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2.10.22(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2012년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1. 국책연구기관 기초학술연구 부실

- 외국박사학위자 51.2%, 이들중 미국박사학위자 73.1%. 특정국가 시각 반영 우려

- 해외학술지 및 SSCI·SCI 논문게재 실적 부진

* 2011년 해외학술지 논문 1인당 0.10편, SSCI·SCI 논문1인당 0.07편

* 2012년 8월말 해외학술지 논문 1인당 0.03편, SSCI·SCI 논문 1인당 0.02편

- 정책연구용역에 치중, 기초학술연구 등한시 – 장기적 연구능력 질적저하 우려

- 학술논문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기관별로 차등 – 체계적 관리 필요

2. 국책연구기관, 해외박사 학위자들의‘이직 정거장’?

- 최근 5년간 대학교수로 이직한 직원의 해외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65.8%(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외 시 75.1%)

- 연구기관 재직 중 대학에 외부출강한 사례가 있는 대학교수 이직자 비율 47.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수 이직자 전체의 19% 차지. 내부기강 해이 및 직원관리 태만의 결과?

* ‘11년 감사원 감사결과 44명의 직원이 원장 미승인 외부강의, 이중 18명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며 외부강의

* ‘11년, ’12년 대학교수 이직자 중 5명이 원장 미승인 외부강의 징계받아!

3. 저성장’대책 연구 미흡

- 최근 3년간 ‘저성장’ 대책과 관련한 연구실적, 4개 연구기관·7건 연구과제에 불과

-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성숙도 등 추세적인 저성장 불가피한데도 ‘미래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수립’ 등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임무에 대한 역할 미흡

4. 정책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실적, 절반에 불과

- ‘12년 현재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비율 58.3%. 26개 연구기관(소관 23개기관, 부설 3개기관) 중 한명도 의무채용 안한 연구기관 5곳

-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재 추천받아 채용에 반영한 연구기관도 9곳에 불과

국책연구기관, 기초학술연구 부실

- 외국박사학위자 51.2%, 이들중 미국박사학위자 73.1%. 특정국가 시각 반영 우려

- 해외학술지 및 SSCI·SCI 논문게재 실적 부진

* 2011년 해외학술지 논문 1인당 0.10편, SSCI·SCI 논문1인당 0.07편

* 2012년 8월말 해외학술지 논문 1인당 0.03편, SSCI·SCI 논문 1인당 0.02편

- 정책연구용역에 치중, 기초학술연구 등한시 – 장기적 연구능력 질적저하 우려

- 학술논문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기관별로 차등 – 체계적 관리 필요

■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미국박사학위 연구원 편중 문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 연구직원의 최종학위(박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51.2%, 이들 외국박사학위 연구직원 중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73.1%(외국학위자 809명 중 591명)에 달해 미국박사학위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연구원 중 외국박사학위 비율이 70% 이상인 연구기관(KDI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은 외국박사학위자 대부분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미국학위편중 현상이 특히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원 이상 최종학위(박사) 취득 현황 (단위 : 명, %)

	총원	한국	외국	(미국)	외국학위 비율
KDI 대학원	36	0	36	34	100.0
한국개발연구원	62	1	61	56	98.4
한국조세연구원	34	3	31	30	9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0	10	50	30	83.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5	13	42	37	76.4
에너지경제연구원	53	14	39	34	73.6
통일연구원	32	10	22	10	68.8
한국교통연구원	76	24	52	31	6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6	27	49	37	64.5
한국노동연구원	28	10	18	12	64.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7	43	54	38	55.7
한국행정연구원	37	18	19	12	51.4
국토연구원	94	46	48	33	51.1
산업연구원	88	46	42	33	4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4	34	30	21	46.9
육아정책연구소	20	11	9	9	45.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3	104	59	43	36.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6	49	27	18	35.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5	44	21	11	32.3
한국교육개발원	88	60	28	20	3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3	43	20	16	3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6	25	11	6	3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6	41	15	11	26.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4	34	10	6	22.7
한국법제연구원	62	49	13	3	21.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6	13	3	0	18.8
합계	1,581	772	809	591	51.2

(질의) 연구기관이 어느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시각의 편향, 글로벌 지역경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는 그간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질의) 물론 연구직원의 경쟁력 등에서 일부 불가피한 사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나, 최근 유럽 경제위기, 동북아 지역 영토분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어느 특정한 국가의 시각을 주로 반영하는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해외학술지 및 SSCI, SCI 논문 게재 실적 부진

○ 해외학술지 및 SSCI, SCI 논문 게재 현황 비교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2011년 국내·해외학술지 게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술지 연구원 1인당 게재건수가 0.65편에 불과하고, 해외학술지 게재건수는 0.10편으로 연구원 10명중 1명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SCI, SSCI(과학기술,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 게재건수 0.07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SCI (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미국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구 ISI)社가 과학기술분야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타베이스.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사는 매년 전 세계에서 출판되고 있는 과학기술저널 중에 자체 기준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등록 학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SCI의 등록여부는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 평가기준이 된다.

