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2(금)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감>

[서울시교육청]

① 서울교육청과 490m 떨어진 초등학교 주변 유해업소 판쳐

② 서울, 학교내 외부인 사건·사고 전국 1위

③ 新맹모삼천지교, 삼천(三千)들여 영어유치원 보낸다?

[경기도교육청]

① 지난 5년간 불법 기숙학원 188건 적발

② 경기도, 학생 자살 전국 1위

③ 경기도 불법찬조금 전국 1위

④ 경기지역 학파라치 포상금 3년간 8억여원

⑤ 불법 공부방 경기도에 가장 많다

[인천시교육청]

① 음악영재 개인레슨, 미술작품 보관해야되니 아동센터 방빼라?

② 인천지역 외국인학교 2곳 내국인 30% 제한규정 위반

③ 인천 자살학생 52명, 고교생 가장 많아

④ 유아 고가(高價) 영어교육 인천도 예외 아니다

⑤ 인천시교육청 고위간부 4명, 퇴직 후 사립학교장 취임

서울교육청과 490m 떨어진 초등학교 주변 유해업소 판쳐

- 서울교육청과 588m 떨어진 중학교 정문 앞 모텔영업  중

- 서대문구의 한 초교는 서북부권 최대유흥가와 맞닿아 있어, 100m거리에 키스방 영업 중

- 전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4만1545개

- 서울, 부산, 제주, 전남, 대전, 대구 지난해보다 늘어나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 룸살롱, 단란주점, 모텔, 노래연습장 등 유해업소 4만1545개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2012년 6월말 기준 전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유해업소는 모두 4만154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단란주점이 1만2166개(29.3%)로 가장 많았고 노래연습장 9814개(23.6%), 당구장 7070개(17%), 숙박업소 6932개(16.7%) 등 순이다.

올해 학습환경 유해업수는 지난해 4만2066개보다 521개가 줄었지만 서울·부산·제주·전남·대전·대구 등 6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

부산은 지난해 3851개에서 올해 4119개로 268개 늘었고, 제주 60개, 전남 44개, 서울 25개, 대전 24개, 대구 17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에 설치된 유해업소는 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집중돼 있다.

서울(8745개), 경기(7001개) 두지역의 유해업소가 전체의 37.9%를 차지했다. 학교 수는 경기(2166개교)가 서울(1303개교)보다  많은데도 유해업소 수는 서울이 더 많다.

현행「학교보건법」은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유해업소가 단 한 곳도 없어야 옳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이에 서울시내 학교환경정화구역 실태점검을 해보았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 K초등학교는 서울교육청과 불과 490m,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학교 중심으로 반경 50m 절대정화구역의 모습임. 단란주점, 술집, 성인컴퓨터방, 노래방, 모텔 등 유흥업소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사진 별첨)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C여자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불과 588m, 도보로 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학교 앞에는 모텔이 버젓이 영업 중이었다. (*사진 별첨)

이 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이 학교임. 학교위생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는 서울시교육청 바로 코 앞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B초등학교는 정문 앞과 담장 옆으로 서울 서북부권 최대유흥가와 맞닿아있음. 정문 앞 100m 거리에 키스방이 있었으며, 바(Bar)를 비롯해 고깃집, 호프 등이 즐비했다.(*사진 별첨)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곳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당구장, 게임장, 노래방 등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운영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워 200m거리를 벗어나 영업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법 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유해업소의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업주가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고 이전하지 않는 이상 정화구역안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도 문제도.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교육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함. 유해업소가 많은 학교 밖 정화구역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탈선을 부추기기 십상이고, 청소년 범죄와도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당국은 학교정화구역의 철저한 단속과 정화 조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2012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구분	유해업소 수(개)	증감(전년대비)
서울	8745	25
경기	7001	-197
부산	4119	268
경남	3168	-178
경북	2251	-158
전남	2207	44
인천	2125	-47
대구	1815	17
충남	1640	-51
전북	1639	-157
강원	1557	-51
충북	1312	-57
울산	1041	-20
대전	992	24
광주	989	-43
제주	944	60
합계	41545	-521

서울, 학교내 외부인 사건·사고 전국 1위

- 지난 3년8개월간 서울에서만 총 361건 발생, 최근 증가추세

- 초등학교에서 53.2% 발생, 시설물파괴, 도난, 방화, 폭력다툼 등 순으로 많이 발생

최근 10대 고교 중퇴생이 서울의 한 사립초교 교실에 난입, 흉기를 휘둘러 학생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학교 내에 외부인이 들어와 발생한 사건·사고가 최근 3년8개월간 1,0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외부인이 학교를 침입해 발생한 사건사고가 총 1.0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294건, 한달 평균 24건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이 361건(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8건, 대전 119건, 전북 107건, 인천 73건, 경남 50건, 충남 43건, 경북 28건, 광주 25건, 울산 23건, 전남 22건 등 순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09년 74건, 2010년 139건, 2011년 67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올해 8월 현재까지 81건이 발생, 최근 증가하고 있다.

