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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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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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분석 – 제5편) “ 국민 괴롭히는 보이스피싱, 정부는 수수방관 !

현 정권 출범후 보이스피싱 피해액 3,531억원 달해..

- 보이스피싱으로 국민불안, 2008년 이후 피해건수만 3만 3,080건

- 지난해 보이스 피싱 피해액 가장 커,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한 1,019억 피해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급증해 8,244건이나 신고, 정부대책 절실 !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기성 전화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일명 ‘보이스 피싱’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08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약 4년 7개월동안 보이스피싱 에 따른 피해액이 무려 3,531억원에 달하고 있고, 피해신고 건수만도 3만 3,080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보이스 피싱으로 매년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정부당국은 속수무책 방관만 하고 있어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특히,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지난해(2011년)에는 전년대비 2배가량이 대폭 늘어나 피해액만도 1,019억원이 이르고 있으며, 신고건수 역시 2010년에 5,455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51.2%나 대폭 증가한 8,241건에 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건수와 피해금액이 다소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만 피해금액은 8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 건수 및 피해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7월)
신고 건수	8,454	6,720	5,455	8,244	4,207
피해 금액	877	621	554	1,019	460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최근 해외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전화를 한다던지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수사기관을 추척을 따돌리는 방법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는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 등 관련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날로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확산과 SNS 이용확대 추세에 따라 보이싱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국제전화 중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번호를 차단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 수사당국 등이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차원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