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2.1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1호 TEL: 02-788-2836 FAX: 02-788-0299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0월12일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1.MB정부출범후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무원 4.8배 폭증

징계교원은 58%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부패공무원의 34%, 교원은 27.4%만 중징계

서울․경기교육청, 4년반동안 부패공무원 3배 폭증

인천교육청은 징계교원 2배 증가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2.서울․경기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경기․인천은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서울 지난해 총 14,362건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

경기 지난해 20,549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

전국평균은 11.5% 증가

인천․경기 유치원안전사고 급증

인천 482건으로 전년대비 29.2% 증가, 3년간 72.1% 폭증

경기 1,285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 3년간 65.5% 증가

3.학교 성범죄 심각

발생건수로는 인천교육청, 증가율로는 서울교육청

인천 4년반동안 125건,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

서울 08년대비 3.3배 폭증

4.학교 외부인 침입 서울 · 경기 · 인천 유독 많아

최근 3년간 발생한 829건 중 서울·인천·경기가 468건으로 절반 이상

절도, 방화, 시설물 파괴부터 성범죄까지 노출되어 있어

주요 선진국 외부인 학교 출입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5.경기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동안 5배이상 증가

전국평균은 3배 증가(1,570건→4,801건)

경기교육청, 2009년 131건→2011년 665건

서울교육청도 3배 증가, 09년 430건에서 지난해 1,319건

인천교육청은 3년간 68.8% 증가

학생체벌도 지난해 전국평균 2.5배 증가

경기, 전년대비 4배 증가(2010년 8건→2011년 31건)

인천, 전년대비 4배 증가(9건→39건)

서울, 전년대비 94.3% 증가(35건→68건)

교원징계는 2011년 서울 5명, 인천 2명, 경기 3명

6.사립학교 채용비리, 대부분 경징계 처분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비리 서울시 교육청 9건,

경기도 교육청 6건, 임용취소는 단 한건도 없어

사립학교 채용 비리 관련자 경기도 교육청은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도 대부분 경징계

임의 평가기준 변경, 채용 평가서류 폐기, 회의록 허위 작성, 채용절차 무시 등

7.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경기교육청 전국 최고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경기도 교육청 전국 최고

경기 4,246명이 17억 7천만원 부당수령, 징계는 단 1명 견책 처분

서울 385명이 7억2천만원 부당 수령, 1인당 평균 189만원 부당 수령

8.서울시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전국 최고

방과후학교 학생1인당 부담액 서울 전국 최고

서울 전년대비 19%인상, 인천 31%인상, 경기 8%감소

서울 위탁프로그램 4개 중 1개는 5만원 이상 고액

서울 한 초등학교 교과과목 고액 위탁프로그램 50여개 운영

9.외국인학교, 정원 부풀려 내국인 학생 유치

외국인 학교 3명중 1명은 내국인 학생

정원을 채운 곳은 단 2개 학교 불과

연간 학비 평균 1천6백만원, 최고 3천2백만원

1.MB정부출범후 16개 시도교육청 부패공무원 4.8배 폭증

징계교원은 58% 증가

처벌은 솜방망이, 부패공무원의 34%, 교원은 27.4%만 중징계

공무원은 증수뢰 및 향응수수가 대부분

교원은 음주운전 등이 많아

서울․경기교육청, 4년반동안 부패공무원 3배 폭증

인천교육청은 징계교원 2배 증가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 2번째, 서울 9번째, 인천 12번째

1. 현황

<전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241명, 4.8배 폭증

08년 87명, 09년 139명, 2010년 488명, 2011년 419명, 2012년 108명

중징계는 34%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57%(704명)

-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271명(21.8%)

중징계 429명, 경징계 477명, 경고주의 321명, 당연퇴직 14명 등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3,307명, 58% 증가

08년 454명, 09년 980명, 10년 882명, 2011년 718명, 2012.6월 273명

중징계는 27.4%에 불과, 중징계 906명, 경징계 1,979명, 불문경고 422명

<서울시교육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261명

08년 24명, 09년 12명, 2010년 121명, 2011년 76명, 2012.6월 28명

중징계는 51.7%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80.4%

증․수뢰․향응 210명(80.4%)-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12명(4.6%)

중징계 135명, 경징계 68명, 경고주의 54명, 당연퇴직 4명 등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559명

08년 101명, 09년 78명, 10년 209명, 2011년 143명, 2012.6월 28명

중징계는 37.2%에 불과, 중징계 208명, 경징계 282명, 불문경고 69명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43.5%

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78명, 간병휴직등 휴직부당사용 29명, 학생체벌 9명, 전교조활동 17명,

성범죄도 24명에 달해

<경기교육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73명, 3배 폭증

08년 18명, 09년 18명, 2010년 62명, 2011년 57명, 2012.6월 18명

중징계는 45.1%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85%

증․수뢰․향응 85명(85%)-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38명(22%)

중징계 78명, 경징계 47명, 경고주의 44명, 당연퇴직 4명 등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496명

08년 87명, 09년 219명, 10년 91명, 2011년 72명, 2012.6월 27명

중징계는 27.4%에 불과, 중징계 136명, 경징계 360명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111명으로 22.4%

음주운전 등 233명, 간병휴직등 휴직부당사용 23명, 학생체벌 13명,

성범죄도 14명에 달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번째

<인천교육청>

부패공무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43명,

08년 2명, 09년 6명, 2010년 28명, 2011년 4명, 2012.6월 3명

중징계는 23.3%에 불과, 증․수뢰․향응수수가 72.1%

증․수뢰․향응 31명(72.1%)-공금횡령 및 공금유용 6명(14%)

중징계 10명, 경징계 23명, 경고주의 10명

징계교원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69명

08년 17명, 09년 57명, 10년 51명, 2011년 37명, 2012.6월 7명

중징계는 27.8%에 불과, 중징계 47명, 경징계 92명,불문경고 30명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43명으로 25.4%

음주운전 등 40명, 간병휴직등 휴직부당사용 20명, 학생체벌 4명,

성범죄도 12명에 달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번째

2. 문제점/질의

<서울교육청>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261명으로 4년반동안 부패공무원은 3배이상 증가하였고, 징계교원 역시 42% 증가하였음.

전년도에 비해서는 37% 정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0년도에 워낙 많은 121명이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기는 의미가 퇴색하고, 2008년도 24명, 2009년 12명임을 감안할 때 서울교육청의 부패공무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특히 부패공무원의 대부분이 증․수뢰와 향응수수 그리고 공금유용 및 횡령이 85%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징계는 51.7%에 불과하다는 것은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 면키 어렵다고 봄.

지난 3년간 서울시 교육청의 부패공직자가 3배나 폭증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부패공무원과 교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타 공직자들보다 청렴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부패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서 특히 금품수수한 수뢰혐의자에 대하여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등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인 바,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인천교육청>

인천교육청의 경우는 부패공무원 보다는 교원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징계교원이 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총 169명으로 4년반동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08년 17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늘어났으며, 중징계는 27.8%에 불과하고 대부분 경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횡령 및 유용 43명으로 25.4%, 음주운전 등 40명, 간병휴직등 휴직부당사용 20명, 학생체벌 4명, 성범죄도 1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원의 범죄행위는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고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천교육청의 징계교원이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징계교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람.