사건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물파괴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난 99건, 방화 36건, 폭력다툼 33건 등 순임. 성폭력도 3건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전체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의 53.2%인 192건이 발생했으며, 중학교 130건(36.0%), 고등학교 39건(10.8%)이다.

한편 서울시의 공원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학교담장을 허물고 주민들이 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및 공원기능의 쉼터를 조성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공원화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2010년까지 학교 공원화사업을 완료한 학교는 825개교로 총 1,476억원이 투입됐다. 한 학교당 평균 1억 8000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 사건 등으로 학교공원화 사업이 범죄발생의 한 원인이라는 비판이 많아지자 지난해부터 연간 5억원을 들여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2011년 20개교, 2012년 23개교 등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안전 강화학교’ 사업으로 보안시설이 대거 도입된 초교 2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운동장에 설치된 CCTV는 나무에 카메라가 가려져 있었고 ‘CCTV 녹화중’이라는 문구판이 너무 작아 경고효과가 거의 없었던 데다 그나마 CCTV가 내부전원과 연결돼 교직원이 퇴근하면서 전원을 끄면 ‘먹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 안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허점투성이인 CCTV 관리 실태, 경비인력 현황과 운용 실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도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학교공원화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사업을 강행해 놓고 이제 와서 되돌리는 바람에 시설확충 등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별 첨]

<학교급별 외부인에 의한 학교내 사건사고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8	계
초등학교	42	81	30	39	192
중학교	23	46	26	35	130
고등학교	9	12	11	7	39
계	74	139	67	81	361

<학교 공원화사업 현황>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수(교)	825	62	97	81	78	120	102	91	75	64	55
사업비(억원)	1,476	100	150	100	85	205	205	205	175	149	102

<학교 공원복원사업 현황>

연도별	학교수	총 예산액 (단위:천원)	집행방법
2011년	20개교	500,000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집행 완료 - 각 행정구청(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여 공사시행 완료
2012년	23개교	500,000	서울시에서 우리교육청으로 예산 전출 -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공사시행 중
계	43개교	1,000,000

新맹모삼천지교, 삼천(三千)들여 영어유치원 보낸다?

- 영어유치원 225곳 성업 중, 서울 강동지역 月128만원 전국에서 가장 비싸

이어 서울 강남, 동부, 동작 순, 수업료만 보면 단연 서울 강남이 1등

- 서울 강남에서 영어유치원 다니는 아이 1,424명

- 영어유치원생 2명중 1명이 서울 아이, 7명중 1명이 서울 강남 아이

서울 강동 지역의 21개 영어유치원의 평균 학원비가 12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영어유치원 수는 225곳, 9,741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아영어학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현재 전국에는 총 225곳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업 중이고, 서울 강동 지역 21개 영어유치원의 평균 학원비가 12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학원비=교습비+급식비+피복비+차량비+기타 재료비 등을 포함

이어 서울 강남지역 20개 영어유치원의 평균 학원비는 118만원, 서울 동부지역 113만원, 서울 동작지역 104만원 등 순으로 비쌌다. 교습비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 강남이 10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영어유치원은 서울(96곳)과 경기도(54곳)에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 16곳, 인천 15곳, 대전 13곳, 경남 8곳, 충남에서 5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의 경우 강동교육청 관할 지역에 가장 많은 2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남교육청 관할 지역에 가장 많은 1,424명의 원생이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신 맹모삼천지교(孟母三千之敎),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三遷)를 했다고 해석한다면 옛 버전, 최근 일부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 뜻이 교육을 위해 삼천(三千)들여 영어유치원 보내야한다고 말한다. 월 100만원 안팎인 영어유치원에 5~6세부터 자녀를 보내려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대략 3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탓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취학 전 아이들의 사설 학원비가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 문제의 해법은 공교육 내실화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별 첨]