또한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에서 선정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SCI의 인용도에 따라 과학논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SCI의 수록 논문수 및 인용도는 국가 및 기관간의 과학기술 연구 수준을 비교하거나 연구비 지원, 학위인정 및 학술상(Award) 심사 등의 반영자료로도 활용된다.

◆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

미국의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에서 제공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논문 인용지수

< 2011 연구기관별 국내·해외학술지 게재현황 >

	합계(편)	국내	해외	SSCI· SCI게재	외국박사 학위인원	총원(명)
KDI 대학원	27	13	14	7	36	36
한국개발연구원	22	19	3	2	61	62
한국조세연구원	17	12	5	4	31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	20	9	8	50	6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9	77	2	2	42	55
에너지경제연구원	19	11	8	7	39	53
통일연구원	20	18	2	2	22	32
한국교통연구원	54	33	21	17	52	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	38	2	2	49	76
한국노동연구원	39	34	5	1	18	2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3	42	31	26	54	97
한국행정연구원	26	26	0	0	19	37
국토연구원	46	38	8	2	48	94
산업연구원	25	18	7	5	42	8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	29	4	5	30	64
육아정책연구소	12	12	0	0	9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3	134	9	5	59	16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6	32	4	3	27	7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5	79	6	2	21	65
한국교육개발원	49	44	5	5	28	8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1	11	10	2	20	6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8	33	5	0	11	3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4	22	2	2	15	5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	22	1	1	10	44
한국법제연구원	37	36	1	0	13	6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6	6	0	0	3	16
합계	1,023	859	164	110	809	1,581
평균	0.65편	0.54편	0.10편	0.07편

특히 올해 8월말까지의 현황을 보면, 전체 학술지 연구원 1인당 게재건수 0.24편, 해외학술지 게재건수 0.03편, SCI, SSCI(과학기술, 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 게재건수 0.02편에 불과하여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임

< 2012.8월말 연구기관별 국내·해외학술지 게재현황 >

	합계(편)	국내	해외	SSCI· SCI게재	외국박사 학위인원	총원
KDI 대학원	0	0	0	0	36	36
한국개발연구원	18	12	6	6	61	62
한국조세연구원	3	2	1	0	31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5	4	2	50	6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0	40	0	0	42	55
에너지경제연구원	3	3	0	0	39	53
통일연구원	10	7	3	2	22	32
한국교통연구원	6	4	2	2	52	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17	1	1	49	76
한국노동연구원	12	10	2	1	18	2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8	16	2	1	54	97
한국행정연구원	16	11	5	4	19	37
국토연구원	10	9	1	1	48	94
산업연구원	7	6	1	1	42	8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17	1	1	30	64
육아정책연구소	4	4	0	0	9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1	59	2	2	59	16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	16	5	2	27	7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8	36	2	2	21	65
한국교육개발원	20	16	4	4	28	8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	6	3	3	20	6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	0	0	0	11	3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	18	0	2	15	5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	16	3	2	10	44
한국법제연구원	3	3	0	0	13	6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	1	0	0	3	16
합계	382	334	48	39	809	1,581
평균	0.24편	0.21편	0.03편	0.02편

- 지난해 우리나라의 SCI급 논문게재 건수가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국내 4년제 일반대학의 ‘11년도 전임교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평균 게재건수가 0.87편, 해외학술지 0.30편이고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내외 학술지 게재건수 1.03편, 해외 학술지 0.40편이라는 실적에 비하면 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편임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대학정보공시’, 12.9.27

- 4년제 일반대학의 ‘11년도 전임교원 1인당 국내 학술지 평균 게재 논문수 0.57편, 국외 학술지 0.30편, 총 0.87편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내 학술지 0.63편, 국외 학술지 0.40편, 총 1.03편

