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투자공사･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2. 10. 22, 月)

	<진행개요>
･진행순서 : 업무현황 보고 (2개 기관/10:00～) - 위원질의(10:40～ ) ･질의순서 : 18번째 내외(※여･야 포함) ･질의시간 : 주질의(10분), 보충질의(5분) ※ TV중계: 없음

순  서

(한국투자공사)

투자인력 4배(18→51명) 늘릴 때 리스크관리 2명 늘려

1. KIC, 말로만 위험관리	1

공사 운영위･정부 경영평가단, 동일실적･동일시기에 중복평가

2. KIC, 투자실적 屋上屋 평가 개선필요	3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銀, 中企대출(14조원) 대기업(29조원)의 절반수준

3. 중기 대출, 수출비중(33%) 이상 달성돼야	5

상품 추가할 때마다 法을 바꿔야 하니... 輸銀, 최근 10년간 19차례 법(11회)･령(8회) 개정

4. 수출입은행법, 안되는 거 빼고는 할 수 있게 개정돼야	6

집행액 450억원(집행률 4.5%), 집행대기 단기자금 운용 3,600억원(전체의 40%)

5.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수익률 중심 중장기 운용필요	10

투자인력 4배(18→51명) 늘릴 때 리스크관리 2명 늘려

1. KIC, 말로만 위험관리(KIC)

□ 안전자산으로 한은이 미국 국채 위주로 운용하던 외환보유액을

ㅇ 외화 위험자산(주식, 펀드, 원자재 등)에 투자하라고 KIC 설립

⇒ 국내보다 제약된 정보하에서 고수익 기대 + Risk Taking

□ 업무현황(p.4), ‘신흥시장’과 사모주식, 부동산, 헤지펀드 등
‘대체투자’(現 31억$, 6.2%) 확대 계획

ㅇ 투자대상의 다각화(선진시장 주식･채권 → 신흥시장, 대체투자)
투자대상 외환과 투자대상 국가의 다양화 ⇒ 위험↑

⇒ 투자 사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리서치 인력을 확충하고
실적 사후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 인력 확충 필요

※ 투자자산, 투자외환, 투자국가 2~3개 늘릴 때 리스크 관리 인력도 1명씩↑

□ 리서치, 리스크 관리인력 절대 부족

□ 투자인력 부족(투자인력 1인당 운용규모 과다)

ㅇ 1인당 총 운용규모(직･간접), 외국 국부펀드(GIC) 대비 1.7배

ㅇ 국민연금 대비, 1인당 직접운용 규모 2.6배

※ 최근 3년간 8명의 투자인력 사직후 후임자 채용까지 평균 4개월이 걸리고,
총 111억불 규모 자산운용 지장(※투자공사 자료제출)

□ 현재 국회 예결소위에 50억$ 추가위탁 안건이 상정 예정

ㅇ ’13년 외평기금 운용계획안, 100억$ 신규 위탁계획

-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1인당 직접 운용규모는 12.8억$(1.4조원)

⇒ 정상적인 투자운용, 적정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

질의) 국회 예결소위(’13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위탁자산 확대에 따른 운용능력 확보방안 보고 필요

특히, 정원확대, 분야별 인력재배치 등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고 바람, 견해는?

*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 민영화과)에 정원확대(120→204명) 요청中

공사 운영위･정부 경영평가단, 동일실적･동일시기에 중복평가

2. KIC 투자실적 屋上屋 평가 개선필요(KIC)

□ ’05.3.24 투자공사법 시행, ’05.7월 공사 설립

ㅇ ’06.11월, 글로벌 채권 간접투자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 수행

□ 설립당시에는 기관의 특수성(300여개 공공기관中 유일한 자산운용전문기관/※외국 국부펀드･연기금･민간 자산운용사과 경쟁)이 고려돼서

ㅇ 정부 경영평가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 공사법에 규정된 운영위원회로부터 투자실적과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

□ 하지만, ’07. 1. 1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폐지

□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인용하고 있던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ㅇ 공사법을 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해
인용 법률명도 개정해야 하나 현재까지 개정지연

⇒ 정부 경영평가 대상 포함, 공사 운영위와 동일 시기(3월) 중복평가

□ 투자실적, 위탁규모, 투자역량, 리스크관리 등 평가항목은

ㅇ 운영위원회(75%), 정부 경영평가단(40%)이 같은 실적에 대해
다른 서식으로, 다른 방식의 보고서 작성을 요구

질의) 우선, 투자실적, 투자역량, 리스트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은
공사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가
정부 경영평가단의 해당부문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시고 내년 업무보고시 보고 바람, 견해는?

