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24일(수), 제311회 정기회>

지방으로 가는 공공기관의 신축청사

3.3㎡(1평)당 건축비가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와 같은 881만원

-신청사에 고급재료의 통유리․대리석 바닥․비데와 복지시설․수영장 등-

-청사 임차비도 없는 기관도 부지기수, 공공기관 간 형평성 논란-

-3.3㎡당 아파트분양가는 땅값과 이윤 포함하나 건축비는 미포함-

▣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이전 공공기관 신축청사 건축비 단가 기준

- ‘07년11월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에서 신축청사 건축비 단가 산정기준을 제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적용단가에 ’03~‘06년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설계비 및 부대비 등 포함, 땅값은 제외)로 1㎡당 230만원임(3.3㎡=1평=760만원)

- 단, 청사신축비를 100% 자체재원으로 조달 가능할 때 랜드마크 역할 수행 등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적용단가보다 높게 적용이 가능

- 이런 이유로 일부 공공기관들은 빚으로 청사 신축비를 감당하며 1평당 (3.3㎡)당 건축비 단가를 최고 881만원까지 산정

0 일부 공공기관들이 빚더미에도 호화청사 짓기 경쟁 하고 있어

- 통유리, 대리석 바닥, 비데, 조각상 등 값비싼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타 기관보다 건축비 단가가 최고 2배 이상 높게 책정

- 땅값을 제외한 순수 3.3㎡(1평)당 건축비가 한국농어촌공사 881만원,  한국소비자원 871만원, 한국전력공사 865만원, 전력거래소 861만원 순

- 사례1)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채가 5조3천억 원이며 나주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3㎡당 건축비가 881만원으로 지역의 아파트분양가(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는 3.3㎡당 336만원, 땅값과 이윤 포함)보다 2.6배 높아

- 사례2) 한국소비자원은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데도 충북지역으로  이전하며 3.3㎡당 건축비가 871만원으로 지역(현재 시세는 3.3㎡당 489만원)은 물론 웬만한 경기도 아파트의 분양가 수준(3.3㎡당 881만원)

- 사례3) 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은 모두 부채가   1조원이 넘으며 부산 남구 금융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주변 아파트  단지의 평당 분양가 시세보다 조금 웃도는 건축비 871만 원을 산정

[1㎡당 건축비 과다 기관 현황]

순위	기관명	건축비단가(만원)		이전지역	비고
		3.3㎡	1㎡
1	한국농어촌공사	881	267	나주	부채 5조3천억원
2	한국소비자원	871	264	충북	부채비율 104%
3	한국전력공사	865	262	나주	부채 82조원
4	전력거래소	861	261	나주	-
5	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818	248	부산	부채(2조4천억원, 1조1천억원, 1조4천억원)
기타	대한지적공사 한전KPS(주) 한국동서발전 한전KDN(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산업기술평가관리원	818 ~759	248 ~230	-	-

0 반면 재원이 부족하여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관도 부지기수

- 3.3㎡당 건축비가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429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62만원, 교통안전공단 511만원, 한국법제연구원 525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528만원, 한국고용정보원 558만원 등

0 특히 재원이 전혀 없는 기관들은 정부에 손만 내밀고 있는 실정

- 국립공원관리공단, 저작권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사옥임차비도 자체부담 할 수 없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자체부담비도 없으면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기에 논란

[자체부담비가 없는 기관 현황]

기관명	청사유형	이전비	자체부담	부족비	재원조달방안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차	123	0	123	정부지원요청
저작권위원회	임차	143	0	143	정부지원요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차	162	0	162	정부지원요청
산업연구원	임차	223	0	223	정부지원요청
한국교통연구원	임차	미정	0	미정	정부지원요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차	361	0	361	정부지원요청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임차	55	0	55	정부지원요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축	1,579	0	1,579	정부지원요청
한국고용정보원	신축	279	0	279	정부지원요청

(단위: 억원)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3.3㎡당 건축비가 최고 881만원에서 최저 429만원까지 2배 이상 차이

-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간 형평성 논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소위 호화청사 논란이 야기 될 수 있어 해당 주무부처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