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도적 쪼개기 수의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질의대상 : 한국관광공사 사장

□ 현황

o 관광공사 수의계약 규정

- 물품 및 공사 계약 : 2,200만원 이하

- 용역 계약 : 5,500만원 이하

o 수의계약 편법 사례

- 경쟁입찰을 피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해 다수 사용

- 유사한 시기, 수의계약 기준 금액으로 분할 계약

☞ 질의) 사장은 분할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 질의) 분할 수의계약, 매번 감사원 감사시 단골 메뉴 인 것 알고 있나?

→ 의도적 분할 수의계약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질의) 관광공사 물품, 공사 수의계약 기준은 얼마인가?

☞ 질의) 최근 3년간 공사 2개 팀의 계약 현황 확인.

→ 의도적 분할 수의계약 의심 되는 건이 15건이나 되는데 알고 있나?

☞ 질의) 중국팀은 9천7백만원을 2개업체에 2건 분할 수의계약(PPT)

① 2010. 6. 22 총 5회에 걸쳐 분할. 밀리미터밀리그람과 계약

② 2011. 12. 26 총 2회 걸쳐 3천7백만원 분할. 미라클피쉬 계약

→ 의도적 쪼개기 수법 아닌가?

☞ 질의) 경영지원팀은 진광사와 1억2천만원 4건의 분할 수의계약 체결 (PPT)

☞ 질의) 같은날 또는 비슷한 시기 한 업체와 분할 수의계약한 사유는 무엇인가?

☞ 질의) 공사는 수의계약 기준인 2,200만원을 교묘히 피해, 특정업체와 계약. 특정업체 특혜 의혹 있는 것 아닌가?

☞ 질의) 분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제도를 악용하는 악질적 범죄.

→ 사장은, 공사 계약 전반에 걸쳐 의도적 수의계약 여부 확인

→ 추후 이런 의혹이 들지 않도록 계약방식 개선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