※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한 정부 경영평가 제외는 추후논의

수출입銀, 中企대출(14조원) 대기업(29조원)의 절반수준

3. 중기 대출, 수출비중(33%) 이상 달성돼야(수출입銀)

□ 업무현황(p.9, p.23)에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계획” 보고

ㅇ ’03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규모 +6.5배↑･지원비중 +10%p↑

ㅇ 대기업은 지원규모 +4배↑･지원비중 △10%p↓

⇒ 대기업이 중심 해외 플랜트 지원이 늘면서(+7.2조원/+9배↑)
중소기업 지원비중 개선이 지연

질의) 대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절대규모는
어느 경우에도 줄어서는 안될 것,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33%, ’10년 기준) 수준인 만큼

중소기업 대출비중도 최소 수출 비중 이상은 유지되도록
추가적인 노력 필요, 견해는?

상품 추가할 때마다 法을 바꿔야 하니... 輸銀, 최근 10년간 19차례 법(11회)･령(8회) 개정

4. 수출입은행법, 안되는 거 빼고는 할 수 있게 개정돼야(수출입銀)

□ 수출입은행법 업무범위･내용 조항, ‘열거주의→포괄주의’ 개정 필요

□ 수출입은행법은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69년 제정돼

ㅇ 업무범위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법(18회)･시행령(17회) 개정

- 제정(’69년) 이후 ’11년까지 35차례 개정

ㅇ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다양화 따른 업무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법(14회･78%)･시행령(12회･71%) 개정 / ※74%(26건)가 ’97년後 개정

※ 법 제18조(업무조항)는 18차례 법개정 가운데 16차례 개정

- ’12. 9. 20, 제12차 시행령 개정(신용공여한도 완화)

□ 국내 타 금융공기업, 포괄 업무규정

□ 미국, 캐나다, 일본의 수출입은행도 모두 포괄주의 규정

ㅇ 美 수출입은행(US Exim): 美 수은법(｢The Export-Import Bank Act｣)에 의거 대출, 보증, 할인, 보험, 출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약없이 지원

ㅇ 캐나다 수출입은행(EDC: Export Development Canada): 캐나다 수출개발법(｢The Export Development Act｣)에 의거 '93년부터 포괄적 업무취급 기반 마련

ㅇ 日 수출입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리먼 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08.10월~’11.3월까지 일본내 정책금융기관을 ‘株式會社日本政策金庫’로 통합･운영해오다가, ’11.4월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특화하기 위해 '株式會社國際協力銀行法'을 제정하고 JBIC를 독립시키면서 업무영역을 확대

< JBIC 업무영역 변경내용 >

업무영역	변경前	변경後
채무보증 대상	일본 금융기관	국적 불문 모든 기관
채권인수	개발사업 목적의 채권발행시에만 인수	모든 업무분야, 모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인수 가능
대출채권 매입	공동대출 채권의 경우에만 매입 가능	모든 대출채권 매입 가능

□ 수출입은행은 열거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추가할 때마다

ㅇ 업무조항을 개정하는 법 개정에 해야할 뿐만 아니라,

- 지분출자, 펀드투자, 대외채무보증 등 업무자체에 제한

□ 대규모 선박수주 기회,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다수 무산

□ 외국 수출입은행, 국내 타 금융공기업(산은,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는,

ㅇ 금융지원 결정시 지분을 출자할지, 채무보증을 할지,
두 수단을 혼합해서 지원할지에 대한 근거법상 제약이 없음

- 시중은행도 대출과 채무보증업무를 동일한 신용공여로 간주해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로 인식(제약X)

질의) 수출패러다임(‘상품수출→플랜트･서비스 수출’) 변화
해외프로젝트 발주조건(‘先수주-後금융→先금융-後 수주’) 변화

금융지원 방식의 융합(convergence)을 위한
수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내년 업무보고시까지 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법안 내용과 추진경과를 국회에 보고, 견해는?

집행액 450억원(집행률 4.5%), 집행대기 단기자금 운용 3,600억원(전체의 40%)

5.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수익률 중심 중장기 운용필요(수출입銀)

□ 수출입은행이 통일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ㅇ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집행률 극히 저조

-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기금운용 규모 1조원 내외 유지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을 전제로 자금배정을 하다보니

ㅇ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익률이 낮은 단기자산*에
전체의 40%, 연간 집행액의 8배 금액을 운용

※’11년 기준, 수익률 0.1%당 이자수익 +9.5억원↑

* MMDA(Money Market Deposit Aaccount)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MMF(Money Market Fund) 초단기 공사채형 상품 등

질의) 집행을 전제해 여유자금의 단기자금 운용비중을 유지하기 보다는
최근의 집행실적 추이를 반영해, 수익률 중심으로
중장기 배분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일부와 협의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