<16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교육청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말
서울	24	12	121	76	28	261
부산	6	4	18	27	10	65
대구	1	24	30	9	12	76
인천	2	6	28	4	3	43
광주	2	5	9	54	7	77
대전	1	-	10	10	3	24
울산	2	15	52	4	2	75
경기	18	18	62	57	18	173
강원	6	5	14	25	2	52
충북	1	8	4	52	1	66
충남	4	1	6	14	5	30
전북	7	10	26	15	8	66
전남	3	13	8	4	8	36
경북	10	8	10	13	1	42
경남	-	4	77	51	-	132
제주	-	6	13	4	-	23
합계	87	139	488	419	108	1,241

<16개 시도교육청 연도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연도별	총건수	징계(건)
2008년	87	중징계(30)	파면	7
			해임	5
			정직	18
		경징계(35)	감봉	12
			견책	23
		당연퇴직(2)		2
		주의.경고.훈계 등 (20)		20
2009년	139	중징계(56)	파면	8
			해임	9
			강등	2
			정직	37
		경징계(39)	감봉	18
			견책	21
		당연퇴직(2)		2
		주의.경고.훈계 등 (42)		42
2010년	488	중징계(168)	파면	43
			해임	39
			강등	2
			정직	84
		경징계(192)	감봉	90
			견책	102
		당연퇴직(6)		6
		주의.경고.훈계 등 (122)		122
2011년	419	중징계(132)	파면	13
			해임	22
			강등	6
			정직	91
		경징계(175)	감봉	111
			견책	64
		당연퇴직(3)		3
		주의.경고.훈계 등 (109)		109
2012년 (06.30까지)	108	중징계(43)	파면	8
			해임	10
			강등	1
			정직	24
		경징계(36)	감봉	11
			견책	25
		당연퇴직(1)		1
		주의.경고.훈계 등 (28)		28
합 계	1,241

<16개 시도교육청 부패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

부패유형별 (건)	총 건수	연도별 추이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06.30)
증·수뢰	546	40	41	243	177	45
공금횡령·유용	271	26	41	78	110	16
금품수수, 향응수수	158	8	5	83	48	14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128	5	25	48	38	12
문서위변조	30	2	-	11	10	7
사기	21	-	9	-	6	6
업무처리부적정	21	-	15	6	-	-
직권남용	16	1	-	8	6	1
직무유기	7	1	1	1	4	-
기타	43	4	2	10	20	7
합계	1,241	87	139	488	419	108

<16개 시도교육청 시도별 교원징계 현황>

교육청별	연도별추이(건)					총 건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6.30까지)
서울	101	78	209	143	28	559
부산	8	50	32	21	10	121
대구	28	47	57	22	26	180
인천	17	57	51	37	7	169
광주	12	21	32	71	22	158
대전	16	30	19	15	10	90
울산	13	34	35	19	4	105
경기	87	219	91	72	27	496
강원	26	55	27	51	17	176
충북	22	29	39	28	16	134
충남	25	90	28	40	29	212
전북	12	67	35	38	19	171
전남	42	97	99	51	17	306
경북	32	50	31	32	13	158
경남	9	51	78	73	23	234
제주	3	5	17	5	3	33
세종	1	-	2	-	2	5
합계	454	980	882	718	273	3,307

<16개 시도교육청 연도별 교원징계 현황>

연도별	총건수	징계(건)
2008년	454	중징계(117)	파면	6
			해임	13
			정직	98
		경징계(276)	감봉	68
			견책	208
		불문경고(61)		61
2009년	980	중징계(251)	파면	9
			해임	50
			강등	1
			정직	191
		경징계(549)	감봉	156
			견책	393
		불문경고(180)		180
2010년	882	중징계(276)	파면	39
			해임	53
			강등	1
			정직	183
		경징계(505)	감봉	183
			견책	322
		불문경고(101)		101
2011년	718	중징계(199)	파면	16
			해임	45
			강등	3
			정직	135
		경징계(462)	감봉	190
			견책	272
		불문경고(57)		57
2012년 (06.30까지)	273	중징계(63)	파면	6
			해임	13
			강등	1
			정직	43
		경징계(187)	감봉	60
			견책	127
		불문경고(23)		23
합 계	3,307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서울교육청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68)	견책	23
	감봉	45
중징계(135)	정직	59
	강등	-
	해임	30
	파면	46
주의, 경고, 훈계 등(54)		54
당연퇴직(4)		4
합계		261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서울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증·수뢰	194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19
금품수수, 향응수수	16
공금횡령·유용	12
직권남용	6
문서위변조	3
사기	-
업무처리부적정	-
직무유기	-
기타	11
합계	261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경기교육청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47)	견책	29
	감봉	18
중징계(78)	정직	52
	강등	2
	해임	12
	파면	12
주의, 경고, 훈계 등(44)		44
당연퇴직(4)		4
합계		173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경기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증·수뢰	68
공금횡령·유용	38
금품수수, 향응수수	17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14
문서위변조	14
직권남용	6
사기	3
업무처리부적정	-
직무유기	-
기타	13
합계	173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인천교육청 징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23)	견책	7
	감봉	16
중징계(10)	정직	7
	강등	-
	해임	2
	파면	1
주의, 경고, 훈계 등		10
당연퇴직		-
합계		43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인천교육청 비위유형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증·수뢰	21
공금횡령·유용	6
금품수수, 향응수수	10
사기	4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	-
문서위변조	-
업무처리부적정	-
직권남용	-
직무유기	-
기타	2
합계	43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서울교육청 징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282)	견책	145
	감봉	137
중징계(208)	정직	111
	강등	-
	해임	50
	파면	47
불문경고(69)		69
합계		559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서울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금품 또는 뇌물, 향응수수	21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78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	32
각종 휴직 위반 및 부당사용	29
성범죄	24
교원노조법위반(시국선언)	17
학생체벌	9
폭행, 상해	8
정치활동금지 위반 (정당가입 및 후원, 선거법 위반 등)	1
기타	150
합계	559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경기교육청 징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360)	견책	212
	감봉	148
중징계(136)	정직	108
	강등	3
	해임	14
	파면	11
불문경고(0)		-
합계		496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경기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233
금품 또는 뇌물, 향응수수	66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	45
각종 휴직 위반 및 부당사용	23
성범죄	14
학생체벌	13
폭행, 상해	5
정치활동금지 위반 (정당가입 및 후원, 선거법 위반 등)	1
교원노조법위반(시국선언)	-
기타	96
합계	496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인천교육청 징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징계유형별 (건)		총 건수
경징계(92)	견책	59
	감봉	33
중징계(47)	정직	34
	강등	-
	해임	10
	파면	3
불문경고(30)		30
합계		169

<최근 5년간(2008~2012년 6월) 인천교육청 비위유형별 교원 징계현황>

비위유형별 (건)	총 건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40
공금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	26
각종 휴직 위반 및 부당사용	20
정치활동금지 위반 (정당가입 및 후원, 선거법 위반 등)	9
금품 또는 뇌물, 향응수수	17
성범죄	12
교원노조법위반(시국선언)	4
학생체벌	4
폭행, 상해	2
기타	35
합계	169

2.서울․경기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경기․인천은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서울 지난해 총 14,362건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

경기 지난해 20,549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

전국평균은 11.5% 증가

인천․경기 유치원안전사고 급증

인천 482건으로 전년대비 29.2% 증가, 3년간 72.1% 폭증

경기 1,285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 3년간 65.5% 증가

1. 현황

<전국>

지난해 학교내 안전사고, 하루에 237건 발생

86,468건 발생, 전년대비 11.6% 증가, 3년간 전국평균 24.4% 증가

방과후시간 전년대비 35.8% 증가, 실험실습시간 21.9%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가장 심각

-수업시간, 휴식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교실, 계단복도, 부속시설, 등하교길 장소 순으로 많이 발생

-장애판정도 51건

<서울>

-지난 한해동안 14,362건 발생,

-전년도 12,357건 대비 16.2% 증가, 3년간 34.4%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가 심각, 지난해 19.8% 증가, 3년간 44.7% 증가

-휴식시간-체육시간-수업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운동장-계단복도-교실-체육시설 순

<인천>

-지난 한해동안 4,296건 발생,

-전년도 3,922건 대비 9.5% 증가, 3년간 15,1% 증가

-유치원의 안전사고가 심각, 29.2% 증가, 3년간 72.1% 증가. 전국 최고 증가율

-휴식시간-체육시간-수업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운동장-체육시설-교실-계단복도 순

<경기>

-지난 한해동안 20,549건 발생,

-전년도 17,212건 대비 19.4% 증가, 3년간 45.8% 증가

-초등학교의 안전사고가 심각, 지난해 22.4% 증가, 3년간 50% 증가

-유치원 전년도 대비 42%, 3년간 65.2% 증가

-휴식시간-체육시간-수업시간 순으로 많이 발생

-운동장-교실-계단복도-체육시설 순

2. 문제점/질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전국 각급 학교내 안전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총 86,468건이 발생해 전년도에 비해 평균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하루에 39명, 경기는 56명의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서울과 경기의 경우 전국평균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평균은 11.6%, 서울은 16.2%, 경기는 19.4%였고, 인천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9.5%임.