<전국 유아영어학원(영어유치원) 현황>

시도명	지역 교육청명	학원수	학원생수	평균 교습비등(단위 : 원)						비고
				교습비	급식비	피복비 (연1회)	차량비 (연1회)	기타	합계
서울	동부	3	152	801,667	70,000	133,333	-	125,000	1,130,000
	서부	8	454	660,400	78,000	-	-	23,000	761,400	기타 : 재료비
	남부	6	250	543,375	65,000		-		608,375
	북부	3	149	762,000	85,000	14,000	-	41,333	902,333	재료비
	중부	12	353	841,971	-	-			841,971
	강동	21	1155	765,815	86,775	250,000	-	183,333	1,285,923	기타 : 재료비
	강서	2	101	700,000	70,000	-	-		770,000
	강남	20	1424	1,023,300	78,750	-	-	79,800	1,181,850	기타 : 재료비
	동작	10	473	636,421	87,857	201,943	-	115,585	1,041,806	기타 : 재료비
	성동	6	267	835,455	-	370,000	-		1,205,455
	성북	5	155	780,000	-	-	-		780,000
부산	서부	1	4	430,000	-	-	-		430,000
	남부	3	76	615,000	-	-	-		615,000
	동래	3	155	313,333	-	-			313,333
	해운대	9	396	696,455	-	-	-		696,455
대구	동부	2	34	680,000	60,000	-	-	-	740,000
	서부	2	18	367,500	-	150,000	-	-	517,500
	남부	2	28	639,000	-	-	-	-	639,000
	달성	1	25	700,000	-	-	-	-	700,000
인천	북부	1	46	630,000	-	-	-	-	630,000
	동부	3	84	633,000	83,000	-	-	-	716,000
	서부	11	160	424,782	9,867	1,667	-	15,975	434,392
광주	서부	2	110	379,000	50,000		-	2,000	431,000	기타 : 재료비
대전	서부	2	77	575,000	70,000	82,500		20,000	762,500
	서부	11	121	498,000	-				498,000
울산				해	없	음
세종				해	없	음
경기	수원	16	545	654,977	54,286	-	41,000	37,500	691,131
	성남	6	144	801,583	95,000	-	70,000	115,000	824,917
	광명	8	334	640,625	50,000	182,900	63,333	58,000	787,963
	안산	3	192	290,000	30,000	-	42,000	50,000	330,286
	군포,의왕	1	64	880,000	-	-	-	-	880,000
	화성,오산	7	547	539,286	87,500	250,000	67,500	50,000	670,714
	용인	5	473	610,833	62,500	250,000	48,750	55,714	738,333
	김포	2	75	654,000	-	17,000	-	34,000	688,000
	의정부	1	40	750,000	-		-	-	750,000
	고양	1	57	540,000	84,000	150,000	-	-	774,000
	구리,남양주	1	48	175,000	-	-	-	-	175,000
	파주	3	161	480,833	84,000	15,440	71,000	-	537,647
강원	강릉	1	36	580,000	-	-	-	-	580,000	2012.9.12. 폐원
충북	청주	5	54	530,000	-	154,000	-	-	684,000
충남	천안	1	60	680,000	80,000	-	-	20,000	780,000
	서산	2	66	287,500	60,000	100,000	-	60,000	507,500
	당진	1	22	615,000	80,000	-	-	80,000	775,000
전북	익산	1	40	550,000	-	-	-	-	550,000
전남				해	없	음
경북	영주	2	104	492,500	-	-	-	--	492,500
경남	창원	2	165	614,000	70,000	-	-	-	684,000
	김해	1	20	480,000	70,000	-	-	-	550,000
	진주	1	50	660,000	70,000	-	-	-	730,000
	거제	3	130	565,000	70,000	-	-	-	635,000
	통영	1	30	614,000	70,000	140,000	-	-	824,000
제주	제주시	1	17	550,000	-	-	-	-	550,000
소계		225	9741

지난 5년간 불법 기숙학원 188건 적발

- 아이들의‘감옥’기숙학원, 주5일제 시행 후 불법운영 증가

- 경기도에서만 176건(93.6%) 적발

기숙학원의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숙학원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12곳의 기숙학원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 188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4곳의 기숙학원에서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2009년 14건(12곳), 2010년 57건(29곳), 2011년 46건(29곳), 올해 8월 현재까지 51건(28곳)으로 올해 주5일제 수업 시행이후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사등 채용·해임 미통보 24건,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24건, 허위과장 광고 14건, 교습비 등 게시사항 미게시 12건 등 순이었다.

특히 전국 66곳의 기숙학원 중 51곳의 기숙학원이 위치해 있는 경기도의 경우 101곳의 기숙학원에서 17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되었다.

이처럼 불법 기숙학원이 성행하면서 사교육 과열뿐 아니라 학생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숙학원 허가를 받으려면 소방 안전시설, 급식시설, 전기·가스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학생을 단체로 기숙하도록 하는 것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숙학원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새벽 6시 30분에 시작하여 새벽 1시 반에 끝난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가져올 수 없으며, 남녀대화 금지, 면회는 2주일 후부터 가능하고, 한 달 뒤부터 하루 휴가를 갈 수 있다. 고등학생의 수강료는 단체복, 모의고사비용을 포함해 한 달에 평균 150~200 만원 선, 중학생의 경우 3주일에 50만 원 선이다.

