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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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불카드보다 소비자피해 약500배 많아

소비자피해상담, 신용카드 5,921건 vs 직불카드 12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억제 정책’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불카드에 비해 신용카드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약50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에 대한 소비자상담건수는 2009년도 2,729건에서 2011년도 5,921건으로 급증하였는데,

신용카드 소비자피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소비자상담	2,729	5,923	5,921
소비자피해구제	128	251	171

지난해 신용카드와 직불형 카드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를 보면, 신용카드에 비해 직불카드의 건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2011년 기준                                                            단위: 건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합 계
소비자상담	5,921	211	12	6,144
소비자피해구제	171	3	1	175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중간형태의 지불결제 수단. 직불카드처럼 계좌 내 금액만으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모두 사용가능하고 인터넷 결제도 가능함.

성 의원이 공개한 ‘신용카드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철회․항변권 분쟁 22.8%, 약정 부가서비스의 불이행 15.2%, 분실․도난에 의한 부정사용피해 14.0%, 수수료․연체료․연회비분쟁 9.4%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피 해 유 형		2009년	2010년	2011년
철회 ․항변		18(14.1)	63(25.1)	39(22.8)
미사용 대금 청구		14(10.9)	24(9.6)	1(0.6)
분실․도난에 의한 부정사용 피해	관 리 소 홀	5(3.9)	16(6.4)	11(6.4)
	현 금 인 출	18(14.1)	18(7.1)	11(6.4)
	지 연 신 고	1(0.8)	-	-
	양도․대여	2(1.6)	-	1(0.6)
	기 타	1(0.8)	3(1.2)	3(1.8)
	소 계	27(21.1)	37(14.7)	24(14.0)
수수료․연체료․연회비문제		10(7.8)	15(6.0)	16(9.4)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22(17.2)	33(13.1)	14(8.2)
부정발급․명의도용		2(1.6)	3(1.2)	4(2.3)
약정한 부가․할인서비스 불이행		4(3.1)	29(11.6)	26(15.2)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		2(1.6)	3(1.2)	1(0.6)
일방적인 이용한도 축소․카드정지		3(2.3)	2(0.8)	-
카드대금 청구 오류		4(3.1)	7(2.8)	6(3.5)
신용불량자 부당 등재		1(0.8)	3(1.2)	1(0.6)
카드 위․변조		-	4(1.6)	3(1.8)
기 타		21(16.6)	28(11.1)	34(19.9)
합 계		128(100.0)	251(100.0)	171(100.0)

성 의원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가 각광받고 있으나, 실상 철회, 부가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불형 카드는 소비자피해와 소비자분쟁율이 낮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되는 지급결제수단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신용카드의 과도한 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