<경기교육감께 묻겠음>

경기교육청 산하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특징은 전년도 대비 19.4%로 전국평균 11.6%보다 높고, 특히 지난 3년전에 비해 무려 4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 증가율 전국평균이 24.4%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보여짐.

특히 유치원은 지난해 증가율이 42%로 전국평균증가율 19.1%의 거의 2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3년전에 비해서도 65.2% 증가한 것임.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22.4% 증가하였는데, 전국평균증가율 11.7%의 2배였고, 3년전에 비해서도 50%가 증가하여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증가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경기교육청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체육시간에서의 사고가 30% 차지할 정도로 체육시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기교육청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인천교육감께 묻겠음>

인천교육청의 경우 전체적인 안전사고 증가율은 9.5%로 전국평균치보다 낮으나 문제는 유치원 안전사고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임.

지난해 482건이 발생해 하루에 1건 꼴로 발생하였는데, 전년대비 증가율이 29.2%로 전국평균증가율 19.1%보다 높고, 특히 지난 3년전에 비해서는 무려 72.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특히 등하교시간과 수업시간에서의 유치원 사고증가율이 높다는 점임.

등하교시간 사고는 지난 2009년 24건, 2010년 1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5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수업시간에서의 사고 역시 2009년 34건에서 2010년 183건, 지난해 279건으로 3년간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천교육청에서는 수업시간과 등하교시간에서의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2011년도유치원초중고안전사고현황(발생형태별)

지역	학교 급별	미끄러짐	충돌/ 부딪힘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락	화상	제외 (의도적 손상)	기타	합계	09년대비 (%)	전년대비 (%)
합계	유	1,881	2,320	386	178	109	103	8	412	5,397	31.8	19.1
	초	13,120	12,959	1,968	486	1,025	294	52	700	30,604	25.8	11.7
	중	10,597	12,541	1,502	311	296	180	73	977	26,477	22.1	9.4
	고	9,774	10,880	1,056	230	177	178	23	1,136	23,454	23.8	12.4
	특수	184	89	11	7	6	13	3	31	344	33.3	8.9
	기타	90	79	8	5	2	0	0	8	192	11.6	2.1
	계	35,646	38,868	4,931	1,217	1,615	768	159	3,264	86,468	24.4	11.6
서울	유	235	289	48	21	13	18	2	55	681	19.1	5.1
	초	2,068	2,122	292	83	131	56	12	101	4,865	44.7	19.8
	중	1,895	2,286	252	53	67	40	15	172	4,780	25.8	17.7
	고	1,529	1,836	179	29	27	25	3	269	3,897	36.6	13.6
	특수	47	18	1	3	0	1	0	7	77	32.8	6.9
	기타	26	28	2	1	0	0	0	5	62
	소계	5,800	6,579	774	190	238	140	32	609	14,362	34.4	16.2
인천	유	162	209	47	19	6	8	1	30	482	72.1	29.2
	초	621	481	85	28	34	12	1	25	1,287	10.7	9.1
	중	518	541	64	19	14	6	6	58	1,226	10.8	12.7
	고	524	608	61	11	8	10	0	48	1,270	10.7	3.2
	특수	8	4	0	0	0	0	0	0	12	50.0	-41.7
	기타	9	6	1	1	0	0	0	2	19
	소계	1,842	1,849	258	78	62	36	8	163	4,296	15.1	9.5
경기	유	419	535	103	46	31	21	4	126	1,285	65.2	42.0
	초	3,180	3,166	420	100	268	74	19	191	7,418	50.0	22.4
	중	2,442	3,055	360	62	76	43	21	228	6,287	41.7	16.7
	고	2,150	2,701	246	62	37	46	10	213	5,465	41.8	14.6
	특수	28	13	3	2	1	2	1	12	62	6.9	10.7
	기타	17	11	1	2	0	0	0	1	32
	소계	8,236	9,481	1,133	274	413	186	55	771	20,549	45.8	19.4

2011년도유치원초중고안전사고현황(발생장소별)

지역	학교 급별	교실	계단 복도	운동장	체육 시설	놀이 시설	실험 실습실	건물	부속 시설	등하 굣길	기타	합계
합계	유	2,606	507	323	105	676	3	142	499	32	504	5,397
	초	5,350	5,717	9,343	3,122	1,219	283	832	2,401	299	2,038	30,604
	중	3,957	4,456	10,675	3,673	13	202	416	1,503	207	1,375	26,477
	고	2,212	3,087	10,256	4,352	9	394	293	1,326	187	1,338	23,454
	특수	97	63	25	43	13	3	4	57	3	36	344
	기타	25	35	54	41	1	5	7	12	4	8	192
	계	14,247	13,865	30,676	11,336	1,931	890	1,694	5,798	732	5,299	86,468
서울	유	309	74	43	30	80	2	20	69	2	52	681
	초	906	1,023	1,431	564	159	63	135	293	64	227	4,865
	중	702	801	2,004	715	1	52	60	191	38	216	4,780
	고	347	456	1,899	760	2	53	44	159	43	134	3,897
	특수	19	16	10	10	1	1	1	9	1	9	77
	기타	6	14	18	13	1	1	3	2	1	3	62
	소계	2,289	2,384	5,405	2,092	244	172	263	723	149	641	14,362
인천	유	269	46	26	9	43	0	14	33	3	39	482
	초	228	264	376	128	30	7	47	111	9	87	1,287
	중	197	233	481	141	0	11	26	79	4	54	1,226
	고	134	177	567	183	1	28	17	94	6	63	1,270
	특수	2	2	2	2	0	0	0	3	0	1	12
	기타	2	5	10	0	0	2	0	0	0	0	19
	소계	832	727	1,462	463	74	48	104	320	22	244	4,296
경기	유	638	114	61	19	163	1	29	130	9	121	1,285
	초	1,353	1,500	2,511	620	266	97	173	401	64	433	7,418
	중	971	1,093	2,663	825	3	58	111	224	45	294	6,287
	고	489	631	2,665	1,013	2	86	75	210	25	269	5,465
	특수	20	8	3	7	1	0	0	12	0	11	62
	기타	7	4	12	3	0	0	2	2	1	1	32
	소계	3,478	3,350	7,915	2,487	435	242	390	979	144	1,129	20,549

2011년도유치원초중고안전사고현황(발생시간별)

