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2012년 10월 22일(월)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김경화 비서
		연락처	02-788-2007

충청남도교육청 등 질의자료

□ 천안 인해학교 교사 성범죄 및 동료교사 묵인 사건 -묵과(黙過)할 수 없는 악랄한 범죄

□ '비틀비틀' 술취한 수학여행/현장학습 버스들-통학용 등 음주운전 잇따라... 대책 시급

□ 초6․중3․고3의 학년말은 시간 때우기-진학 전까지 학사공백 심각

□ 학교폭력 적극적이고 공정한 대처를 위한 교사연수 계획은?

□ 진로교육, 그 중요성과 절실함-진로교육이 미래다!!, 우리 교실 현실은?

□ '세종시발 교육대란' 원인분석과 대책은?

□ 학교폭력 음지에서 양지로, 학교폭력 가해 집단화 큰 문제

- 피해학생 심리상담 받을 곳 없어, 상담교사 역할 확대필요

□ 교권침해 심각,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싶은 학교 되야 학교폭력 없어질 것

□ 학교안전사고, 2년새 31% 증가

- 대전교육청 2009년 7.6명에서 9.7명, 충남교육청 2009년 7.2명에서 9.6명으로 증가해

□ 세종국제고 개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 국공립유치원, 만5세누리교육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0		천안 인해학교 교사 성범죄 및 동료교사 묵인 사건 -묵과(黙過)할 수 없는 악랄한 범죄

-[충남교육청(교육감)]

<story>

- 충남 천안 인애학교 교사들이 이 학교의 지적장애 학생 총 7명이 동료 교사(이모(47)씨)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해 온 사실이 교육 당국에 적발됐음. 교사들이 성범죄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아동들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임.

공립, 정신지체, 학생수: 237명, 기숙사학생수:17명

- 이 범죄는 지난해 11월 영화와 소설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이후 교육 당국과 시민단체가 특수학교를 합동 점검하면서 드러났음.

<현황 및 문제점>

□ 관련법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2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4조(과태료) ③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발견 경위 등

▲교과부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10.18.)에 의거

▲우리교육청 주관으로 「기숙사 설치 특수학교 부처합동 현장점검 실시」

- 점검 일시 : 2011. 10. 25(화), 15:00

- 조사 위원 : 5명의 민간합동 조사단으로 구성

- 조사 대상 : 기숙사생 15명

- 조사 내용 : 인권침해 사례(성폭행, 체벌, 기숙사 시설 점검)

- 조사 결과 : 정신지체(3급) 전공과(여, 1학년) 학생이 교사 이〇〇(목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 진술 확보

▲향후 조치를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팀회의 개최

- 일시 : 2011. 10. 25(화) 17:30

- 결과 :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중심 심층조사 후 경찰에 고발 조치 결정함

▲피해학생 심층조사 실시

- 기간 : 2011. 10. 27(목)~11. 7(월)

- 조사 담당자 : 천안성폭력상담소장

- 조사 내용 : 보호자 면담, 학생 진술 자료 수집, 법적 지원 안내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원스톱지원센터 수사 의뢰 및 진술 녹취

- 기간 : 2011. 11. 9(수)~11. 14(월)

▲원스톱지원센터 진술 녹취 내용에 따라 진위 여부 조사 실시 및 수사

▲가해 교사 처벌 현황

- 피고인: 이〇〇(생년월일 : 1964.4.24. 목공교사)

-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 구속일자 : 2011.12.16.(가해교사 수업배제 : 2011.11.21)

- 행정벌 : 직위해제(2011.12.19.), 파면(2012.10.12.)

- 법원 판결(1심, 2012. 9.26.) : 징역 2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개인신상공개 10년(현재 항소 : 2012.10.2.)

□ 조치 사항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종합 계획 시행 : 2012. 2. 24

▲재학생 전수조사(2012. 3.27~3.29) 후 추가 피해학생 경찰 수사 의뢰

- 총 피해학생 : 7명(성폭행 및 성추행 : 6명, 목격자 협박 : 1명)

▲감사 결과에 따라 성폭력 신고의무 위반, 지도·감독 태만 엄중 처벌

- 교장(경징계), 교감(중징계), 교사 2명(중징계, 과태료 각각 75만원)

- 생활지도원 2명(징계, 과태료 각각 25만원), 교사 6명(경고)

▲피해학생 및 가족 전문 심리 치료 지원 : 1천 346만원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천안인애학교 환경 개선 : 2억 5,400만원

- CCTV 총49대 설치(기존 10대, 신규 39대)

- 교실 리모델링, 보조원배치 15명 증원, 전문상담교사 1명, 상담사 1명 배치

- 특수학교내 Wee 클래스 설치 : 성폭력 예방, 인권교육, 수시 상담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중심의 성폭력 예방 교육과 인권보호 강화

<대책/대안>_질의

■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임에 분명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교육감님께 묻지 않을 수 없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 언제부터 몇 차례나 성폭행 및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2010년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7명의 학생에게 수십차례 추행, 간음, 협박)

- 가해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조치가 작년 11.21에 이루어졌는데, 왜 경찰에 고발 조치가 결정된 10.25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경찰 조사를 받으며 가해교사는 계속 수업을 했다는 얘긴된 이해할 수 있겠는가?

- 지난 3월말에야 학부모 참관하에 재학생에 대한 장애유형별 면접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왜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작년 11월에 실시하지 않았는지?

-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4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 2명과 생활지도원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음.

- 어떤 기준과 근거로 교사 2명에게는 75만원씩, 생활지도원에게는 2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과태료 금액 결정 절차는?