학원법상 기숙학원은 재수생만 다닐 수 있으며 재학생이 다닐 경우 불법이다. 다만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등 6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청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아 방학기간 중 재학생의 경우도 학원을 다닐 수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주말 기숙학원이 기승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대부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로 근절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숙학원이 감옥 같다고 말한다. 학습에도 적정한 수준을 지켜줘야 방학이 의미가 있는데, 24시간 체제의 학습노동을 시키면 아이들에게 너무 심한 처사를 가하는 것이다. 최소한 방학 중이라도 재학생들의 기숙학원 수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파일별첨 - 시도교육청별 기숙학원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

경기도, 학생 자살 전국 1위

- 가정불화, 성적비관 등 학생 자살, 한해 평균 159명

- 지난 5년간 723명 초중고생 스스로 목숨 끊어

- 경기 128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인 45명의 3배에 달함.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720명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2, 3일에 한명 꼴로 자살학생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학생들의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 7월말 현재까지 모두 723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자살했으며 한해 평균 한해 평균 159명이 숨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8명(17.7%)으로 가장 많아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인 45명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110명(15.2%), 부산 67명(9.3%), 인천 52명(7.2%), 경북 44명(6.1%) 등 대도시에서 자살 학생이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445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215명(29.7%), 초등학생도 17명(2.3%)이나 자살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22명이던 자살자가 2009년 45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가 2010년 26명, 지난해 24명, 올해 7월말 현재까지 11명으로 점차 자살 학생들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학생들의 경우 지난 2008년 7명에서 2009년 10명, 2010년 13명, 2011년 13명 등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자살원인으로는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가 256명(35.4%)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비관 122명(16.9%), 성적비관 84명(11.6%), 이성관계 43명(5.9%), 신체결함·질병 19명(2.6%) 등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밝게 자라야 할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 혹은 국가로 구성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뜻한다. 이들 중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된 보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면 아까운 목숨까지 버리는 일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는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교사 개개인이 늘 학생의 고민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교육과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별 첨]

<초·중등학생 자살 관련 통계 -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사유별 등>

구 분	시․도교육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 산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08년	24	10	9	11	6	5	2	22	7	7	6	4	4	12	6	2	137
2009년	24	21	9	10	13	11	6	45	7	8	9	8	5	8	17	1	202
2010년	27	18	8	10	5	4	6	26	9	5	5	3	3	9	8	-	146
2011년	18	12	9	14	10	7	4	24	5	6	11	9	3	9	8	1	150
2012.7년	17	6	6	7	7	5	1	11	4	4	3	4	4	6	3	-	88
계	110	67	41	52	41	32	19	128	32	30	34	28	19	44	42	4	723

구분		시․도교육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 산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08년	초	-	-	-	-	1	-	-	-	-	-	1	1	-	2	-	-	5
2009년		-	-	1	2	-	-	-	1	-	1	-	1	-	-	-	-	6
2010년		-	1	-	1	-	-	-	-	-	-	-	-	-	-	1	-	2
2011년		-	-	-	-	-	-	-	-	-	-	-	-	-	1	-	-	1
2012.7년		1	-	-	-	-	-	-	-	1	-	-	-	1	-	-	-	3
계		1	1	1	3	1	0	0	1	1	1	1	2	1	3	1	0	17
2008년	중	7	5	1	4	3	2	-	7	1	4	1	1	-	5	1	1	41
2009년		3	10	3	2	7	3	2	10	2	-	3	1	-	2	7	1	48
2010년		10	7	1	4	3	1	1	13	3	2	3	-	-	3	2	-	51
2011년		8	6	2	4	2			13	3	3	3	4	1	2	1	-	51
2012.7년		5	2	3	4	1	-	-	5	1	-	-	1	-	2	1	-	24
계		33	30	10	18	16	6	3	48	10	9	10	7	1	14	12	2	215
2008년	고	17	5	8	7	2	3	2	15	6	3	4	2	4	5	5	1	83
2009년		21	11	5	6	6	8	4	34	5	7	6	6	5	6	10	-	130
2010년		17	10	7	5	2	3	5	13	6	3	2	3	3	6	5	-	85
2011년		10	6	7	10	8	7	4	11	2	3	8	5	2	6	7	1	89
2012.7년		11	4	3	3	6	5	1	6	2	4	3	3	3	4	2	-	58
계		76	36	30	31	24	26	16	79	21	20	23	19	17	27	29	2	445

구분	실직/부도 /경제궁핍	가정불화/ 가정문제	우울증/ 염세비관	신체결함 /질병	이성관계	성적불량/ 성적비관	폭력/집단괴롭힘	기타 (미상)	계
08년	0	54	20	3	9	17	2	32	137
09년	1	69	27	7	12	23	4	59	202
10년	5	46	28	0	10	18	1	38	146
11년	0	54	33	4	3	16	2	38	150
12.7월	0	33	14	5	9	10	2	15	88
계	6	256	122	19	43	84	11	182	723

경기도 불법찬조금 전국 1위

- 경기도 지난 5년간 불법모금액 52억원,

- 전국 적발액수의 63.4% 몰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거뒀다가 적발된 불법찬조금이 51억97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불법찬조금을 거둬 물의를 빚은 경기도 내 학교는 27개교이며, 거둬들인 찬조금은 51억9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불법찬조금을 거뒀다가 적발된 학교는 139개 학교, 81억9900여만원으로 경기도의 불법찬조금 규모는 전체의 63.4%에 달했다.