지역	학교급별	수업시간	체육시간	실험실습 시간	일과시간	휴식시간	등하교 시간	방과후 시간	기타	합계
총괄	유치원	2,344	382	8	589	950	632	221	271	5,397
	초등학교	2,917	7,118	243	2,246	13,023	2,996	1,576	485	30,604
	중학교	2,625	9,571	153	2,008	10,128	1,054	668	270	26,477
	고등학교	2,118	9,566	256	2,352	7,579	964	284	335	23,454
	특수학교	103	40	3	24	97	34	37	6	344
	기타	23	52	4	24	57	16	15	1	192
	총 계	10,130	26,729	667	7,243	31,834	5,696	2,801	1,368	86,468
서울	유치원	313	70	2	65	88	82	35	26	681
	초등학교	533	1,200	52	270	1,887	505	328	90	4,865
	중학교	528	1,703	39	260	1,834	195	160	61	4,780
	고등학교	415	1,711	32	250	1,176	177	61	75	3,897
	특수학교	21	9	1	5	16	9	15	1	77
	기타	7	14	1	3	28	7	2	0	62
	소계	1,817	4,707	127	853	5,029	975	601	253	14,362
인천	유치원	279	24	0	49	63	52	10	5	482
	초등학교	108	299	8	103	593	95	62	19	1,287
	중학교	128	435	9	62	495	49	34	14	1,226
	고등학교	93	553	23	130	412	40	12	7	1,270
	특수학교	4	3	0	2	3	0	0	0	12
	기타	2	7	2	2	5	0	1	0	19
	소계	614	1,321	42	348	1,571	236	119	45	4,296
경기	유치원	647	101	3	110	159	154	63	48	1,285
	초등학교	801	1,626	71	528	3,198	711	374	109	7,418
	중학교	716	2,148	48	471	2,449	237	147	71	6,287
	고등학교	617	2,214	56	574	1,693	163	71	77	5,465
	특수학교	21	6	0	5	18	4	6	2	62
	기타	2	14	0	5	10	1	0	0	32
	소계	2,804	6,109	178	1,693	7,527	1,270	661	307	20,549

3.학교 성범죄 심각

발생건수로는 인천교육청, 증가율로는 서울교육청

인천 4년반동안 125건,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

서울 08년대비 3.3배 폭증

1. 현황

○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2008년 121건, 2009년 141건, 2010년 279건, 2011년 384건, 2012년 7월 말 현재 43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대구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1건, 광주 127건, 인천·전북 125건, 충남 109건, 충북 99건, 서울 79건, 부산 77건, 대전 76건 등으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초중고 성범죄 발생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서울	7	9	22	23	18	79
부산	1	1	7	37	31	77
대구	12	16	41	70	43	182
인천	13	17	22	21	52	125
광주	12	8	25	46	36	127
대전	4	3	23	5	41	76
울산	2	3	2	1	1	9
경기	6	4	8	15	12	45
강원	2	9	6	18	20	55
충북	17	12	19	26	25	99
충남	8	10	18	25	48	109
전북	6	21	34	34	30	125
전남	4	4	6	10	7	31
경북	5	5	16	23	23	72
경남	21	18	18	29	45	131
제주	1	1	12	1	1	16
계	121	141	279	384	433	1358

○ 학교 내 성범죄 관련 징계건수 및 징계학생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년 98건의 성범죄에 관해 177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으나 2012년은 261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399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성범죄 징계 건수 및 징계 학생수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7월
징계건수	98건	76건	178건	243건	261건
징계학생수	177명	174명	291명	394명	399명

○ 2012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99명 중 중학생이 211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고등학생 146명, 초등학생 35명으로 비교적 어린 학생들이 성범죄가 많았음.

<2012년 학교 성범죄 가해자 연령별 현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해학생	35명(8.7%)	211명(52.8%)	146명(36.5%)

○ 서울의 남자 고교생 5명은 가출한 피해자를 2년 동안 3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했고, 중학교 남학생 6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음.

2.문제점(질의)

○ 인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125명의 학교 성범죄가 발생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 182건, 경남 131건, 광주 127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학교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범죄도 흉악해지고 있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어린 학생들임을 감안한다면 교육기관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성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의 성교육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4.학교 외부인 침입 서울 · 경기 · 인천 유독 많아

최근 3년간 발생한 829건 중 서울·인천·경기가 468건으로 절반 이상

절도, 방화, 시설물 파괴부터 성범죄까지 노출되어 있어

주요 선진국 외부인 학교 출입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1.현황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모든 국민들이 경악할 만할 외부인 침입에 의한 ‘묻지마 폭행’이 발생함. 학교 공원화 사업 이후 학교 시설이 외부인에게 공개되었으나 이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음.

수도권 지역의 학교에서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건· 사고 전국의 절반임.

최근 3년간 발생한 829건 중 서울이 361건, 경기 188건,

인천 73건으로 수도권 지역이 468건으로 전국 절반 이상 발생.

외부인에 의한 시설물파괴, 절도, 방화, 폭행에서 성범죄까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치안 대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음.

서울의 경우, 2010년 이른바‘김수철 사건’이라 불리는 성폭행 사건 발생,

2011년 한 남자가 후문을 통해 침입하여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후 도주한 사건, 2012년에는 정신이상자의‘묻지마 폭행’등의 끔직한 사건이 초등학교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함.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의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2년 이후 등 · 하교 시간을 제외하고 교문에 자물쇠를 채워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미국에서는 사전예약을 하지 않거나 학교 허가를 받지 않은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공립학교에서는 사법권이 있는 학교 경찰관이 배치되는 등의 엄격하게 학교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2.문제점/질의

서울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흉악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정도로 정부 당국과 교육청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음.

학교보안관 배치, CCTV 설치 확대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한계가 있음. 선진국들은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적용한 학교시설지침을 도입해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등 학생안전이 교육과정, 시설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우리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환경 설계가 마련되고 관련 치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각 교육청에서 학교 치안과 안전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관해 밝혀주시기 바람.

5.경기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동안 5배이상 증가

전국평균은 3배 증가(1,570건→4,801건)

경기교육청, 2009년 131건→2011년 665건

서울교육청도 3배 증가, 09년 430건에서 지난해 1,319건

인천교육청은 3년간 68.8% 증가

학생체벌도 지난해 전국평균 2.5배 증가

경기, 전년대비 4배 증가(2010년 8건→2011년 31건)

인천, 전년대비 4배 증가(9건→39건)

서울, 전년대비 94.3% 증가(35건→68건)

교원징계는 2011년 서울 5명, 인천 2명, 경기 3명

1. 현황

<전국>

-3년간 총 8,597건 발생, 전년대비 116%, 3년동안 3배 증가(1,570건→4,801건)

-폭언과 욕설 58%, 수업진행방해 21.6%,

-폭행 135건, 3년동안 2배 가까이 증가

-교사성희롱 102건, 3년동안 5배 증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98건, 3년동안 4배 가까이 증가

<서울>

-3년간 총 2,434건 발생, 전년대비 92.5%, 3년동안 3배 증가(430건→1,319건)

-폭언과 욕설 55.8%, 수업진행방해 24.7%,

-폭행 30건, 3년동안 25% 감소(12건→9건)

-교사성희롱 46건, 3년동안 4.8배 증가(5건→24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76건, 3년동안 2.5배 가까이 증가((7건→18건)

<경기>

-3년간 총 926건 발생, 전년대비 5배, 3년동안 5배 증가(131건→665건)

-폭언과 욕설 84.6% 차지

-수업진행방해 4.3% 차지, 3년동안 8배 증가(4건→32건)

-폭행 29건, 3년동안 2.4배 증가(7건→17건)

-교사성희롱 2건, 금년 1학기에 11건 발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15건, 3년동안 2배 감소(4건→2건)

<인천>

-3년간 총 253건 발생, 전년대비 15.7% 증가, 3년동안 68% 증가(61건→103건)

-폭언과 욕설 62% 차지

-수업진행방해 24.9% 차지, 매년 비슷

-폭행 4건, 3년전보다 감소

-교사성희롱 6건, 매년 감소 추세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0건.

