로 근무 중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교과부에서 직접 예산을 주어 운영되는 기관에 집중되고 있어 관리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 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의욕까지 상실케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관예우가 기승을 부리면 교육도 골병이 들게 마련이다. 공직윤리위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며 공직자윤리법상 기준도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 첨]

<2009년 이후 교과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재취업현황>

연번	성명	당시직급	퇴직일		재취업기관	취업일
1	○○○	일반직고위공무원	09-01-20	명예퇴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9-01-21
2	○○○	제2차관	09-01-20	의원면직	아주대학교	09-03-01
3	○○○	부이사관	09-03-31	명예퇴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9-04-01
4	○○○	부이사관	09-04-20	명예퇴직	(재)뇌기능활용및뇌질환치료	09-04-20
5	○○○	일반직고위공무원	09-06-02	명예퇴직	한국연구재단	09-06-26
6	○○○	부이사관	09-06-02	명예퇴직	한국연구재단	09-06-26
7	○○○	일반직고위공무원	09-06-08	명예퇴직	국가핵융합연구소	09-10-01
	○○○	일반직고위공무원	09-06-08	명예퇴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11-01
8	○○○	일반직고위공무원	09-08-17	명예퇴직	과학기술인공제회	09-08-17
9	○○○	일반직고위공무원	09-09-07	명예퇴직	한국화학연구원	09-09-08
10	○○○	일반직고위공무원	09-09-07	명예퇴직	서강대학교	09-09-08
11	○○○	부이사관	09-09-14	명예퇴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9-09-15
12	○○○	일반직고위공무원	09-12-31	명예퇴직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10-11-16
13	○○○	일반직고위공무원	10-07-29	의원면직	외교통상부 인도대사관
14	○○○	차관	10-08-16	의원면직	㈜웅진패스원	11-04-01
15	○○○	부이사관	10-09-01	의원면직	한양대학교	10-09-01
16	○○○	일반직고위공무원	10-09-14	의원면직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10-11-25
17	○○○	일반직고위공무원	10-09-17	명예퇴직	(재)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	10-12-06
18	○○○	부이사관	10-10-02	명예퇴직	(재)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10-12-02
19	○○○	일반직고위공무원	10-10-20	명예퇴직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	10-10-20
	○○○	일반직고위공무원	10-10-20	명예퇴직	한국장학재단	12-03-02
20	○○○	일반직고위공무원	11-04-13	명예퇴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05-01
	○○○	일반직고위공무원	11-04-13	명예퇴직	차의과학대학교	12-03-26
21	○○○	부이사관	11-07-01	명예퇴직	기초기술연구회	11-07-01
22	○○○	일반직고위공무원	11-07-04	명예퇴직	한국기술사회	11-07-04
23	○○○	부이사관	11-08-12	명예퇴직	한국과학기술원	11-08-12
24	○○○	부이사관	11-08-12	명예퇴직	연구개발인력교육원	11-08-12
25	○○○	부이사관	11-09-02	명예퇴직	(재)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	11-12-16
26	○○○	부이사관	11-09-02	명예퇴직	(재)지능형바이오시스템설계및합성연구단	11-12-16
27	○○○	부이사관	11-09-02	명예퇴직	(재)다차원스마트아이티융합시스템연구단	11-12-16
28	○○○	부이사관	11-10-28	의원면직	전북대학교	11-10-28
29	○○○	일반직고위공무원	11-11-07	명예퇴직	(재)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처리연구개발센터	11-12-05
30	○○○	일반직고위공무원	11-11-07	명예퇴직	한국원자력연구원	11-11-11
31	○○○	부이사관	11-11-07	명예퇴직	포항공과대학교	11-11-04
	○○○	부이사관	11-11-07	명예퇴직	(재)나노기반소프트일렉트로닉스연구단	12-01-16
32	○○○	일반직고위공무원	11-12-06	명예퇴직	기초과학연구원	11-12-07
33	○○○	부이사관	11-12-06	명예퇴직	기초과학연구원	11-12-06
34	○○○	부이사관	11-12-06	명예퇴직	기초과학연구원	11-12-06
35	○○○	차관	12-01-09	의원면직	동명대학교	12-06-01
36	○○○	일반직고위공무원	12-01-25	명예퇴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01-25
37	○○○	부이사관	12-02-21	명예퇴직	기초과학연구원	12-02-21
38	○○○	일반직고위공무원	12-02-27	명예퇴직	(재)여의도연구소	12-02-27
39	○○○	일반직고위공무원	12-03-01	의원면직	한국교통대학교	12-03-01
40	○○○	일반직고위공무원	12-03-05	명예퇴직	(재)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12-03-06
41	○○○	일반직고위공무원	12-03-09	명예퇴직	한국연구재단	12-03-09
42	○○○	부이사관	12-03-30	명예퇴직	건양대학교
43	○○○	부이사관	12-05-14	명예퇴직	한국비파괴검사협회	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