-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여가부 자료에 의하면 단순 성범죄경력 미조회 건도 대부분 2백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나치게 온정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지 않는지?

- 가해교사에 대해 법원(1심)은 징역 2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개인신상공개 10년이 선고되었음. 이런 중범죄를 어떻게 보면 방조했거나, 은닉/은폐한 자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되어도 오히려 부족할텐데, 그렇지 않은가요?

- 사건 발생 초기에 신고했더라면 추가적인 학생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 미신고한 교사 등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은 것 같은데, 교육감의 견해는?

- 아동․청소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징수는 교과부장관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과․징수한 이유는? 교과부의 지침을 받았나요?

- 기존에 부과․징수한 과태료 처분 취소하고 교과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 교과부와 상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

<자료>

-

0		'비틀비틀' 술취한 수학여행/현장학습 버스들 -통학용 등 음주운전 잇따라... 대책 시급

-[충남/대전/세종교육청(교육감)]

<story>

- "학생들을 태운 통학버스 운전사가 술 마신 것 같으니까 빨리 출동해 주세요!"..

- 지난 4월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천안용암초등학교 학생들을 태운 버스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음.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03%의 만취상태였음.

<현황 및 문제점>

□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이나 통학을 담당하는 버스 운전사 일부의 '안전 불감증'과 학교, 경찰 등의 부실 관리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지금처럼 손놓고 있다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사설 학원이나 유치원 승합차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임.

□ 이처럼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적고, 적발된다 해도 처벌 수위나 처벌 규정 또한 학생을 태우는 대형 버스와 일반 승용차가 동일함.

<대책/대안>_질의

■ 버스 운전자의 음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확실히 보호할 대책, 경찰에도 요구해야 하겠지만 학교당국도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은?

- 학교 책임교사가 버스 출발전에 반드시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0		초6․중3․고3의 학년말은 시간 때우기 -진학 전까지 학사공백 심각

-[충남/대전/세종교육청(교육감)]

<현황 및 문제점>

□ 2학기 말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6․3․3) 학생들의 '학사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이 대부분 11월에 끝나면서 정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일선 학교는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실시하지만 대부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뤄짐.  교육계에서는 "6․3․3학생들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함.

-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은 더 심각함.

("학교에 가도 친구들과 노는 일밖에 없다", "학교 가는 게 시간낭비 같아 일부러 가지 않았다")

□ 공교육 공백으로 불안해진 6․3․3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불안감을 달래고 있는 실정임.

<대책/대안>_질의

■ 6․3․3학년의 진학 전까지 학사공백 심각함.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진학 전까지 학사공백이 심각하다는데 교육감님들도 공감하시는지?

- 최근 교권이 약해지면서 6․3․3 학생에 대한 학교나 교사의 통제력이 약해진 것도 공교육 공백의 주요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집중적이고 흥미로운 진로교육 강화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서 남은 시간 동안 영어회화나 도예같이 평소 배우지 못한 과목을 가르쳐주거나, 체계적인 독서방법 등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음.  이에 대한 각 교육청의 견해와 정책방향은?

♣

0		학교폭력 적극적이고 공정한 대처를 위한 교사연수 계획은?

-[충남/대전/세종 교육청(교육감)]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의 경우 2011년 집합연수 프로그램 중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연수는 초등 생활지도 전략과 기법 직무연수, 중등 생활지도 전략과 기법 직무연수 두 개의 프로그램만 존재하며 그나마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은 존재 하지 않음.

- 2012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학생생활 관련하여 초등 생활지도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와 중등 생활지도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두 개의 프로그램만 운영되었음.

□ 충남의 경우에도 대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중등 학생 생활지도 직무연수만 운영되었고 그 외 원격연수 프로그램으로 기수별로 생활지도에 관한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됨.

- 원격연수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일반연수 프로그램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짐.

- 2012년에도 생활지도 관련 학생 생활지도(상담기법)과 학생 생활지도(사안처리) 두 개의 프로그램만 운영되었으며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없었음.

□ 현재의 연수 프로그램은 백화점식으로 종류만 많고 현실적용에는 미흡한 프로그램이 다수임.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연수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임.

<질의>

■ 일선교사의 학교폭력 대처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음.

- 이번 겨울방학 기간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정한  대처 및 상담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 또한 현재 비정규교원 또한 상당부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 비정규교원에게도 교원연수시스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

0		진로교육, 그 중요성과 절실함 -진로교육이 미래다!!, 우리 교실 현실은??

-[충남/대전/세종 교육청(교육감)]

<현황>

□(story)

- 이보인 씨(남, 33), 외고를 나와 연세대 경영학과 진학, 졸업 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

➠[돌아보니 가장 후회]“수학을 좋아하고 외국어를 싫어했다. 하지만 성적에 맞춰 그냥 외국어고에 갔다. 책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멋진 모습만 보고 희망 직업을 정했던 것 같다.”

➠[해주고 싶은 말]“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의 현업에 있는 사람부터 만나보라. 중고교 때 평생 직업을 찾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면 좀 더 빨리 길을 찾을 수 있다.”

↳ 단순한 회사원으로 살다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꿈을 찾은 이보인 씨.

□ 시키는대로 인생고속도로만 달리면 행복할 줄 알았던 많은 청년들이 “학창 시절 진로교육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을 걸”이라면 아쉬움을 토로.

- “우리나라 학교에선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으로만 나눠 진로를 결정짓잖아요. 학생의 개성과 능력,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로 교육만 있다면 좀 더 일찍, 다양한 꿈들을 활짝 펼칠 수 있을 텐데요.” _진로교육의 절실함.