* 국외 학술지 : SCI, SSCI, A&HCI, SCOPUS 등 국제전문학술지

- 이처럼 해외학술지에 논문게재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1)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등 개인당 과제수행 건수가 과도한 상황

2) 기초연구과제 사업비를 기본연구사업비의 30% 이내로 규정. 특히 인건비의 30%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하는 사정

3) 학술지 게재에 따른 내부 인센티브 여부가 연구기관별로 상이함. 인센티브가 없는 연구기관도 있으며,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게재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기관도 있음. 또한 전반적으로 기초학술 연구에 집중할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4) 정책연구가 아닌 학문적 연구에 집중하는 제도가 우수인력의 이직(대학교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경우도 있었음

(질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당면한 정책연구용역 등에 우선 치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구를 등한시하여 장기적으로 연구능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질의) 한편 학술논문 게재에 대한 인센티브가 연구기관별로 편차가 크고 대부분의 경우 기초학술 연구에 집중할 동기부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연구회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등 다른 연구기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외국박사학위 취득 연구원이 절반(51.2%)을 넘어서고 있는데다, 외국박사학위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연구기관에서조차 해외학술지나 국가경쟁력 지표 중 하나로 인용되는 SCI·SSCI급 논문게재 실적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이 우수한 인재를 다수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나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외국박사학위 비율 70% 이상 연구기관 : KDI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책연구기관,

해외박사 학위자들의‘이직 정거장’?

- 최근 5년간 대학교수로 이직한 직원의 해외박사학위 소지자 비율 65.8%(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외 시 75.1%)

- 연구기관 재직 중 대학에 외부출강한 사례가 있는 대학교수 이직자 비율 47.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교수 이직자 전체의 19% 차지. 내부기강 해이 및 직원관리 태만의 결과?

* ‘11년 감사원 감사결과 44명의 직원이 원장 미승인 외부강의, 이중 18명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며 외부강의

* ‘11년, ’12년 대학교수 이직자 중 5명이 원장 미승인 외부강의 징계받아!

■ 연구기관의 대학(교수) 이직자 금년 들어 급증 : 해외박사 학위자, 외부출강 비율 높아

○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대학(교수) 이직자 현황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대학교수로 이직한 직원이 총 263명이며, 올해 1~9월까지 54명으로 집계됨. 최근 한해 50명 수준으로 유지되던 대학교수 이직자 수를 이미 넘어섬

연구기관의 박사급 이상 연구원 중 해외박사학위 소지자가 51.2% 정도인데 반해, 대학교수로 이직한 직원의 경우 해외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65.8%(263명중 173명)이며, 전체 이직자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제외하면, 대학교수 이직자 중 해외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75.1%(213명중 160명)로 급증함

연구기관 재직 중 대학에 외부 출강한 사례가 있는 대학교수 이직자도 47.1%(263명중 124명)인 것으로 나타남

기관명	현원	‘08	‘09	‘10	‘11	‘12.9	합계	해외학위	외부출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0	2	1	1	0	0	4	3	2
국토연구원	291	1	0	3	1	2	7	6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부설)	66	0	0	0	0	1	1	0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4	1	5	0	7	2	15	14	11
산업연구원	152	3	3	2	0	3	11	6	3
에너지경제연구원	103	0	2	3	1	4	10	8	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7	5	3	0	0	2	10	7	0
통일연구원	51	0	0	0	0	0	0	0	0
한국개발연구원(KDI)	231	1	2	2	5	3	13	13	0
KDI국제정책대학원(부설)	96	1	0	2	1	3	7	7	1
한국교육개발원	126	2	4	1	5	0	12	8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62	12	10	12	6	10	50	13	42
한국교통연구원	270	0	2	5	2	2	11	7	7
한국노동연구원	85	6	2	2	1	1	12	7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8	3	0	2	2	2	9	8	4
한국법제연구원	113	3	2	2	1	1	9	4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4	3	1	1	2	5	12	8	3
육아정책연구소(부설)	30	0	1	1	1	0	3	1	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5	1	1	2	1	0	5	2	5
한국조세연구원	176	2	1	1	5	3	12	12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4	0	0	1	2	0	3	2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0	3	1	0	1	2	7	5	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7	1	2	0	0	0	3	1	1
한국행정연구원	58	6	3	2	2	3	16	12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5	1	1	3	3	1	9	8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54	3	3	2	0	4	12	11	1
합계	3,498	60	50	50	49	54	263	173	124