2. 문제점/질의

<경기교육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926건 발생, 전년대비 5배, 3년동안 5배 증가(131건→665건)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증가율 3배보다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폭언과 욕설 84.6% 차지해 전국평균 비율 55.8%보다 높았고,

무엇보다 수업진행방해에 의한 교권침해가 3년동안 8배 증가(4건→32건)하였고,

폭행도 3년동안 29건, 3년동안 2.4배 증가(7건→17건)하였으며,

교사성희롱에 의한 교권침해는 2건에 불과했으나, 금년 1학기들어 11건이 발생하였음.

전체적으로 여타 시도교육청보다 건수나 증가율에서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수업방해로 인한 교권침해가 3년동안 8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수업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최근 3년동안 교권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교권침해사례가 인권조례 관련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주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교육일선현장에서의 학생인권도 더욱더 보장되어야 하고, 그와함께 선생님들이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도 확립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한데, 그 신뢰가 깨지면 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서울교육감>

학생체벌도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서 총 254건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서도 1학기까지 총 212건이 발생해 벌써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교육청의 경우 2010년부터 금년 1학기까지 총 1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2010년도에 35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6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징계는 2010년도에 3명, 2011년도에 5명, 금년에 2명으로 해임1명에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2명 등으로 나타났음.

학생체벌은 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이 또한 교사와 학생간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일반적인 벌 수준이 아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것은 교사의 지도기준을 벗어난 것임.

따라서 학생체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교권침해현황

전국현황

학년도	학생에의한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 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소계
2009	31	868	19	348	293	1,559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2,186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54	47	4,801
소계	135	4,998	102	1,853	1,411	8,499	98	8,597
2012 1학기	82	2,735	75	968	522	4,382	95	4,477
총계	217	7,733	177	2,821	1,933	12,881	193	13,074

2009~2012.1학기시·도별교권침해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의한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서울	2009	12	216	5	99	91	7	430
	2010	9	399	17	151	90	19	685
	2011	9	744	24	352	172	18	1,319
	소계	30	1,359	46	602	353	44	2,434
	2012.1	12	606	23	250	123	32	1,046
	총계	42	1,965	69	852	476	76	3,480
인천	2009	2	34	3	22	0	0	61
	2010	1	54	2	22	10	0	89
	2011	1	69	1	19	13	0	103
	소계	4	157	6	63	23	0	253
	2012.1	2	75	3	18	11	2	111
	총계	6	232	9	81	34	2	364
경기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소계	29	783	2	40	59	13	926
	2012.1	30	701	11	88	53	2	885
	총계	59	1,484	13	128	112	15	1,811

체벌현황

지역	2010	2011	2012	계
서울	35	68	32	135
부산	10	20	8	38
대구	2	2	4	8
인천	9	39	21	69
광주	0	21	59	80
대전	7	10	12	29
울산	2	1	1	4
경기	8	31	15	54
강원	2	4	5	11
충북	6	10	10	26
충남	4	6	7	17
전북	0	4	6	10
전남	2	8	12	22
경북	6	14	11	31
경남	2	10	6	18
제주	4	6	2	12
세종	-	-	1	1
계	99	254	212	565

체벌관련 교원징계 현황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총합계
2010	3	3			1	7		1	2		17
해임	1	1				1					3
정직						1					1
감봉						2					2
견책	2	2			1	3		1	2		11
2011	5	1	2	6		3	1	2		1	21
해임				4				1			5
정직	3	1	1			1					6
감봉	2		1			1					4
견책				2		1		1		1	5
불문							1				1
2012		2		1				1	1		5
정직		2						1	1		4
감봉				1							1
총합계	8	6	2	7	1	10	1	4	3	1	42

6.사립학교 채용비리, 대부분 경징계 처분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비리 서울시 교육청 9건,

경기도 교육청 6건, 임용취소는 단 한건도 없어

사립학교 채용 비리 관련자 경기도 교육청은

단 한명도 징계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도 대부분 경징계

임의 평가기준 변경, 채용 평가서류 폐기, 회의록 허위 작성, 채용 절차 무시 등

1.현황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학교 채용 관련 감사 지적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교육청은 총 9건이 적발되었으며 관련자 42명에 대해 주의 3명, 경고 18명, 견책 8명, 정직 5명 등 대부분 징계가 없거나 경징계로 처분되었으며 임용취소는 단 한명도 없었음.

경기교육청 역시 6건에 대한 27명의 관련자에 대해 단 한건의 징계도 없이 주의 6명, 경고 20명, 기타(퇴직등) 1명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용취소 역시 단 한건도 없었음.

<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관련 감사 적발 내역>

	건수	관련자 처분										임용취소
		주의	경고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기타	계
서울시 교육청	9건	3	18	0	8	0	5	0	0	8	42명	0
경기도 교육청	6건	6	20	0	0	0	0	0	0	1	27명	0

서울 B공고의 경우 2012년 1월 18일 2차 서류심사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는 당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 담당자가 임의로 서류심사 평가기준을 변경한 후 평가한 결과 탈락되어야 할 지원자(2명, 김모 · 이모, 전문교과, 변경전 기준을 적용하면 탈락)가 최종 합격 처리되고, 공개전형의 방법 중 전형요소, 반영비율 및 채점방법 등에 관해 이사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시험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되었으나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 · 경고 처분만 내려졌으며, 해당자는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음.(서울시교육청 민원조사 결과 처분서)

경기도의 B 학교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진행하면서 명확한 전형방법과 평가기준 없이 2차 시험대상을 1차 시험인원의 5배수(통상 1차 전형시 5배수 산정)로 선정하지 않고, 1차 시험에서 총 9명의 접수자 중 8명을 탈락시키고 1명 1차 단수로 합격시켜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심지어 채용에 관련된 평가서류를 임의로 페기하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적발되었으나 관련자 모두에게 전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문제점/질의

서울시 부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에게 질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임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더라도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임용취소도 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관련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할 교원의 임용에 있어 이러한 비리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함. 교육청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 적발해도 징계 처분이 너무 관대함. 이에 대한 견해와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각 교육청의 대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감당하고 있으나 채용 및 임용에 관한 권한은 사립학교가 전권을 가지고 있음. 사립학교가 임용에 대한 권한은 있으나 급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임.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채용 시스템에 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립학교 채용 시스템 개편에 관한 교육감의 견해는?

민원조사 결과 처분(요구)서(안)
일련번호	2		기 관 명	00고등학교
처 분	행정상	-	신분상	수사결과 반영하여 처분, 경고, 주의	재정상	-
제 목	교원 채용 관리 부적정
1. 내 용 『사립학교법』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53조의 3(교원인사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사립학교 교원 인사업무 실무매뉴얼』,『00전자공업고등학교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5조(신규교사 임용 추천 및 심사)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채용 절차는 신규교원채용계획을 먼저 수립 후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공개전형방법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된 사항을 학교장의 이사회 제청과 이사회 의결 후 임면권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신규채용 공고 후 공개전형 절차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사립학교법』제55조(복무),『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의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12.3.1자 00전자공업고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2012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2012.1.18 2차 서류심사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는 당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 담당자가 임의로 서류심사 평가기준을 변경한 후 평가한 결과 탈락되어야 할 지원자(2명, 김○○․이○○, 전문교과)가 최종 합격 처리되었고, 공개전형의 방법 중 전형요소, 반영비율 및 채점방법 등에 관해 이사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시험출제 및 채점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9.1자 00전자공업고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2011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고 후 서류접수 개시 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서류심사 전형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기존 기준으로 평가하면 탈락되어야 할 지원자(1명, 장○○, 전문교과)가 최종 합격 처리되었고, 시험출제 및 채점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붙임 2차 서류심사 당초 및 변경 평가 결과 비교 참조) 【2011.3.1자 00전자공업고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2011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개전형방법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학교장이 신규교원 채용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시험출제 및 채점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 조치할 사항 【신분상 처분】 : 수사결과 반영하여 처분, 경고, 주의 □ 교원 채용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관련자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요구)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결과 반영하여 처분 관련자 : 교장 김○○ - 경 고 관련자 : 교감 김○○, 교사 권○○ - 주 의 관련자 : 교장 윤○○ (현, 00중), 교사 권○○