- 청소년 상담 결과(자료: 여성가족부)

∙ 진로/학업: 2008년 24.1% ➠ 2011년 33.2%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진로/학업[2008년 25.9%➠2011년 40.4%])

□ 우리나라 대졸 과잉학력 인력이 최대 42%로 추정(삼성경제연구소)

- 그 기회비용: 19조(등록금 등) + 20.1조(사교육비) = 39.1조

↳GDP의 3.2%, 올해 국가 일자리 예산 10조원의 4배 가까운 규모.

□ 우리 교실의 진로교육

- 진로진학상담교사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4,550명(중 2,220명, 고 2,330명) 배치. [전체 중고교의 84%에서 진로교사가 활동]

- 교과활동 진로교육: 2012. 8. 1기준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률

↳중학교: 41.9%, 고등학교 44.3%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와 직업’ 교과는 학교에서 선택 여부를 결정.   즉,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단위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

∙ 수업시수는 한 학기 17시간(주당 1시간)

- 비교과활동 진로교육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중 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창체활동 중 진로활동에 배분되는 수업시수는 학교마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대책/대안>_질의

■ 진로교육 발전[활성화] 대책은?

- 진로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인력풀과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와 지자체․학부모의 지원과 뒷받침이 절대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태는?

- 초등학교에도 진로교사 배치 통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등 제도권 밖의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도록 융합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직업체험 교육은 하고 싶지만(해야 하지만), 체험할 기업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실태는? [미스매치(직장에서 직업체험 교육을 받고 싶지만 체험을 나갈 기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

- 학교교실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과부 등 정책당국에 대한 건의사항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

0		'세종시발 교육대란' 원인분석과 대책은?

-[세종교육청(교육감)]

<현황 및 문제점>

□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관련 안내문[2012. 9.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세종시 첫마을 입주와 함께 일부 초등학생의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 업무 및 기존 재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한 학생들은 해당 통학구로 복귀하여 주시고, 201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은 해당 통학구역에 따라 취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 위방(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방해

↳교원 소요 및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

↳과소․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학교수업의 차질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

<대책/대안>_질의

■ 교육청에서 위장전입 관련 서면답변에 "위장전입이 있을 경우 자진해서 원주소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한솔동 주민센터)와 학교가 공동으로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위장전입 학생이 파악되면 원주소지 학교로 복귀 조치할 예정"이라고했는데, 실태조사는 했는지?

- 실태조사 결과는?

- 2012. 2학기 시작이후 학생 전학(전입/전출) 현황은?

■ 이런 상황이 벌어진 철저한 원인분석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

0		학교폭력 음지에서 양지로, 학교폭력 가해 집단화 큰 문제 피해학생 심리상담 받을 곳 없어, 상담교사 역할 확대필요

-[충남교육청(교육감)], [대전교육청(교육감)]

<현황>

■ 공주 자살 학생 사건(충남교육청)

◯ 휴대폰에 “중학2년 시절 어두웠던 과거가 밝혀져 장래가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 남기고 아파트 23층에서 투신

- 2012년 3월 학기 초부터 박 군을 괴롭혀온 것으로 지목된 같은 반 친구 A 군 등 5명은 19일 오전 Y고 진로교육상담실로 불려 나온 자리에서 “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느냐”는 유족들의 질문에 “심심하고 재미있어서 괴롭혔다”고 말함.

- A 군 등은 박 군 의자나 샤프펜슬 같은 학용품에 본드를 붙여 놓거나 뭉친 종이나 공으로 박 군의 머리를 맞히고 박 군 이름의 이니셜을 속옷 이름에 빗대 놀려댄 것으로 드러남. 박 군은 이 별명을 무척 싫어해 제발 좀 부르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A 군 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급우들은 인터뷰.

- 이들 말고도 같은 반의 다른 친구인 D 군 등 3명은 박 군이 자살하기 이틀 전인 9월 16일 오후 7시 반경 교내 화장실로 박 군을 끌고 가 주먹 등으로 16대 가량을 때림.  D 군 등이 수업을 빼먹은 사실을 박 군이 교사에게 고자질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

- 박 군의 자살 직후 학교 측은 박 군이 중학교 때부터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이었다”며 자살의 원인을 성격 탓 등으로 돌림.

- 교육청과 학교 역시 여전히 단순히 학생들간의 말다툼이었고,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

- 그러나 자살학생이 직전에 보낸 카톡내용을 보면, 일단 이렇게 맞았다고 치지만, 그 아이들이 때리고 말꺼냐는거지라고 걱정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아직 학교폭력자치심의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임.

[자살학생이 직전 친구와 나눈 카톡대화]

■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은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 이 학생은 자신을 때린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에 왕따 및 심리상담을 받았던 것이 드러날까 걱정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 그리고 지난 4월 고등학교 진학 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1차검사 결과 이상은 없지만, 세부검사 중 걱정 및 생각 점수가 기준점보다 조금 높아 2차 검사를 실시했고, 이상없음으로 타나났다고 하는데, 검사의 신뢰도는 어떠한지?

- 3차검사까지 간 아이들도 17명이나 되는데, 이들도 후에 다른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 성폭행가해자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부정입학한 사건(대전교육청)

◯ 지난 8월 지적장애 여중생의 성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봉사활동 실적을 강조하여 부적정한 추천서를 작성, 성균관대입학사정관제에 합격한 학생이 있었음.

- 이에 해당학교 기관 경고 및 관련자 9명이 징계 받음. (퇴직불문 1, 정직2, 경징계: 감봉 2, 경고2, 주의2)

- 같은 시간대 중복된 봉사활동 실적이 7건 발생하여 10시간이상의 봉사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됨.