불법찬조금을 모금한 경기도내 학교 숫자도 2008년 4개, 2010년 2개, 지난해 11개에 이어 올해도 벌써 10곳에 이르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내 학교들은 또 불법찬조금 가운데 48억4200여만원을 사용하고 모금액수의 6.8%인 3억5400여만원만 해당 학부모들에게 반납하였다. 특히 경기도내 A고교는 지난해 찬조금 14억7600여만원을 거뒀다가 적발됐으나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원이 운동부가 있는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부 경비 찬조금 모금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교가 적발돼 도내 전체 불법찬조금 액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A고교 등 도내 운동부 운영 학교들이 최근 3년간 모금했다가 적발된 불법찬조금은 46억2000여만원이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학부모들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물론 불법찬조금까지 내야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처럼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적발되더라도 모금액 반환 정도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내 자식을 볼모로 한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불법찬조금 근절은 하루빨리 종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별 첨]

경기지역 학파라치 포상금 3년간 8억여원

- 돈벌이 수단 변질된 학파라치, 개선책 시급하다

학원가의 불·탈법에 대해 신고를 한 후 포상금을 받는 일명 ‘학파라치’ 도입 3년여 만에 경기지역에서만 학파라치 포상금으로 8억6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파라치 도입 이후 경기도내 학원가의 불법·탈법에 대해 총 1만492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247건이 포상을 받아 모두 8억587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수강료 초과징수로 1074건이 포상결정을 받아 3억2220만원이 지급됐으며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은 951건으로 4억74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으로 215건이 포상결정을 받아 6019만원이 지급됐고 교습시간 위반은 7건으로 210만원이 지급되었다.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김모씨는 2009년 이후 5,246건을 신고하여 약 2억9910만원을(920건 포상) 받았다.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하였고 상위 21명이 받은 포상금이 총 14억9812만원이다.

이렇듯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학파라치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파파라치 양성학원만 20여개가 성업 중이라고 한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우선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학파라치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존속해야 한다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의 사업소득에 과세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학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교사, 경찰 등에게 단속 권한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 첨]                           신고포상금지급 지급현황 (‘12.6.30)

유형별	신고건수	포상결정
		지급건수(신고대비)	지급비율	금액(백만원)
학원/교습소등록위반	29,990	4,583	45.6%	2,281
수강료초과징수	21,789	4,576	45.6%	1,372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4,105	787	7.8%	201
교습시간위반	467	95	1.0%	25
계	56,351	10,041(17.8%)	100%	3,879

신고포상금 상위 수령자 신고유형별 현황

순위	성명	신고건수	계( 단위 : 천원)
			포상건수	지급금액
1	김OO	5,246	920	299,102
2	이OO	2,001	442	223,984
3	김OO	862	298	92,391
4	최OO	873	260	91,038
5	곽OO	2,512	260	79,000
6	오OO	777	153	74,175
7	백OO	624	142	70,080
8	한OO	857	146	69,620
9	유OO	405	159	57,460
10	노OO	439	92	45,200
11	서OO	288	128	44,200
12	이OO	591	129	41,450
13	유OO	338	134	39,450
14	이OO	627	127	38,100
15	맹OO	217	85	37,486
16	김OO	256	102	34,400
17	고OO	421	102	33,201
18	김OO	330	69	32,510
19	조OO	792	69	32,329
20	김OO	757	86	31,545
21	김OO	232	104	31,400
총합계 19,445		4,007	1,498,121

시도교육청별 신고포상금 신고 및 지급 현황

시도	신고건수	포상건수	신고대비지급비율	금액
서울	9,292	1,783	19.2%	797,501
부산	6,839	1,275	18.6%	464,865
대구	7,441	1,474	19.8%	541,862
인천	2,534	745	29.4%	269,963
광주	1,162	189	16.3%	80,989
대전	1,380	152	11.0%	56,076
울산	1,932	451	23.3%	151,172
경기	14,927	2,247	15.1%	858,795
강원	695	74	10.6%	33,557
충북	1,355	353	26.1%	126,533
충남	699	137	19.6%	51,670
전북	952	100	10.5%	46,690
전남	717	165	23.0%	64,993
경북	2,670	401	15.0%	152,587
경남	3,518	473	13.4%	173,666
제주	238	22	9.2%	8,350
합계	56,351	10,041	17.8%	3,879,269