<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대학(교수) 이직자 현황 (단위 : 명) >

(질의) 그간 국책연구원의 박사급 이상 전문 연구원들의 잦은 이직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이직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박사급 이상 고급두뇌들의 대학교수 이동으로 인한 연구기관의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경제분야 최고의 두뇌집단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의 최근 이직이 급증하고 있음. 연구회 이사장과 해당 연구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질의) 해외박사학위 취득자들의 이직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책연구기관은 해외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잠시 거쳐 가는 ‘이직 정거장’이 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전체 대학교수 이직자의 절반 가까이 재직기간 중 대학에 외부출강을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한 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근무기강 해이

○ 감사원 감사(2011.7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서) 결과 금품수수, 공금횡령, 미승인 외부겸직, 미승인 외부강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에 대한 지적으로 2011년 이후 직원 징계 급증

<2011년>

번호	구분	성명	직급/직책	부서	징계일자 (징계기간)	징계유형	징계사유	처리결과
소계			총 18명
1	연구직	◯◯◯	선임연구위원	교육평가본부	2011.02.07.	해임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징계(해임)처분
2	행정직	◯◯◯	선임행정원	교육과정본부	〃	〃	〃	〃
3	연구직	◯◯◯	연구위원	교육과정교수학습본부	2011.05.23.～06.22.	감봉	기한내 미복직 및 무단결근	징계(감봉)처분
4	행정직	◯◯◯	책임행정원	사무국	2011.08.01.	파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인쇄업무 부당처리 수능 샤프펜슬 구매업무 부당처리	징계(파면)처분
5	행정직	◯◯◯	책임전문원	대수능본부	〃	〃	공금횡령	〃
6	행정직	◯◯◯	전문원	대수능본부	〃	해임	〃	징계(해임)처분
7	행정직	◯◯◯	행정원	대수능본부	〃	해임	〃	〃
8	연구직	◯◯◯	선임연구위원	교과서검정본부	2011.08.05.～11.04.	정직	미승인 외부겸직 및 영리업무	징계(정직)처분
9	연구직	◯◯◯	선임연구위원	교과서검정본부	2011.08.05.～09.04.	정직	대수능 샤프펜슬 구매업무 부당처리 및 미승인 외부겸직	〃
10	연구직	◯◯◯	연구위원	교육평가본부	2011.08.05.～11.04.	감봉	미승인 외부겸직 및 영리업무	징계(감봉)처분
11	연구직	◯◯◯	선임연구위원	교육과정교수학습본부	2011.08.05.～10.04.	감봉	미승인 외부강의 및 근무시간중 무단이탈	〃
12	연구직	◯◯◯	연구위원	대수능본부	2011.08.05.	견책	〃	징계(견책)처분
13	연구직	◯◯◯	연구위원	교육과정교수학습본부	2011.08.05.	견책	〃	징계(견책)처분
14	연구직	◯◯◯	연구위원	교육평가본부	2011.08.05.	견책	〃	징계(견책)처분
15	연구직	◯◯◯	부연구위원	대수능본부	2011.08.05.	견책	〃	징계(견책)처분
16	연구직	◯◯◯	부연구위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본부	2011.08.05.	견책	〃	징계(견책)처분
17	연구직	◯◯◯	부연구위원	교과서검정본부	2011.08.05.	견책	〃	징계(견책)처분
18	행정직	◯◯◯	책임행정원	사무국	2011.10.10~2012.1.9	감봉	직무상 복종의무 위반	징계(감봉)처분

<2012년 현재>

번호	구분	성명	직급/직책	부서	징계일자 (징계기간)	징계유형	징계사유	처리결과
소계			총 3명
1	행정직	◯◯◯	책임행정원	사무국	2011.4.10~ 7.9	감봉	대수능 격려금의 부적절한 집행	징계(감봉)처분
2	행정직	◯◯◯	행정원	사무국	2011.4.10~ 6.9	감봉	〃	징계(감봉)처분
3	행정직	◯◯◯	행정원	사무국	2011.4.10~ 6.9	감봉	〃	징계(감봉)처분

(질의) 평가원의 경우 대학교수 이직자가 연구회 전체 이직자의 20%(전체 263명중 50명)에 달하고 있는데, 감사원 지적내용을 보면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부 출강한 직원이 44명이나 되며,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외부강의한 직원도 18명에 이르고 있음. 이들 중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이 7명임