- 당시 경찰은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불구속수사를 했고, 법원은 피해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음.

◯ 이후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대교협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학교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 학교폭력 이후의 조치

◯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가운데,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첩촉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가해자의 31.2%, 피해자의 42.5%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남. 이번 공주 자살학생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은 아무 이유없이 심심하고 재밌어서 때렸다고 대답한 바 있음.

- 학교폭력가해자 심의 사항을 살펴보면, 충남교육청은 2009년에는 발생 120건, 가해학생수가 339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2년에는 발생건수 183건, 가해학생수가 1433명에 이르렀음.

- 대전교육청 역시, 2009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158건, 가해학생수는 436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1년에는 학교폭력 발생건수 371건, 가해학수는 1512명으로 급증했음. 이는 점점 학교폭력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단체적으로 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이들이 이유없이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학교내에서 인성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조치를 살펴보면, 충남교육청은 전학과 퇴학조치가 각 32건, 15건에서 170건, 145건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격리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 특히 전학조치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문제 학생을 타학교로 보내고 타학교의 문제 학생을 받아들이는 “폭탄돌리기”가 성행한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대전교육청 역시, 전학과 퇴학조치가 25건에서 52건으로 증가함. 두배로 늘어난 이유는 그만큼 학생폭력이 심해졌다는 뜻인지?

구분	발생건수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생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퇴학	계
초	3	7	-	7	-	-	-	-	-	-	7	-	-	7
중	55	124	60	184	15	8	3	12	50	42	31	21	-	182
고	62	90	58	148	6	4	-	9	36	24	40	11	15	145
계	120	221	118	339	21	12	3	21	86	66	78	32	15	334
초	7	10	7	17	15	1	-	-	-	-	-	-	-	16
중	67	164	59	223	5	13	60	86	4	38	6	9	-	221
고	69	143	45	188	8	3	41	39	-	63	10	12	3	179
계	143	317	111	428	28	17	101	125	4	101	16	21	3	416
초	6	28	5	33	21	11	7	-	2	-	1	-	-	-
중	125	589	483	1072	566	90	85	2	97	27	10	148	107	-
고	52	201	127	328	187	32	27	-	38	19	9	22	38	2
계	183	818	615	1433	774	133	119	2	137	46	20	170	145	2

[2009-2011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가해자 심의 및 조치 현황]

[2009-2011 대전교육청 학교폭력 가해자 심의 및 조치 현황]

구분	발생건수 (심의건수)	가해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조치 학수
		남	여	계	서면 사과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퇴학	계
초	4	8	-	8	6	-	1	1	-	-	-	-	-	8
중	99	175	120	295	7	6	2	17	151	59	30	21	-	293
고	55	95	38	133	4	5	1	10	32	52	23	-	4	131
계	158	278	158	436	17	11	4	28	183	111	53	21	4	432
초	2	2	-	2	-	-	1	-	-	1	-	-	-	2
중	84	109	88	197	12	12	73	37	1	38	16	8	-	197
고	103	51	71	122	8	8	62	65	1	40	14	7	17	222
계	189	162	159	321	20	20	136	02	2	79	30	15	17	421
초	17	29	20	49	31	14	4	2	-	5	2	2	2	-
중	211	539	413	952	666	128	55	192	93	79	75	8	36	-
고	143	300	211	511	432	30	4	120	127	108	31	-	4	8
계	371	868	644	1512	1,129	172	63	314	220	192	108	10	42	8

[2012 피해학생 조치현황]

지역	학교급	피해학생 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
		합계	남	여	합계	심리상담 및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요양	학급 교체	기타
대전	초등학교	14	8	6	14	7	-	4	-	3
	중학교	548	411	137	512	357	73	11	-	71
	고등학교	155	112	43	116	92	-	14	-	10
	특, 기타	1		1	1	1	-	-	-	-
	총계	718	531	187	643	457	73	29	-	84
세종	초등학교	-	-	-	-	-	-	-	-	-
	중학교	31	26	5	31	26	-	3	2	-
	고등학교	5	4	1	5	4	1	-	-	-
	특, 기타	-	-	-	-	-	-	-	-	-
	총계	36	30	6	36	30	1	3	2	-
충남	초등학교	7	3	4	7	4	-	1	-	2
	중학교	115	76	39	115	90	8	4	-	13
	고등학교	84	64	20	84	62	2	4	-	16
	특, 기타	-	-	-	-	-	-	-	-	-
	총계	206	143	63	206	156	10	9	-	31

■ 이렇게 학교폭력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실제로 충남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어머님은 이러한 심리상담도 가해자 위주도 하고 있어 피해자인 학생은 어디에 가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호소.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가?

※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충남 서산, 박양순)의 증언: “아이 상담을 위해 Wee센터, 법원 등등 다 찾아다녔으나 Wee센터는 가해자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 법원은 가해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등으로 거절당하였고, 아이는 아직 매일 가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학생이 전학조치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아직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위센터가 없는 동네는 교육청에서 지정해주는 상담센터로 가는데 이 곳 역시 문제아들이 많아 가기 꺼려진다”

■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 및 피해학생 지원프로그램 현황을 받은 바 있음. 대전의 경우에는 wee센터는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위탁기관에서 가해학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기조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폐교를 이용한 새솔센터를 만들어 가해학생들을 위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교육하는 wee센터, 도비스쿨,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피해학생들을 함께 교육하고 있었음. 또한 숲치유캠프, 사랑나누기 치료 캠프 등 단기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상담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수용인원도 부족함.