불법 공부방 경기도에 가장 많다

- 공부방 등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시간 제한 손질 필요

경기도교육청의 사교육비 절감 노력을 비웃듯 학원교습이 불가능한 시간에 운영되는 속칭 '공부방'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경기도, 서울시 등이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자 사교육 수요가 최근 5년간 고스란히 '공부방'으로 이동,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위반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 1만300곳을 점검, 2624곳(25.5%)에서 26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한해평균 543건 꼴이며 이중에서는 경기도가 572건(21.7%)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405건(15.4%), 인천 260건(9.9%), 경남 231건(8.8%), 부산 184건(6.9%), 대구 173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211건이던 것이 2009년 742건으로 3배이상 증가한데 이어 2010년 527건, 2011년 687건, 올해 6월까지 457건으로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가 166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사항 미신고 531건(20.2%), 수강료 초과징수 31건(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심야까지 하는 공부방은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며 공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학원법 등 관계법에 공부방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당국은 불법 개인교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2008~2012.6월말 개인과외교습자 학원법 위반처리현황>

시도별	점검현황			위반유형별					행정처분 내역
	점검 건수	적정 운영	적발 건수	미신고	수강료 초과징수	변경사항미신고	기타	계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고발	과태료	계
서울	1,380	945	405	300	1	60	45	406	20	46	37	289	15	407
부산	644	467	184	122	6	45	11	184	6	53	1	122	3	185
대구	363	194	173	130	5	14	27	176	8	32	-	144	4	188
인천	684	424	260	214	-	17	29	260	27	20	-	202	22	271
광주	260	190	70	40	1	17	12	70	3	26	-	41	-	70
대전	308	197	111	98	1	8	4	111	7	10	-	91	11	119
울산	395	321	74	26	-	47	1	74	50	1	-	20	7	78
경기	1,358	799	572	424	5	68	75	572	22	139	3	423	20	607
강원	161	134	27	19	-	5	3	27	-	5	3	18	1	27
충북	809	687	122	49	4	54	15	122	10	34	29	50	5	128
충남	1,140	919	118	48	2	53	15	118	1	16	48	48	3	116
전북	219	134	79	34	1	15	29	79	29	11	5	34	1	80
전남	547	428	119	63	2	26	31	122	30	13	11	67	7	128
경북	362	311	51	41	1	3	6	51	7	1	1	42	-	51
경남	1,053	825	231	55	2	97	76	230	92	44	38	55	17	246
제주	617	589	28	6	-	2	20	28	22	-	-	6	-	28
합계	10,300	7,564	2,624	1,669	31	531	399	2,630	334	451	176	1,652	116	2,729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비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공부방
학원법상 정의	10명 이상,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	학원이 아닌 9명이하의 과외시설, 1인의 강사가 1과목만 가르쳐야 함.	단독·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정의없음 개인과외교습자로 분류가능 자신의 집에서 가르침
신고의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사항, 과목, 장소, 교습비 등 신고
등록(신고)증명서 게시의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교습비 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홍보물 교습비 표시 의무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교습시간 제한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강사 채용	○채용 가능	○채용 불가	○채용 불가	○채용 불가

<시·도별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현황>

시․도	교습시간 제한				비 고
	초	중	고	시행일 또는 추진상황
서 울	22:00	22:00	22:00	’08.04.03	완료
부 산	22:00	22:00	23:00	’08.07.03 의안상정을 위한 협의 중 (현행 초중 22시, 고 23시 → 개정 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부분완료 (초․중)
대 구	22:00	22:00	22:00	’11.03.01	완료
인 천	21:00	22:00	23:00	’12.01.01	부분완료 (초․중)
광 주	22:00	22:00	22:00	’11.03.01	완료
대 전	22:00	23:00	24:00	의안상정을 위해 협의 중 (현행 초22시 중23시, 고24시→ 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추진중
울 산	24:00	24:00	24:00	시의회 교육위 부결('12.6.19) * 현행 초중고 24시 → 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추진중
세 종	22:00	22:00	22:00	시의회 의결('12.7.1)	완료
경 기	22:00	22:00	22:00	’11.03.01	완료
강 원	22:00	23:00	24:00	’12.03.30	부분완료 (초)
충 북	23:00	23:00	24:00	도의회 교육위 수정 가결('11.1.21) * 수정(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도의회 본회의 의결 보류('11.1.27) * 현행 초23시, 중고 24시→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추진중
충 남	21:00	23:00	24:00	’12.07.01	부분완료 (초)
전 북	23:00	23:00	23:00	의안상정을 위해 협의 중 * 현행, 초·중·고 23시→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추진중
전 남	22:00	22:00	23:50	’11.02.14	부분완료 (초․중)
경 북	21:00	23:00	24:00	’12.05.28	부분완료 (초)
경 남	24:00	24:00	24:00	도의회 본회의 의결(’10.12.14) * 수정(교습시간 현행유지) ** 현행, 초·중·고 24시→초중고 22시 개정 추진	추진중
제 주	21:00	23:00	24:00	’12.03.01	부분완료 (초)

음악영재 개인레슨, 미술작품 보관해야되니 아동센터 방빼라?