B학교 2차 전형 서류심사 기준 변경 결과

【 2012.3.1자 신규교원(전문교과) 채용 관련 】

접수 번호	성명	성별	1차 필기 시험	2차서류심사												3차최종심사
				당초 평가기준 점수								변경 평가기준 점수				평가 점수	최종순위
				대학성적			고등학교성적		기타	합계	순위	대학 성적	기타 자격증	합계	순위
				취득평점	총평점	환산점수	2~3학년 국.영.수합 계	환산점수	자격증
046	김00	남	30	4.35	4.5	48.33	57	38.00	10	96.33	1	87.00	10	97.00	4	79.10
001	박00	남	55	3.9	4.5	43.33	60	40.00	7	90.33	2	78.00	7	85.00	15	75.12
036	이00	남	40	4.29	4.5	47.67	55	36.67	5	89.33	3	85.80	5	90.80	6	74.39
022	이00	여	80	3.88	4.5	43.11	53	35.33	10	88.44	4	77.60	10	87.60	9	74.82
019	이00	남	50	3.9	4.5	43.33	60	40.00	5	88.33	5	78.00	5	83.00	19	83.66	2
024	정00	남	50	4.39	4.5	48.78	43	28.67	10	87.44	6	87.80	10	97.80	3	82.22	3
015	김00	여	55	3.78	4.5	42.00	50	33.33	10	85.33	7	75.60	10	85.60	13	75.47
017	정00	남	90	3.65	4.5	40.56	52	34.67	10	85.22	8	73.00	10	83.00	20	75.43	7
026	이00	여	50	4.44	4.5	49.33	38	25.33	10	84.67	9	88.80	10	98.80	2	75.45
030	전00	남	55	4.03	4.5	44.78	56	37.33	2	84.11	10	80.60	2	82.60
043	이00	남	68	3.75	4.5	41.67	48	32.00	10	83.67	11	75.00	10	85.00
018	이00	남	45	3.1	4.5	34.44	57	38.00	10	82.44	12	62.00	10	72.00
021	안00	남	65	3.85	4.5	42.78	44	29.33	10	82.11	13	77.00	10	87.00	10	80.49	4
033	정00	남	40	3.72	4.5	41.33	46	30.67	10	82.00	14	74.40	10	84.40	17	80.70	6
010	김00	여	65	3.86	4.5	42.89	51	34.00	5	81.89	15	77.20	5	82.20
008	나00	남	45	4.17	4.5	46.33	38	25.33	10	81.67	16	83.40	10	93.40	5	76.37
020	이00	여	20	4.1	4.5	45.56	51	34.00	2	81.56	17	82.00	2	84.00	18	75.01
003	박00	남	45	3.85	4.5	42.78	42	28.00	10	80.78	18	77.00	10	87.00	11	13.05
031	김00	남	40	4.14	4.5	46.00	49	32.67	2	80.67	19	82.80	2	84.80	16	73.04
040	안00	남	50	3.83	4.5	42.56	42	28.00	10	80.56	20	76.60	10	86.60	12	76.30	8
025	전00	여	50	3.74	4.5	41.56	58	38.67	-	80.22	21	74.80	-	74.80
009	손00	남	50	4.46	4.5	49.56	30	20.00	10	79.56	22	89.20	10	99.20	1	76.12
012	윤00	남	45	3.56	4.5	39.56	56	37.33	-	76.89	23	71.20	-	71.20
014	김00	남	35	3.8	4.5	42.22	48	32.00	2	76.22	24	76.00	2	78.00
013	김00	남	40	3.37	4.5	37.44	47	31.33	7	75.78	25	67.40	7	74.40
032	전00	남	50	3.47	4.5	38.56	39	26.00	10	74.56	26	69.40	10	79.40
004	이00	남	45	2.92	4.5	32.44	54	36.00	5	73.44	27	58.40	5	63.40
029	백00	여	65	3.6	4.5	40.00	50	33.33	-	73.33	28	72.00	-	72.00
023	노00	남	70	3.46	4.5	38.44	50	33.33	-	71.78	29	69.20	-	69.20
038	이00	여	65	4.04	4.5	44.89	25	16.67	10	71.56	30	80.80	10	90.80	7	81.37	5
011	여00	남	35	3.3	4.5	36.67	52	34.67	-	71.33	31	66.00	-	66.00
007	진00	남	25	4.2	4.5	46.67	25	16.67	5	68.33	32	84.00	5	89.00	8	73.31
002	김00	여	50	3.75	4.5	41.67	26	17.33	7	66.00	33	75.00	7	82.00
035	김00	남	65	4.16	4.5	46.22	25	16.67	2	64.89	34	83.20	2	85.20	14	90.47	1
016	강00	남	55	3.35	4.5	37.22	41	27.33	-	64.56	35	67.00	-	67.00
028	김00	남	45	3.06	4.5	34.00	28	18.67	10	62.67	36	61.20	10	71.20
042	공00	남	20	3.25	4.5	36.11	32	21.33	5	62.44	37	65.00	5	70.00
037	한00	남	45	3.45	4.5	38.33	25	16.67	-	55.00	38	69.00	-	69.00
006	이00	여	25	2.78	4.5	30.89	21	14.00	10	54.89	39	55.60	10	65.60
041	유00	남	55	2.91	4.5	32.33	32	21.33	-	53.67	40	58.20	-	58.20

2차 전형 서류심사 기준 변경 결과

【 2011.9.1자 신규교원(전문교과) 채용 관련 】

순	성명	2차서류심사
		당초 평가기준 점수							변경 평가기준 점수
		고교 (40)	대학 (50)	자기 (6)	경력 (2)	기능 (2)	합계 (100)	순위	고교 (20)	대학 (40)	필기 (20)	자기 (5)	경력 (5)	기능 (5)	해외 (5)	합계 (100)	순위
1	신00	25	35.775	3.6	1.6	0	65.975	9	12.5	28.62	9	3	4	0	0	57.12	9
2	김00	32	42.663	4.8	1.2	0	80.663	1	16	34.13	11	4	3	0	0	68.13	1
3	이00	35	36.55	4.8	1.2	0	77.55	3	17.5	29.24	8	4	3	0	0	61.74	5
4	노00	34	38.45	3.6	1.2	0	77.25	5	17	30.76	5	3	3	0	0	58.76	7
5	김00	30	37.325	4.8	1.2	0	73.325	7	15	29.86	8	4	3	0	0	59.86	6
6	김00	36	37.55	4.8	1.2	0	79.55	2	18	30.04	10	4	3	0	0	65.04	3
7	정00	30	41.338	4.8	1.2	0	77.338	4	15	33.07	8	4	3	0	0	63.07	4
8	여00	29	35.663	4.8	2	0	71.463	8	14.5	28.53	7	4	5	0	0	59.03	8
9	장00	33	35.663	3.6	2	0	74.263	6	16.5	28.53	13	3	5	0	0	66.03	2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채용비리 적발 내용>