- 대전교육청 역시, 프로그램 수용인원은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의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피해부모님과 학생들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 그렇지만, 피해학생들의 심리상담은 가해학생들의 조치만큼 중요한 사안인만큼 교육감의 관심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있어야할 것임.

■ 상담교사 확대의 필요성

- 이러한 아이들을 1차적으로 학교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사가 확대배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에 총 922명이 배치되어 있고 대전 150명, 충남 179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상담교육 미이수 교사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교육청은 전문상담 교육 미이수율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아 초등학교 85.7%, 중학교 78.29%, 일반계고등학교 82.62%, 전문계고 86.06%가 전문상담관련 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충남교육청은 중학교 교원들은 상담교육을 많이 이수했지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급에서는 여전히 절반이상이 전문상담교육연수를 받지 않았음.

[2012 시도별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 및 상담교육 미이수자 비율]

교육청	초		중		일반계		전문계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전문상담교육 미이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전문상담교육 미이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전문상담교육 미이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전문상담교육 미이수(%)
대전	9.43	85.70	10.93	78.29	7.11	82.62	7.33	86.06
충남	9.29	62.39	12.23	21.81	6.56	57.22	6.94	54.35
62.세종	12.69	87.30	6.94	57.87	5.55	77.77	9.37	62.5
전국평균	7.7	57.67	8.04	60.05	4.58	68.73	5.96	66.68

■ 그러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모든 교사가 최소한의 상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고 생각됨.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상담관련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이미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괴롭히는 당하는 피해학생들이 많음.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길 바람.

0		교권침해 심각,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싶은 학교 되야 학교폭력 없어질 것

-[대전교육청(교육감)], [충남교육청(교육감)]

<현황>

□ 교권침해

-‘최근 4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전교육청에서는 폭언과 욕설로 인한 교권침해가 2009년에는 56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216건으로 4배 증가했고, 2012년에도 이미 15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음.

충남교육청 역시 폭언과 욕설로 인한 교권침해가 2009년에는 32건에서 2011년에는 93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2012년에 역시 이미 96건으로 2011년에 발생한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수업진행방해도 급격히 증가추세임. 대전에서는 37건에서 106건으로 증가했고, 충남교육청에서는 12건에서 32건으로 증가함.

[2009~2012.1학기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대전	2009	0	56	0	37	18	0	111
	2010	1	109	0	84	22	9	225
	2011	0	216	2	106	153	12	489
	2012.1	2	158	11	44	36	10	261
	소계	0	0	0	0	0	0	0
충남	2009	1	32	0	12	20	0	65
	2010	0	62	0	16	18	2	98
	2011	4	93	2	32	26	3	160
	2012.1	2	96	2	34	18	0	152
	소계	0	0	0	0	0	0	0
세종	2012.1	0	11	0	0	0	0	11
	소계	0	11	0	0	0	0	11

■ 최근 대전과 충남교육청의 명예퇴직교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2006년 대전의 명예퇴직교원수는 29명, 충남은 51명에 불과했음. 그러나 5년만에 2011년에는 대전에서만 4배 증가한 125명, 충남에서는 3배이상증가한 175명의 교원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 지난 5월 한국교총 조사에 의하면 교원들의 명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94.9%였고 교육환경 변화로는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교권이 침해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오게 됨.

- 학교폭력 예방하려면 교권부터 존중되어야 함.

-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회적, 교육적 책임은 학교폭력의 고통으로 눈물짓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임.

- 교사와 학생/학부모, 학생과 학생, 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 그리고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할 것임.

0		학교안전사고, 2년새 31% 증가 대전교육청 2009년 7.6명에서 9.7명, 충남교육청 2009년 7.2명에서 9.6명으로 증가해

-[대전,충남교육청]

<현황>

□ ‘2009~2011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학생 1,000명당 사고건수가 8.6명에서 2011년에는 11.3명으로 큰 폭(31.4%)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 대전교육청은 2009년 7.6명에서 9.7명으로, 충남교육청은 2009년 7.2명에서 9.6명으로 증가하였음.

- 2009~2011년 3년간 학교안전사고발생건수는 대전교육청이 지난 3년간 6758건(2039⟶2245⟶2474건)이었으면 매년 200건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교육청은 8022건으로 대전교육청보다 많이 발생했고, 2319건,2681건,3022건으로 400여건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2009~2012 대전․충남교육청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역	학교 급별	사고발생 건수(A)	학생수(B)	1,000명당 사고건수 (A/Bⅹ1000)	사고발생 건수(C)	학생수(D)	1,000명당 사고건수 (C/Dⅹ1000)	사고발생 건수(E)	학생수(F)	1,000명당 사고건수 (E/Fⅹ1000)
대전	유	126	20,899	6.0	145	20,323	7.1	198	20,874	9.5
	초	668	114,621	5.8	756	109,013	6.9	809	103,852	7.8
	중	699	66,925	10.4	769	65,904	11.7	776	63,791	12.2
	고	541	65,528	8.3	570	65,392	8.7	675	64,760	10.4
	특수	3	790	3.8	5	789	6.3	14	838	16.7
	기타	2	806	2.5	0	776	0.0	2	858	2.3
	소계	2,039	269,569	7.6	2,245	262,197	8.6	2,474	254,973	9.7
충남	유	95	22,098	4.3	133	22,693	5.9	162	24,095	6.7
	초	953	143,961	6.6	1,137	138,404	8.2	1,346	132,962	10.1
	중	705	78,369	9.0	854	78,580	10.9	835	77,771	10.7
	고	558	75,996	7.3	552	77,631	7.1	671	78,228	8.6
	특수	8	945	8.5	5	991	5.0	8	1,035	7.7
	기타	0	84	0.0	0	84	0.0	0	82	0.0
	소계	2,319	321,453	7.2	2,681	318,383	8.4	3,022	314,173	9.6

□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국평균으로는 특수학교가 14.0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학교 13.9건, 고등학교 12.0건, 초등학교 9.8건, 그리고 유치원이 9.6건이었음.

