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19.(금)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담당 : 한기석 정책비서관

경기도 ,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 갈수록 심각

최근 5년간 급경사지 붕괴로 18명사망, 재산피해 295억원

산사태 유발 급경사지 관리 일원화할 법률 개정 필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강우량 및 강우강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택지 등에 부속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인명,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경기도 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62명 중, 급경사지 붕괴로 18명(36.8%)이 사망 하였고, 재산피해 295억원, 피해면적이 235.81 ha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산사태를 유발하는 급경사지는 2008년 424개소에서 2012년 1.038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급경사지 현황 〉

년도별	급경사지 현황	단위
2008년	424	개소
2009년	909	“
2010년	991	“
2011년	999	“
2012년	1,038	“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2012년에 1,340백만원의 예산이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예산으로 쓰여졌음에도 급경사지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2007년 7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시, 고속국도 및 국도 등이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산사태를 유발하는 급경사지 관리가 산림청(산지), 국토해양부(국도), 국방부(군부대), 교과부(학교시설), 지경부(공단) 등 다수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의 총괄 점검·관리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주 원인이다”라고 지적하고,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권고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아울러, 지역 재난에 대한 총괄책임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급경사지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