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5일(월)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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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원활한 공급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의 재원조달방안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임기 내 기존 6만호에 2만호를 추가하여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평형조정, 시유지 활용,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 등 다양한 건설 방식․유형을 도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급계획 79,360호 중에서 2012년 8월말 현재 39,122호(49%)가 공급되었다.  서울시는 시비 4조 6천억원, SH공사 1조 4천 8백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전월세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한 좋은 방안이지만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과 실현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올 6월말 현재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 7,731억원이고 그 중 SH공사의 채무는 12조 3,877억원으로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채무를 7조원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채무감축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규모의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구체적 실현방안이 있는지, 다른 재원조달방안은 없는지에 관해 질의하고, 필요한 재원확보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호 중에서 2만 6천 6백호, 약 34%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이 벽에 부딪친 상황에서 이 물량들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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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재원조달방안

구 분	8만호 재원조달방안
	계	시비	SH공사	임대보증금	국고	기금
계	1,188	460	148	296	64	220
6만호	954	390	120	234	50	160
2만호	234	70	28	62	14	60

(단위 : 백억원)

※ 참고 :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계획

구 분	공급 유형	공급 호수
기존 6만호	건설형(국민/장기전세)	27,262
	장기전세 매입형	11,149
	재개발 매입형	15,530
	다가구 매입	5,262
	소계	56,203
추가 2만호	건설형(국민/장기전세)	8,881
	다가구 매입 확대	2,589
	시유지 활용 건설 등	3,000
	장기 안심주택	4,050
	원룸주택	1,637
	소계	20,157
총 계		7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