- 대전에서는 2009년에는 중학교 사건수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2년에는 특수학교에서의 학교안전사고가 2009년 3.8건에서 16.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교육청에서는 2009년이나 2012년에나 중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았고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사고는 오히려 8.5건에서 7.7건으로 감소하였음.

■ 특별히 대전의 특수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한 이유가 있는지?

■ 그간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특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증가는 크게 우려됨.

- 3년간 학교급별 사망사고는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1명, 특수학교 2명 등 44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9명, 부산 4명, 대구 3명, 인천 1명, 광주 3명, 경기 7명, 강원 4명, 충북 2명, 충남 4명, 전남 3명, 경북 1명, 경남 3명이었음. 충남에서는 4명이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충남지역 안전사고 현황]

지역	년도	학교명	학생명	사고내용
충남	2009	서산중앙고	임○○	운전실습시간에 1명씩 승차하여 실습하라는 교사의 지시대로 A학생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사고학생은 교사의 눈을 피해 지게차의 오른쪽으로 올라탄 후 곡선코스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뛰어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지게차의 앞바퀴에 깔리면서 사망
	2010	임천초	백○○	학교버스로 하교 중 버스에서 내려 4-5m 길을 걷다가 도로 옆 40cm 정도 깊이의 농수로에 빠진 후 집으로 돌아갔으나 정신적인 이상 징후로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사고
		천안삼거리초	김○○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계획에 의거 화재 대피훈련중, 담임교사 인솔 하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하던 중 운동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고
	2011	웅천고	서○○	체육시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

- 이러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되고 있는지? 앞으로 교육감은 학교구성원들의 학교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경각심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학교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대전시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총보상건수가 사고발생건수보다 작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2009~2010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건수 및 보상액]

구분		소 계 (건, 천원)
		총보상건수(I) (I=C+F)	청구액(J) (J=D+G)	총보상액(K) (K=E+H)
대전	2009	1,624	774,976	719,007
	2010	1,723	751,146	697,655
	2011	1,822	822,537	720,103
충남	2009	1,795	1,312,750	1,075,150
	2010	1,798	1,212,109	810,057
	2011	2,081	1,241,534	979,912

<참조. 시도별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지역	사고발생 건수(A)	학생수(B)	1,000명당 사고 건수 (A/Bⅹ1000)	사고발생 건수(C)	학생수(D)	1,000명당 사고 건수 (C/Dⅹ1000)	사고발생 건수(E)	학생수(F)	1,000명당 사고 건수 (E/Fⅹ1000)
합계	69,487	8,072,345	8.6	77,496	7,866,504	9.9	86,468,	7,643,109	11.3
서울	10,683	1,430,732	7.5	12,357	1,383,401	8.9	14,362	1,330,268	10.8
부산	7,180	534,116	13.4	7,507	511,031	14.7	7,444	488,122	15.3
대구	3,414	430,515	7.9	4,087	416,396	9.8	4,428	401,506	11.0
인천	3,733	461,047	8.1	3,922	447,512	8.8	4,296	432,085	9.9
광주	2,150	279,151	7.7	2,447	274,267	8.9	2,629	268,283	9.8
대전	2,039	269,569	7.6	2,245	262,197	8.6	2,474	254,973	9.7
울산	2,432	211,019	11.5	2,542	202,763	12.5	2,706	195,777	13.8
경기	14,096	1,969,738	7.2	17,212	1,944,504	8.9	20,549	1,912,746	10.7
강원	2,168	237,390	9.1	2,465	231,396	10.7	2,983	224,891	13.3
충북	2,689	252,471	10.7	2,728	246,370	11.1	2,752	240,303	11.5
충남	2,319	321,453	7.2	2,681	318,383	8.4	3,022	314,173	9.6
전북	2,821	310,900	9.1	3,052	303,106	10.1	3,508	295,183	11.9
전남	1,540	300,999	5.1	1,500	291,500	5.1	1,729	280,714	6.2
경북	5,182	407,386	12.7	5,284	393,892	13.4	5,512	382,166	14.4
경남	6,067	555,080	10.9	6,365	541,016	11.8	6,691	525,543	12.7
제주	974	100,779	9.7	1,102	98,770	11.2	1,383	96,376	14.4

0		세종국제고 개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      [세종교육청]

<현황>

○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9월 19일 세종국제고를 특수목적고로 지정동의를 받음.

- 세종고는 2013년 3월 개고 예정으로 학년당 5학급 100명, 300명규모로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법률 등 국제관련 교과과정으로 운영될 예정.

- 기존 외국어고로는 세종시 내 학생 모집만 가능하고, 다양한 계열에서 국제적 안목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에 한계가 많음. 출범 준비단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 전환 절차에 착수하고 국제고로 전환함. ⟶ 초기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과 과학벨트와 연계성, 국제고가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을 제외한 전국 단위 학생 모집 가능 등을 감안할 때, 국제고 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의 약간의 마찰이 있었음.

- 불과 8개월 후에 개교해야 하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통해 밀어붙이기식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에 불과함.

- 지역의 아이들은 소외된 채 전국단위의 모집으로 우수학생 선발효과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외지 학생들에게 세종시 교육 예산이 쓰여지면서 사교육만 부추길 수 있음.