(질의) 평가원에서 ‘11년, ’12년 대학으로 이직한 직원 중 원장미승인 외부출강자가 5명에 달하고 있음. 이들의 경우 평가원의 업무는 등한시하고 오로지 대학으로 이직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있음. 그간 평가원이 이처럼 직원관리 태만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이직자들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에 대한 평가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송◯◯	연구위원	1999.4.1 ~2011.8.31	제주대	2009	동국대학교 출강	화 18:30~21:30	원장미승인
				2010	동국대학교 출강	수 18:00~19:50	원장미승인
이◯◯	부연구위원	2009.3.1 ~2012.1.31	한국 교원대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출강	수 11:00~13:00	원장미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강	수 11:00~13:00	원장미승인
박◯◯	부연구위원	2009.7.1 ~2012.2.5	성균관대	2010	서강대학교 출강	수 18:30~20:00	원장미승인
강◯◯	연구위원	2002.1.1 ~2012.3.13	전북대	2007	상명대학교 출강	수 18:30~20:45	원장미승인
					고려대학교 출강	화 15:30~18:50	원장미승인
					서울대학교 출강	목 15:00~18:00	원장미승인
				2008	고려대학교 출강	화 15:30~18:50	원장미승인
					고려대학교 출강	화 14:00~16:45	원장미승인
				2009	고려대학교 출강	화 14:00~16:45	원장미승인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출강	화 20:10~21:40	원장미승인
					고려대학교 출강	화 15:30~18:50	원장미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강	월 20:10~21:40	원장미승인
최◯◯	연구위원	2006.10.1 ~2012.8.26	순천대	2010	단국대학교 출강	수 18:50~20:25	원장미승인
					단국대학교 출강	수 18:50~20:25	원장미승인

‘저성장’대책 연구 미흡

- 최근 3년간 ‘저성장’ 대책과 관련한 연구실적, 4개 연구기관·7건 연구과제에 불과

-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성숙도 등 추세적인 저성장 불가피한데도 ‘미래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수립’ 등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임무에 대한 역할 미흡

■ 저성장 대책 연구 미흡

○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7%에서 2.4%로 하향 전망(보도자료 “2012~13년 경제전망”, 12.10.11)하였고 내년도 성장률도 3.8%에서 3.2%로 하향 전망한 바 있고, 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0년내 2%대, 20년내 1%대로 예상하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로 진입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

기획재정부 4.0%, 한국은행 3.2%, KDI 3.4%

OECD 4.3% → 4.0% 하향 조정

(외국계) BNP파리바 2.6%, 도이치방크 2.8%, 노무라 3.0%

※ IMF는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성장 둔화를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로 지적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11.10.24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 “경제구조 성숙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추세적 성장률 하락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힘

선진국들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테마를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로 인정하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원의 Report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저성장’을 들고 있음

■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 삼성경제연구원, 10.3.24

○ 뉴노멀(New Normal)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해 등장할 ’뉴노멀‘에 대한 논의가 확산

‘뉴노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위기 이후 5~10년 간의 세계 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으로 정의

○ 저성장 시대 :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

2001년 IT버블 붕괴 이후 세계경제는 과잉 유동성과 금융규제 완화 등에 힘입은 자산가격 상승 및 투자확대로 고성장을 지속

‘08년 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 기간 중에 발생한 과잉해소와 위기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 등으로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

○ 소비 및 투자수요의 부진이 저성장의 주요인

고용악화에 따른 소득정체와 위험회피 성향 확대로 가계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비 및 투자 부진이 지속

위기 진정 이후 주요국의 재정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민간의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압박

- 일본의 경우 거품경제 붕괴 이후 20여 년간 1%대 경제성장률로 묶여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소득·세수 감소와 함께 비정규직·사회보장비용 증가·소비 축소 등의 변화를 겪고 있음

○ 우리나라 경제도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회의 업무현황보고(12.10.22) (p.10)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미래전략에 대한 체계적 연구수행 역량 확충. 미래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수립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조율강화를 위한 연구 기획·조정”을 중점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최근 3년간(’10년~‘12년 9월말) ‘저성장’ 대책과 관련한 연구현황’에 따르면 4개 연구기관, 7건의 연구과제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미진함

※ 연구회 제출자료(12.10.18)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위 : 건, 천원)

번호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	연구책임자
총계		총 2건		276,360
1	기본	미래 경제사회 변화 전망에 따른 차세대 유망 성장 동력의 발굴	2010.01.01 ~2010.12.31	140,000	배용호
2	수탁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및 기업성장 효과에 관한 연구	2012.09.05 ~2012.12.31	136,360	황석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단위 : 건, 천원)

