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12일(금) 담 당: 이종명비서관, 김지연 비서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국민불편신고 건수 대비 국민불편법령정비율 1.4%

○ 법제처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폐지해 나가기 위해 매년 정비대상법령을 발굴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접수현황 >

연도	개선의견접수	권고건수	수용건수	정비건수	정비율
2008년	2,180	594	391	372	95%
2009년	1,343	182	147	128	87%
2010년	747	229	146	112	77%
2011년	1,046	202	100	64	64%
2012년	866	100	61	12	19.6%
합계	6,182	1,307	845	688	81%

* 출처 : 법제처

○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 접수현황을 살펴보니,

○ 최근 5년간 국민불편법령으로 접수된 법령 6,182건 중 권고건수는 1,307건, 수용건수 845건, 정비건수는 688건으로 81%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음.

○ 통계상으로는 법령정비가 상당히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 연도별 정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95%, 2009년 87%, 2010년 77%, 2011년 64%, 2012년 19.6%로 매년 감소 추세

○ 국민불편법령정비사업과 관련한「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살펴보니,

○ 제24조2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 중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 제4항,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

○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언제까지 부처 간 어떤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5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법령정비 대상 법률안이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제 정비에 대한 기일이나 관련 부처의 협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개폐과제 발굴과 정비는 선정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 학계 및 전문연구기관과 긴밀히 연계하는 등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훈령·예규 정비하는 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법제처

○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2항에 의하면 ‘각 행정각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고 규정.

<각 부처별 훈령․예규 정비 발령 및 등재, 초과 건수>

2009.1~2012.9월 현재

소관부처	발령건수	등재건수	10일 초과건수
경찰청	353	351	191(54.4%)
농림수산식품부	1,328	1,328	84 (6.3%)
대검찰청	155	155	79 (50.9%)
방송통신위원회	409	409	13 (3.2%)
법무부	313	313	3 (0.9%)
법제처	74	74	25 (33.8%)
식품의약품안전청	666	663	257 (38.8%)
외교통상부	190	189	50 (26.4%)
중소기업청	409	409	68 (16.6%)
…	…	…	…
…	…	…	…
합계	13,884	13,674	4,106 (30.02%)

* 자료 : 법제처 (※별첨- 각 부처별 초과건수 현황)

○ 각 부처별 훈령·예규 등의 전산시스템 등재 이행여부 현황을 살펴보니, 총 13,884건의 발령건수 중 13,674건이 등재되어 약 98%의 높은 등재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 시스템에 등재된 총 13,674건 중 30.02%인 4,106건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2항의 등록기일 10일 규정을 위반함.

○ 현재 법제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각 부처의 훈령·예규에 대한 심사․검토 등의 관리를 하고 있음.

○ 그런데, 각 부처의 훈령․예규를 심사․검토해야 할 법제처의 ‘훈령․예규의 전산시스템’ 등록기일 규정 위반이 전체 평균 보다 약 4%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제처가 오히려 전 부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 타 부처들의 모범이 되어야할 법제처가 이런 실정이니, 지금과 같은 식으로 운영하여 타 부처에게 등재를 권고한다고 해서 시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임.

[별첨] <각 부처별 훈령․예규 정비 발령 및 등재, 초과 건수>

2009.1~2012.9월 현재

순위	기관명	발령건수	등재건수	10일초과건수	비율
1	법무부	313	313	3	0.95
2	원자력안전위원회	204	204	6	2.9
3	방송통신위원회	409	409	13	3.2
4	국가보훈처	128	126	8	6.3
4	농림수산식품부	1,328	1,328	84	6.3
6	특허청	317	309	34	11
7	통일부	119	117	15	12.8
8	행정안전부	207	197	26	13.2
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35	35	5	14.3
10	소방방재청	587	582	91	15.6
11	중소기업청	409	409	68	16.6
12	국민권익위원회	107	107	20	18.7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2	102	21	20.6
14	기획재정부	57	56	12	21.4
15	고용노동부	210	210	49	23.3
16	농촌진흥청	386	327	79	24.2
17	통계청	217	213	53	24.9
18	문화체육관광부	156	155	40	25.8
19	외교통상부	190	189	50	26.5
20	국방부	352	352	94	26.7
21	병무청	229	229	62	27.1
22	해양경찰청	351	288	80	27.8
23	지식경제부	57	56	12	30.9
24	교육과학기술부	367	364	122	33.5
25	국토해양부	1,382	1,369	461	33.7
26	법제처	74	74	25	33.8
27	보건복지부	494	481	174	36.2
28	환경부	738	737	285	38.7
29	식품의약품안전청	666	663	257	38.8
30	조달청	264	262	107	40.8
31	산림청	245	243	112	46.1
32	관세청	541	541	261	48.2
32	방위사업청	346	344	166	48.2
34	공정거래위원회	283	281	143	50.9
35	대검찰청	155	155	79	51
36	국세청	413	411	210	51.1
37	경찰청	353	351	191	54.4
38	문화재청	294	292	184	63.1
39	기상청	271	271	181	66.8
40	금융위원회	102	102	70	68.6
41	여성가족부	45	39	30	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