- 졸속으로 국제화고로 전환하여 개교를 진행한다면, 수년간 준비·계획단계를 거쳐 우수교사 채용, 우수 학생 유치 하지 못해, 학교 수준 저하 등이 우려됨.

■ 이러한 우려에 대한 세종시 교육청의 입장.

- 외고의 신입생 모집은 세종시내 학생에게 한정되므로 설립 시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에 엄청남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관내 고등학교와의 상생 개념으로 국제고 설립이 더 타당하다.

- 중부권에 국제고가 없으므로 국제고 설립이 신입생 모집 및 인구 유입에 장점이 있다.

- 국제고 설립 시,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 학생에게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약20%)

- 세종시의 글로벌화로 봐서 국제고가 바람직하다.

-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가 발전해야 세종시가 발전한다.

⤷ 여러 단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교를 앞두고 좀 더 이러한 장점에 대해 홍보를 해야할 것이라고 봄. 또한 최근 외국인학교의 귀족학교화처럼 국제고도 그러한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운영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임.

■ 세종국제고는 전원 기숙사생활을 할 예정인데, 기숙사 건축은 차질없이 지어질 예정인지?

- BTL 사업으로 160명 수용 규모로 기숙사가 지어지고 있으며 2013. 3. 1자 개교에 맞춰 기숙사 운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완성 학급(300명)이 될 경우 기숙사 증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

■ 세종시와 충북지역의 아이들의 국제고에 대한 기대가 큰만큼 좋은 학교로 만들어주도록 하고, 지금 기존의 외고 및 국제고에서 아이들의 자퇴율이 높음. 그러지 않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우수학생들을 배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길 바람.

0		국공립유치원, 만5세누리교육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       [대전,충남교육청]

<현황>

○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은 1997년에「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

- 만 5세 무상교육 원칙은 1997년에 법제화되었으나 ’12. 3월 ‘5세 누리과정’도입으로 법제화 15년 만에 공통과정 도입,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실현함.

○ 만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번에「유아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유아교육법」상 모든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됨.

[만5세누리교육]

□ 실제로 농어촌 지역 국공립유치원은 연령별 교육이 불가능하고, 병설이 확대 되어도 교사가 부족한 상황.

2013년에는 누리과정이 3~5세로 전면확대되고 공립유치원이 1,024학급이 증설되지만, 정규교원 정원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 국공립유치원 50%가 혼합연령 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급은 늘어나고 누리과정은 확대되면 질 낮은 교육이 될 수 밖에 없음.

병설유치원학급은 내년에 늘어나지만, 교원수급은 안되서 기간제 교사로 가르쳐야하는 상황임.  국공립비중이 높은 충남은 2012년에도 유치원을 한 개 더 설립했는데, 대전은 유치원학급증설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이렇게 유치원학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 만3-5세의 단독학급보다 혼합반이 가장 많은 형태로 이루어져있음. 당장 내년부터는 3-4세반도 누리과정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은?

[2012년 국공립유치원 3~5세 및 혼합반 현황]

시·도	유치원수	만 3세			만 4세			만 5세			혼합반
		학급수	정원	현원	학급수	정원	현원	학급수	정원	현원	학급수	정원	현원
													3세	4세	5세	소계
서울	155	50	1000	995	154	3850	3744	225	6750	6014	12	275	48	146	103	297
부산	64	24	432	394	39	1014	966	52	1456	1251	48	926	149	321	314	784
대구	124	3	60	57	31	806	572	59	1770	1375	98	2482	175	575	767	1517
인천	136	12	208	171	79	2027	1655	151	4314	3484	53	1045	75	252	421	748
광주	119	13	260	227	26	647	589	47	1309	1096	100	2498	218	670	819	1707
대전	89	12	205	198	25	625	551	51	1517	1248	72	1640	205	599	530	1334
울산	76	3	60	54	20	500	440	46	1380	1134	59	1475	151	389	418	958
경기	1045	115	1840	1672	351	7722	6712	848	22896	18730	442	8776	711	2289	3029	6029
강원	277	25	400	366	38	836	828	92	2576	1846	245	4249	538	1081	1190	2809
충북	248	48	864	838	67	1495	1519	112	3024	2509	206	4695	681	1186	922	2789
충남	394	21	315	341	69	1380	1461	129	3225	2870	330	8250	885	1633	1788	4306
전북	349	45	704	586	53	1060	986	76	1900	1369	342	6214	884	1440	1311	3635
전남	441	61	915	810	57	1197	1077	100	2400	1892	437	8376	1262	1919	1761	4942
경북	469	31	527	453	72	1584	1425	117	3157	2524	422	10403	895	1848	2017	4760
경남	425	37	740	558	94	2350	1959	170	5100	3759	374	8928	814	1811	1833	4458
제주	88	0	0	0	3	72	64	43	1118	1000	76	1700	126	326	471	923

[2012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정 현황]

시도	2011년					2012년
	유치원수(2011.4.1 기준)			공립유치원 신설 지원		유치원수(2012.3.15 기준)			공립유치원 신설 지원
	계	국립	공립	원수	예산	계	국립	공립	원수	예산
총계	4,502	3	4,499	21	63,000	4,502	3	4,499	18	73,005
서울	140	-	140	2	6,000	155	-	155	2	9,172
부산	58	-	58			64	-	64	2	4,603
대구	115	-	115	1	3,000	124	-	124
인천	132	-	132	1	3,000	136	-	136
광주	115	-	115			119	-	119	1	2,363
대전	87	-	87			89	-	89
울산	78	-	78			76	-	76	1	2,511
경기	1,026	-	1,026	4	12,000	1,045	-	1,045	6	36,184
강원	295	1	294	1	3,000	278	1	277
충북	259	1	258	1	3,000	249	1	248	2	6,653
충남	397	1	396	3	9,000	395	1	394	1	2,929
전북	361	-	361	2	6,000	349	-	349	2	5,858
전남	444	-	444	2	6,000	441	-	441	1	2,732
경북	476	-	476			469		469
경남	433	-	433	4	12,000	425	-	425
제주	86	-	86			88	-	88