번호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	연구책임자
총계		총 1건		10,000
1	수시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맞은 일본 공적연금 제도의 개혁과제저성장 고령화 시대 연금개혁의 과제	2009.10.27 ～2011.03.10	10,000	김양희

▣ 한국개발연구원

(단위 : 건, 천원)

번호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	연구책임자
총계		총 1건		200,000
1	대표공동 과제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11.08.08~ ‘12.10.31	200,000	김주훈, 고영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위 : 건, 천원)

번호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	연구책임자
총계		총 3건
1	기본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3/5차년도)	2011.01.01- 2011.10.31	500,000	최지현
2	기본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4/5차년도)	2012.01.01- 2012.10.31	500,000	최지현
3	기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예·특작산업 발전 전략(1/2차년도)	2012.01.01- 2012.10.31	300,000	이용선

※ 상기기관 외 해당사항 없음.

(질의) 한국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저성장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노령층의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향후 저성장이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할 것임

(질의) 한편 고령화, 인구감소, 경제성숙도 등을 고려하면 추세적인 저성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도 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하다보니 국책 연구기관이 ‘저성장’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음. ‘미래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수립’이 연구회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만큼 소신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저성장’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정책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실적, 절반에 불과

- ‘12년 현재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비율 58.3%. 26개 연구기관(소관 23개기관, 부설 3개기관) 중 한명도 의무채용 안한 연구기관 5곳

-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재 추천받아 채용에 반영한 연구기관도 9곳에 불과

■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실적 부진

○ ‘12년 현재 연구기관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현황

기관명	현원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의무채용비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40	8	0	0
국토연구원	291	17	14	82.3
건축도시공간연구소(부설)	66	3	2	66.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4	6	3	50.0
산업연구원	152	7	8	114.3
에너지경제연구원	103	6	6	1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7	7	3	42.9
통일연구원	51	3	0	0
한국개발연구원(KDI)	231	23	10	43.5
KDI국제정책대학원(부설)	96	4	2	50.0
한국교육개발원	126	6	5	8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62	22	10	45.5
한국교통연구원	270	16	10	62.5
한국노동연구원	85	5	3	6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8	7	8	114.3
한국법제연구원	113	5	2	4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4	6	2	33.3
육아정책연구소(부설)	30	1	0	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5	5	6	120.0
한국조세연구원	176	8	0	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4	7	6	85.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0	3	1	3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7	11	6	54.6
한국행정연구원	58	2	0	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5	1	2	20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54	15	10	66.7
합계	3,498	204	119	58.3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기관별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현황을 보면 전체 의무채용 인원 204명 중 119명이 채용되어 의무채용비율은 58.3%인 것으로 나타남

총 26개 연구기관(소관 23개 연구기관, 부설 3개 연구기관) 중 의무채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5개에 불과한 상태이며,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5개에 달함

* 의무채용 준수 기관 :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의무채용 0명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책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총리실은 “연구기관의 특성 상 고학력자 위주로 연구인력 채용, 단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정규직 인력 채용”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총리실 답변

- 고학력자 위주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연구기관의 특성 등으로 국가유공자 채용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정책적·환경적 요구에 따른 단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정규직 인력채용이 불가피하여, 국가유공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음

※ 참고 :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현황(국가보훈처)

공공기관 의무고용 이행률 (‘12.8월) : 94.8%

국가기관 의무고용 이행률 (‘12.6월) : 56.4%

(질의)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9개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94.8%에 달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것에 비하여, 공정위, 지경부 등 국가기관의 의무고용 이행률이 절반정도인 5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이행률도 국가기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며,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연구기관도 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질의) 연구인력이 주로 고학력자 위주로 채용되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면 무리하게 의무고용 인원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이해가 감.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유공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굳이 법으로 정해진 숫자를 맞추는 의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참고 :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재를 추천받아 채용에 반영한 연구기관 현황 (연구회 제출자료)

국토연구원(82.3% : 이하 괄호는 현재 의무채용비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50.0%), 에너지경제연구원(100.0%), 한국개발연구원(43.5%), KDI국제정책대학원(5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45.5%), 한국여성정책연구원(12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85.7%), 한국해양수산개발원(54.6%) 등 9개 기관

(질의) 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재를 추천받아 채용에 반영한 연구기관이 9개 기관에 불과함. 그런데 이들 기관의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현황을 보면 대부분 상당히 높은 채용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다른 연구기관들도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채용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