법인명	사립학교 채용 비리 감사 적발 내용
00 학원	00고등학교에서는 2007~2009학년도까지 총 12명(2007년 2명, 2008년 6명, 2009년 4명)의 신규 교원을 공개채용 하면서 신규채용 계획수립, 교원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공개전형방법(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시강 등)〕등을 거치지 않고 채용 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서류전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신규 교원을 채용함
00 학원 (00고)	2009학년도 신규교사룰 임용하면서 종교, 도덕, 생물과 각각 1명을 임용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고하였으나, 도덕과만 정규교사로 임용하고, 생물과는 기간제 교원으로, 종교과는 교원을 임용하지 않는 등 공고내용과 다르게 임용한 사실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형 절차에 따른 문항 출제, 출제 관리, 채점관리, 면접관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공개경쟁 시험으로서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10학년도 신규교사로 전문상담교사를 임용하면서 공개채용시 00중 보건교사 000를 포함하여 46명이 응모하여, 동 00중 보건교사 000가 숭실고 전문상담교사로 합격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 신규교원 임면에 대한 보고[학교법인 00학원2010-22(2010.05.27)]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동 전문상담교사 임용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2010.2.17)을 살펴보면 ‘(중) 000 선생→(고)’로 전입된 것으로 의결하였는데도 신규교원 채용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음
00 학원	학교법인 00학원에서는 2008~201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과정에서 전형계획(평가자,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지도 않았으며, 공개전형의 핵심과정인 평가결과 자료(문제지, 답안지, 평가지, 평가결과 등)를 학교장 결재 없이 파쇄 폐기한 사실이 있음
00 학원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임의 구성한 광신학원 인사위원회(2008.12.30)에서 2009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인원, 전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광신학원 인사위원회에서는 2009학년도 신규 정교사 채용 공고 전에 교사 자격미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공개전형이 끝난 후 광신학원 인사위원회(2009.2.20)를 개최하여 채용인원 중 수학(2순위 김00)과 과학(1순위 장00)를 00고등학교 교사자격에 미달되었다는 사유로 채용하지 않기로 임의 결정한 사실이 있음.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의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인 이사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광신고등학교에서는 2009학년도 광신고등학교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서 채용인원, 공개전형방법 등에 관한 계획수립 없이 교장 000이 직접 출제자, 채점자, 면접자를 결정하고 시험지 및 답안지 유출방지 등 공정성을 담보 할 장치 마련 없이 교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고사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00 학원	학교법인 00학원에서는 정규 교원의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이고 기간제 교원의 임면권자는 학교의 장이며, 기간제 교원의 채용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고 채용 기간 등이 각기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채용과목과 채용인원만 구분하여 공고시행
	학교법인 00학원과 00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09.11.17. 교원인사위원회에서 201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 인원을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구분 없이 총 18명으로 정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심의하여 2009.11.17. 학교장이 문서로 이사회에 제청하였고, 2009.11.30. 이사회에서 학교장 제청 내용과 동일한 인원수 18명(정규교원 12명, 기간제교원 6명)으로 의결하였음에도 2009.11.18, 2010학년도 교사 신규채용 공고¡¯ 시에는 2009.11.17.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채용인원 18명(정규교원 12명, 기간제교원 6명)을 17명(정규교원 12명, 기간제교원 5명)으로 임의 변경하여 공고하였고, 최종 신규 채용인원 정규 교원 9명, 기간제 교원 7명 등으로 임의 변경하여 총 16명을 채용
	학교법인 진명학원 및 진명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1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에 있어 공개전형 방법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다음과 같이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부적정한 공개전형 방법으로 정규교사(9명)를 채용
00 학원	2010-2011학년도 신규교원 2명(중1,고1) 공개 채용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형의 주요사항(전형단계별 선발 인원 및 선정 방법,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평가자, 평가 기준 등)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들의 협의만 거쳐 진행하였고, 필기시험 서술형평가 답안지의 응시자 인적사항을 노출시켜 채점하는 등 신규교원 채용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사실
00 학원	2012학년도신규교원채용과관련하여2012.1.182차서류심사전형합격자를 발표하는당일교원인사위원회심의전담당자가임의로서류심사평가기준을변경한후평가한결과탈락되어야할지원자가최종합격처리되었고,공개전형의방법중전형요소,반영비율및채점방법등에관해이사회의심의를받지않았으며,시험출제및채점과정에서객관성과투명성 미확보
00 학원	1. 2009년 신규 교사(국어과) 임용 절차 부적정 2009.3.1 명덕여자고등학교 신규 교사 국어과 1명을 채용하면서 교원 신규 채용 전형 계획(평가자,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에서 채용분야, 채용인원만 심의하고 행정업무를 법인사무국에서 주관하도록 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공개 채용 공고(2009.1.6)시에는 ‘신규교원임용운영세칙(학교법인 명덕학원, 2007.7.1)’에 규정한 ‘전형방법’인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수업시연』외에 ‘3차 최종 심층면접’을 추가로 명시하였음에도 실제 채용시에는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수업시연』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며, 교원 신규임용 관련하여 단계별 절차를 구두로만 협의하여 ‘1차 필기시험’의 경우 국어과 고전문학 문제 출제자와 채점자는 명덕외고 교사 김○○으로 동일하나 현대문학 문제출제자는 명덕여고 교사 이○○, 채점자는 누구인지 불분명하고(관련 자료 없음) 또한, 응시자 87명의 1차 평가자료(문제지, 답안지, 평가지, 평가결과)를 보관하지 않아 1차 시험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1차 필기시험 결과 5배수를 선정해야함에도 2차 면접 및 수업시연 대상 인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선발 인원 2명(외고 1명 포함)의 3배수인 6명을 선발하였으며 ‘2차 면접 및 수업 시연’평가시 ‘신규교원임용운영세칙(학교법인 명덕학원, 2007.7.1)’에 규정한 ‘교사임용심사위원회(5~7인 구성)’에서 심사하지 않고 ‘교장 배○○, 교감 박○○, 교감 허○○’ 3명이 심사 2. 2009년 신규 정교사 공개 전형 관련 문서 무단 폐기
00 학원	2009.10.28.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7명을 새로 구성함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직 위원(교감)을 제외한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하였고, 절차상 하자가 있게 구성된 교원인사위원들에 의해 2009.12.5. 우신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개정된「우신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제2조(목적)에서는 ‘학교장 및 교감은 제외한다.’라고 정하였고,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항을 위반하였음.

7.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경기교육청 전국 최고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경기도 교육청 전국 최고

경기 4,246명이 17억 7천만원 부당수령, 징계는 단 1명 견책 처분

서울 385명이 7억2천만원 부당 수령, 1인당 평균 189만원 부당 수령

1.현황

최근 5년간 교육청이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한 교직원 부당수령은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최고로 4,246명이 17억 7천여 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적발되었으나 단순 주의와 경고가 4,245명이였으며, 징계는 단 1명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이었음.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방학중 보충수업 등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음에도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방학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교사 43명이 천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2명에게만 주의가 주어지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법령상 지급근거가 없는 수당을 임의로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더라도 그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당 적발 내역>

	지적건수(건)	적발인원(명)	적발금액(원)	징계인원(명)
경기	1,551	4,246	1,770,812,000	1
서울	188	385	729,573,700	9
인천	113	368	219,182,000	0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10년 이후로 지역교육청의 각급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없어져서 감사 지적 건수가 비교적 많지 않으나 385명이 7천 2천여만원을 부당수령하여 1인당 부당수령 금액이 190여 만원으로 높은 편임.

2.문제점/질의

교육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보수나 수당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임.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에서 4,246명의 교직원들이 17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지만 단 1명에게만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이 있었고, 나머지 4,245명의 관련자에게는 그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단순 착오에 의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급받은 교원들 스스로가 이를 반납할 수도 있었고 또한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교직원들도 상당수였음. 하지만 지금까지 처벌이 너무도 관대했음. 만성적인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서울시 부교육감>

서울시는 2010년 이후로 지역교육청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적 건수가 경기도 보다 낮음. 서울시가 특정감사 위주로 감사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비리는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감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관련 대책은?