시도	설립별 유치원 비율(%)			계
				취원아수				취원율(%)
	국립	공립	사립	계	3세	4세	5세	계	3세	4세	5세
총계	0.0	53.0	47.0	613,749	130,986	229,911	252,852	43.5	28.1	46.5	56.3
서울	0.0	17.9	82.1	87,997	19,634	32,733	35,630	35.1	23.4	37.5	44.8
부산	0.0	17.3	82.7	41,246	8,997	15,962	16,287	52.5	34.5	57.9	65.6
대구	0.0	36.4	63.6	31,657	4,740	12,883	14,034	49.5	22.6	57.1	68.5
인천	0.0	35.2	64.8	38,162	7,938	14,712	15,512	47.4	29.6	51.9	61.1
광주	0.0	42.8	57.2	20,445	4,808	7,720	7,917	45.3	32.8	48.5	54.4
대전	0.0	35.3	64.7	23,179	4,994	8,792	9,393	50.4	33.2	54.5	63.3
울산	0.0	40.9	59.1	17,649	3,351	6,801	7,497	51.9	29.6	56.6	70.3
경기	0.0	51.4	48.6	166,705	34,990	61,097	70,618	43.4	27.6	45.5	57.5
강원	0.3	73.1	26.6	15,158	3,455	5,344	6,359	38.9	27.5	38.6	50.6
충북	0.3	74.1	25.6	16,792	3,922	6,116	6,754	38.1	26.9	39.4	48.3
충남	0.2	73.8	26.0	25,767	5,527	9,398	10,842	41.4	26.6	43.3	54.9
전북	0.0	68.8	31.2	22,250	6,048	8,231	7,971	44.7	37.0	47.1	50.2
전남	0.0	80.0	20.0	18,519	4,853	6,565	7,101	38.3	30.5	38.6	46.0
경북	0.0	67.2	32.8	35,433	7,335	13,671	14,427	51.9	32.4	56.9	67.0
경남	0.0	62.6	37.4	47,731	9,903	18,477	19,351	49.1	30.6	53.8	63.7
제주	0.0	80.0	20.0	5,059	491	1,409	3,159	28.0	8.4	22.3	53.1

[2011년 설립별 유치원 비율 및 취원아 현황]

■ 충남은 공립유치원이 73.8%에 달하는 반면, 대전은 아직 35.3%에 불과함. 이제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만5세 무상교육이 되면서 가정에서 키우던 아이들도 모두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보내 경쟁률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학부모들의 국공립에 대한 불만은 대략 세 가지임. 국공립 유치원은 ▲예체능, 영어 등의 교육활동이 다양하지 않고 ▲단독건물이 아니라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쓰는 ‘병설’이 많아 놀이공간 등 시설이 사립에 뒤진다는 것 ▲일부지만, 야간에 아이들을 맡기기 어렵다는 점이 불만임. 이러한 불만은 알고 있는지?

■ 성공적인 3, 4, 5세 누리과정의 시행을 위해서는 단설유치원의 설립 확대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하고 있는지? 충남에서는 9월 1일자로 아산에 배방유치원과 흰돌유치원이 통합형 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교육청도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지?

[참조] 유아교육-통합형 단설유치원 현황 <학교정책과>

가. 통합형 단설유치원이란?

-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소규모 학급을 통폐합하여 5학급 규모 이상으로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

1) 통합형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배경

◯ 교육과학기술부 2010.12.8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계획'

◯ 2012년 '5세 누리과정' 및 2013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공립유치원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3,4,5세 연령별 학급 편성 필요성 대두

◯ 공립유치원의 3~4세반 부족으로 연령별 학급 편성 및 누리과정 운영 애로

◯ 유아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3,4세 미 취원아 중 취원 요구가 증가하나 공립유치원 3,4세 반 편성 부족으로 대다수 유아를 수용하지 못하고 정상교육과정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당수의 학부모 불만 및 민원야기

2) 통합형 단설유치원(아산흰돌, 배방유) 현황

◯ 아산흰돌유치원

구분	통합 전	통합형 단설 개원 후
반편성	혼합반 4학급 (금성1,인주1,영인1,신화1)	연령별 5학급 3세-2, 4세-1, 5세-1, 특수(4세)-1
유아수	60명	81명

※ 단설유치원 개원에 따른 여건 개선 및 연령별 반 편성으로 누리과정운영 충실함에 따라 취원유아 증가

◯ 배방유치원

구분	통합 전	통합형 단설 개원 후
반편성	6학급 (배방4, 모산2)	7학급 4세-2, 5세-3, 혼합(종일)-1, 특수(4세)-1
유아수	134명	134명

3) 기대 효과

◯ 기존의 소규모 혼합연령 학급으로 운영하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시

가. 연령별 반 편성으로 누리과정운영 정상화

나. 유아발달에 맞는 교육여건 개선

다. 통학버스 운영으로 안전한 통학여건 제공

라. 단설유치원 개원으로 급식여건이 향상되어 돌봄교실 운영 확대로

학부모 안정적 육아지원 및 출산율 제고 효과

나. 지원예산 : 유치원별 2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