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24.(수)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교통사고 증가만 초래하는 대형화물차 심야할인제!

탄력 운영을 통해 영세화물차업주 생존에 기여해야

▶ 대형화물차 심야할인제도로 교통사고 급증!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성 보장 안 돼

▶ 조현룡 의원, “대형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할인적용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대형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할인적용시간을 탄력적으로 당겨 화물업계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에 따르면, 심야통행료 할인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야시간대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심야통행료 할인제도는 10톤 이상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저녁 21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총 9시간 중 고속도로에 80%이상 체류 시, 즉 7.2시간 이상 고속도로상에 있을 경우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50%이상 체류시 30% 할인, 30%이상 체류시 20% 할인, 20%미만 체류시 할인율 없음)

화물차운전자들은 심야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 물건을 상차한 후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21시까지 기다리고 있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대에 주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어 피로도 누적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심야통행료 할인제도만으로는 사업용 화물차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성만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현행 대형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할인적용시간을 탄력적으로 (13시~06시)당겨 운영하여 국가 물류수송을 전담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고속도로가 최근 여객수송에만 집중되어 산업수송에 대한 지원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조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원활한 물류수송 지원과 영세화물차업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 도 자 료 2012.10.24.(수)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코레일, 업체와 완력싸움에 연간 1억5천만원 손실

▶ 재정난에 허덕이는 코레일, 업체와 완력싸움으로 월 1,200만원짜리 광고 포기

▶ 역사명 옆 민간기업 광고로 인해 코레일의 이미지가 저하된다는 이유로 철거요청

▶ 조현룡 의원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광고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코레일이 연간 1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광고물을 철거하겠다고 결정해 코레일이 부채 감소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레일은 ㈜일광기획과 계약하여 `98년 6월부터 `11년 05월까지 약 11년간 동대구역에 옥외광고물을 운영해왔다. 이 광고물로 하여금 코레일은 매월 1,200만원, 총 약 16억원의 수익을 올려왔으나, 가시성이 좋은 옥외광고물에 가려 역명 안내표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을 이유로 `11년 5월 31일 업체와의 계약만료 후 해당 광고물을 철거하겠다고 결정했다.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해당 옥외광고물은 현재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과 ㈜일광기획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체에 따르면, 코레일은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의 임대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업체에게 계약 갱신을 빌미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방적인 공동소유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놀라운 것은 옥외광고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노후에 따른 수리비용 및 전기료 등 수백만원의 사용료는 업체에 부담시키고, 수익은 코레일이 챙겨가고 있어 공기업으로서 상생․협력의 경영은커녕 업체에 책임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동대구역의 해당 옥외광고물이 철거되면 `11년 옥외광고법 개정으로 인해  그 자리에는 신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없는 상황으로, 코레일은 옥외광고물 철거로 인해 연 1억 5천만원가량의 고정적인 임대비용을 손해 보게 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그간 옥외광고물이‘동대구역’ 표기를 가리게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본사 역시 공공기관의 간판 옆에 민간기업의 광고물이 위치하는 것이 공기업의 이미지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며, 광고물로 하여금 올리게 되는 수억의 수익보다 기업이미지 재고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현룡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전화접수기록 상에 해당 민원이 접수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져, 코레일이 업체와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빚어진 완력싸움에 수억의 광고비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현룡 의원은 “코레일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광고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해당 역사의 광고매체 철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