-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특별한 배려’교육복지 필요

인천교육청 산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영재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만든다며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맡고 있는 인천 월디아동센터 계약만료 시점인 이달 말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인천 중구청이 설립한 월디아동센터는 2009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지하 156.5㎡(약47평)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가구의 초중학생 49명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 이 공간을 예술영재교육원(미술) 재료 및 작품보관실, 예술영재교육원(음악) 레슨실, 무용강사대기실 및 협의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회관의 1999년 학생 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건립됐음. 당시 방과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가 화를 당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 대신 영재들과 악기를 모셔두기 위한 터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인천교육문화회관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교육기회, 문화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공공 교육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별 첨]

구립월디 지역아동센터 이동아동 현황

구분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원(명)	49	-	31	18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아동센터 무상임대 경과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2009년 회관내 156.5㎡(약 47평) 공간을 중구청의 월디지역아동센터로 2년간(2009. 5. 1 ～ 2011. 4.30) 무상사용허가하여 주었고, 2011년 4월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중구청과 협의하여 「월디」 이전 장소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1년) 동안 사용허가를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2년 4월말까지 1년간 사용허가를 연장함.

- 2012년 4월 중구청에서는 올 7월 중구 신흥동에 신축중인 건물 준공 후 시설관리공단(구 인천여고 건물)을 이전하고, 지역아동센터 「월디」는 구. 시설관리공단에 입주예정인 바, 리모델링 기간을 감안하여 2012년 10월까지 6개월간 사용허가 연장을 요청하여 이를 연장함.

인천지역 외국인학교 2곳 내국인 30% 제한규정 위반

9월초 인천지검은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브로커에게 건당 5,000만원~1억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학부모 6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소환 대상 학부모 대부분이 재벌가 며느리, 투자업체 대표, 병원장, 대형 로펌 변호사 등 부유층임. 검찰은 이달 안 외국인학교 수사 마무리하고 10여 명을 영장 검토 중이다.

이들은 부모중의 한 사람이 외국국적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이런 파렴치 행각을 벌인 것이다.

교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제 운영중인 49곳 외국인학교 중 9곳이 내국인 제한비율 30%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학생 보다 한국인학생이 더 많은 '이름만 외국인학교'도 12곳이었다.

국내 외국인학교 현원은 1만3093명, 내국인은 4058명, 외국인은 9,035명으로 외국인학교를 다니는 학생 3명 중 1명이 한국인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경우 현원 106명 중 한국인 학생이 89명(84%)이다.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원 523명 중 한국인 학생이 175명(33.5%)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유학 보내지 않고도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고 해외대학 입학에 유리하다 보니 토익 준비한다며 밤새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과 박탈감은 자못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부정입학, 돈이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천박한 윤리 의식과 행태는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입학심사기준에 거주기간을 강화하거나, 외국인학교 인허가시 인가정원을 적정규모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외국인학교 현황>