<경기도 교육청 부당 수당 지급 지적 사항>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방학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보충수업 등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음에도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여 과다지급 ․ 대상 : 교사 ○○○ 외 43명 ․ 과다지급액 : 8,953,740원	주의 2명 회수 8,953,740원
가족수당 부당 수령 ○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 년도 : 2007~2010년 현재 ┣ 금액 : 1,780,000원(회수) / 4명 ┗ 부적정 내역 :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 신고하여 가족수당 부당 수령.	주의 1명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 방학중 정규근무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사실 - 대상자 : 교사 22명 - 집행금액 : 3,777,360원	주의 2명 회수 3,777,360원
성과상여금 집행 부적정 ○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지급대상 기간중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 과오지급액 : 5,817,130원	주의 3명

8.서울시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 전국 최고

방과후학교 학생1인당 부담액 서울 전국 최고

서울 전년대비 19%인상, 인천 31%인상, 경기 8%감소

서울 위탁프로그램 4개 중 1개는 5만원 이상 고액

서울 한 초등학교 교과과목 고액 위탁프로그램 50여개 운영

1.현황

2012년 방과후학교 학생 1인당 월 부담액은 31,314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은 초등학생 46,780원, 중학생 35,575원, 고등학생 37,832원을 부담하여 평균 19%가 증가하여 전국에서 방과후학교 월 부담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천 지역은 초등학교가 39,845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고, 고등학교는 전년대비 44%상승한 31,748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과후학교 가계 부담액이 평균 31% 인상되어 전년대비 전국에서 인상률은 가장 높음.

<방과후학교 학생 1인당 월 부담액>

	급별	2011	2012	전년대비 인상율
서울	초	38,697원	46,780원	21%
	중	33,593원	35,575원	6%
	고	31,000원	37,832원	22%
	평균	35,633원	42,411원	19%
경기	초	27,730원	30,085원	8%
	중	27,094원	11,446원	-58%
	고	26,739원	25,508원	-5%
	평균	27,402원	25,262원	-8%
인천	초	32,207원	39,845원	24%
	중	18,846원	17,732원	-6%
	고	21,975원	31,748원	44%
	평균	24,148원	31,536원	31%
전국평균	초	31,606원	36,139원	14%
	중	25,653원	18,042원	-30%
	고	27,983원	32,326원	16%
	평균	29,412원	31,314원	6%

서울지역의 위탁프로그램은 총 2,10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만원 이상의 고액 프로그램이 508개로 전체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위탁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수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서울 강남지역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와 수학 교과목에 관한 위탁프로그램을 50여개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당 수강료가 대부분 10만원 가량의 고액 교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음.

2.문제점/질의

방과후학교는 일반 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하다 할지라도 임대료, 시설비 등의 기본경비가 소요되지 않기에 영리를 추구하는 위탁 업체의 경우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임.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질의

서울시는 학생 1인당 방과후학교 월부담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위탁프로그램의 경우 4개 중 1개는 5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있고 전년대비 19% 부담액이 늘어났음. 강남의 한 초등학교는 교과목에 관한 고액 위탁프로그램을 50여개 운영하고 있는 등 무리한 측면이 있음.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과후학교를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방과후학교가 가계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킬 수도 있음. 이에 관한 입장과 방과후학교 수강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은?

인천시 교육청

인천지역은 전년대비 1인당 부담액이 31% 인상되어 인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44%가 증가하였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방과후학교 관리 대책은?

9.외국인학교, 정원 부풀려 내국인 학생 유치

외국인 학교 3명중 1명은 내국인 학생

정원을 채운 곳은 단 2개 학교 불과

연간 학비 평균 1천6백만원, 최고 3천2백만원

1.현황

서울시 소재 22개 외국인 학교 중에서 정원을 채운 학교는 프란치스코유치원과 재한몽골학교 단 2개임.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를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임.

한 한국외국인학교는 정원이 975명이지만 현원은 81명에 불과한 학교도 있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정원의 30%이상을 받은 학교도 5개 학교가 있었으며, 영어권 외국인학교의 경우 현원 기준으로 내국인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9개중 8개였음.

또한 일부 외국인학교들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학비가 3천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으며 학비 평균은 1,631만원임.

2.문제점/질의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가 정원 미달임. 이는 정원의 30%의 범위에서는 내국인을 입학시킬 수 있기에 정원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현재 외국인 학교 재학생 1만 3,093명 가운데 내국인 학생은 4,058명임, 3명중 1명이 내국인 학생임.

일부 특권층이 편법을 동원하여 외국인 학교를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유도하는 것 역시 문제임. 이에 관한 교육감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은?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 현황

(‘12. 9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단위 : 명)

학교명	국가별 구분	사용 언어	교육 과정	정원	현원 및 내국인 재학현황			내국인비율		수업료 (천원)
					계	외국인	내국인	정원	현원
서울외국인학교	미국	영어	유, 초, 중, 고	1,860	1,466	1,322	144	7.7	9.8	26,092~32,278
서울용산국제학교	미국	영어	유, 초, 중, 고	1,010	919	615	304	30.1	33.1	18,870~21,297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미국	영어	유, 초, 중	200	99	18	81	40.5	81.8	21,000
한국켄트외국인학교	미국	영어	유, 초, 중, 고	300	253	130	123	41	48.6	15,700~17,700
지구천기독외국인학교	미국	영어	유, 초, 중, 고	100	61	23	38	38	62.3	15,175~18,675
한국외국인학교	미국	영어	유, 초, 중, 고	975	81	38	43	4.4	53.1	23,402~25,789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	미국	영어	유, 초, 중, 고	350	86	37	49	14	57	18,379~20,514
아시아퍼시픽국제 외국인학교	미국	영어	유, 초, 중, 고	800	317	190	127	15.9	40.1	19,140~24,790
레인보우외국인학교	미국	영어	초, 중	105	61	58	3	2.9	4.9	17,405~19,459
이씨엘씨유치원	미국	영어	유	112	102	102	0	0	0	11,900~20,750
남산국제유치원	미국	영어	유	80	0	0	0	0	0	13,600~17,800
덜위치칼리지서울 영국학교	미국	영어	유, 초, 중	550	520	398	122	22.2	23.5	24,800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미국	영어	유, 초, 중, 고	540	322	225	97	18	30.1	16,900~17,350
소계(OECD 영어권 13개교)				6,982	4,287	3,156	1,131	16.2	26.4	20175.6
서울독일학교	독일	독일어	유, 초, 중	265	185	130	55	20.8	29.7	20,250
서울일본인학교	일본	일본어	유, 초, 중	870	483	409	74	8.5	15.3	2,880~ 4,800
서울프랑스학교	프랑스	프랑스어	유, 초, 중, 고	576	399	337	62	10.8	15.5	7,288~ 14,052
프란치스코유치원	이태리	이태리어	유	96	96	96	0	0	0	10,219
하비에르국제학교	프랑스	프랑스어	초, 중, 고	240	203	68	135	56.3	66.5	9,270~ 12,600
소계(OECD 비영어권 5개교)				2,047	1,366	1,040	326	15.9	23.9	11182.8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중국어	중국어	중, 고	1,485	595	514	81	5.5	13.6	3,692~ 3,940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중국어	중국어	초	180	67	52	15	8.3	22.4	2,560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중국어	중국어	유, 초	915	312	291	21	2.3	6.7	1,988~ 2,400
재한몽골학교	몽골어	몽골어	초, 중	50	73	72	1	2	1.4	800
소계(비 OECD 4개교)				2,630	1,047	929	118	4.5	11.3	2342.5
전체(22개교)				11,659	6,700	5,125	1,575	13.5	23.5	16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