연번	지역	학교명	설치 과정	인가 정원	학생수			정원대비 내국인 비율	현원대비 내국인 비율
					현원	내국인	외국인
1	서울	서울일본인학교	K-9	870	447	59	388	6.8%	13.2%
2	서울	서울외국인학교	K-12	1,580	1,543	101	1,442	6.4%	6.5%
3	서울	한국한성화교소학교	K-6	915	313	148	165	16.2%	47.3%
4	서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중,고	1,485	683	115	568	7.7%	16.8%
5	서울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K-6	180	66	14	52	7.8%	21.2%
6	서울	서울독일학교	K-12	265	200	44	156	16.6%	22.0%
7	서울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K-8	200	109	75	34	37.5%	68.8%
8	서울	한국켄트외국인학교	K-12	300	289	131	158	43.7%	45.3%
9	서울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K-12	100	56	39	17	39.0%	69.6%
10	서울	한국외국인학교(개포)	K-12	975	95	25	70	2.6%	26.3%
11	서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K-12	350	123	51	72	14.6%	41.5%
12	서울	서울용산국제학교	K-12	1,010	914	313	601	31.0%	34.2%
13	서울	서울프랑스학교	K-12	576	429	64	365	11.1%	14.9%
14	서울	하비에르 국제학교	K-12	240	206	145	61	60.4%	70.4%
15	서울	재한몽골학교	K-9	50	81	1	80	2.0%	1.2%
16	서울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K-12	800	360	143	217	17.9%	39.7%
17	서울	레인보우외국인학교	K-8	105	104	19	85	18.1%	18.3%
18	서울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	유	112	104	7	97	6.3%	6.7%
19	서울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유	96	96	16	80	16.7%	16.7%
20	서울	남산국제유치원	유	80	27	5	22	6.3%	18.5%
21	서울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K-8	550	404	110	294	20.0%	27.2%
22	서울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K-12	540	299	97	202	18.0%	32.4%
23	경기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외국인학교	유	50	5	5		10.0%	100.0%
24	경기	서울국제학교	K-12	1,171	1,047	335	712	28.6%	32.0%
25	경기	의정부화교소학교	K-6	140	33	16	17	11.4%	48.5%
26	경기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K-12	560	38	31	7	5.5%	81.6%
27	경기	국제 크리스천학교	K-12	325	212	114	98	35.1%	53.8%
28	경기	한국외국인학교(판교)	K-12	1,875	1,277	397	880	21.2%	31.1%
29	경기	경기수원외국인학교	K-12	885	677	457	220	51.6%	67.5%
30	경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K-6	200	153	55	98	27.5%	35.9%
31	경기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K-12	308	128	54	74	17.5%	42.2%
32	인천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ㆍ고등학교	K-12	560	523	175	348	31.3%	33.5%
33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K-12	1,560	106	89	17	5.7%	84.0%
34	대전	대전외국인학교	K-12	1,500	497	295	202	19.7%	59.4%
35	대구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중,고	330	36	2	34	0.6%	5.6%
36	대구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초	180	43		43	0.0%	0.0%
37	부산	부산외국인학교	K-12	340	210	104	106	30.6%	49.5%
38	부산	부산화교소학교	K-6	280	100	8	92	2.9%	8.0%
39	부산	부산화교중고등학교	중,고	300	131		131	0.0%	0.0%
40	부산	부산일본인학교	초,중	90	41	12	29	13.3%	29.3%
41	부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K-12	585	396	70	326	12.0%	17.7%
42	울산	현대외국인학교	K-9	240	132	8	124	3.3%	6.1%
43	광주	광주외국인학교	K-12	350	84	67	17	19.1%	79.8%
44	경남	경남국제외국인학교	K-12	365	65	6	59	1.6%	9.2%
45	경남	옥포국제학교	K-9	220	157	7	150	3.2%	4.5%
46	강원	원주화교소학교	K-6	234	32	19	13	8.1%	59.4%
47	전북	군산화교소학교	초	48	1		1	0.0%	0.0%
48	충북	청주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
49	충북	충주화교소학교	초	-	3		3	외국인만있음	0.0%
50	충북	제천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
51	충남	온양화교소학교	초	75	18	10	8	13.3%	55.6%

인천 자살학생 52명, 고교생 가장 많아

- 2008년부터 5년간 분석 경기·서울·부산 이어 4위

- 가정불화 >우울증>성적 順

인천지역에서 지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52명에 달한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살한 초·중·고 학생은 전체 723명으로 한 달 평균 13명에 달한다.

인천에서도 총 52명(7.2%)의 학생이 자살해 경기 128명(17.7%), 서울 110명(15.2%), 부산 67명(9.3%)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445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15명(29.7%), 초등학생 17명(2.3%) 순이다. 인천 역시 52명 중 고등학생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18명, 초등학생 3명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자살원인으로는 가정불화 등 가정문제가 256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비관 122명(16.9%), 성적비관 84명(11.6%), 이성관계 43명(5.9%), 신체결함·질병 19명(2.6%), 폭력·집단 괴롭힘 11명(1.5%) 순이다.

지난 6월에 인천 서구 모 고등학교에서 2학년 A양(18)이 4층 교실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음. A양은 당시 사고현장에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자신의 노트에 쓴 ‘살기 싫다. 떠날 때가 됐다’는 내용의 메모가 여러 장 발견됐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밝게 자라야 할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 혹은 국가로 구성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뜻한다. 이들 중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된 보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면 아까운 목숨까지 버리는 일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는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교사 개개인이 늘 학생의 고민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교육과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별 첨]

<초·중등학생 자살 관련 통계 -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사유별 등>

구 분	시․도교육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 산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08년	24	10	9	11	6	5	2	22	7	7	6	4	4	12	6	2	137
2009년	24	21	9	10	13	11	6	45	7	8	9	8	5	8	17	1	202
2010년	27	18	8	10	5	4	6	26	9	5	5	3	3	9	8	-	146
2011년	18	12	9	14	10	7	4	24	5	6	11	9	3	9	8	1	150
2012.7년	17	6	6	7	7	5	1	11	4	4	3	4	4	6	3	-	88
계	110	67	41	52	41	32	19	128	32	30	34	28	19	44	42	4	723

구분		시․도교육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 산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08년	초	-	-	-	-	1	-	-	-	-	-	1	1	-	2	-	-	5
2009년		-	-	1	2	-	-	-	1	-	1	-	1	-	-	-	-	6
2010년		-	1	-	1	-	-	-	-	-	-	-	-	-	-	1	-	2
2011년		-	-	-	-	-	-	-	-	-	-	-	-	-	1	-	-	1
2012.7년		1	-	-	-	-	-	-	-	1	-	-	-	1	-	-	-	3
계		1	1	1	3	1	0	0	1	1	1	1	2	1	3	1	0	17
2008년	중	7	5	1	4	3	2	-	7	1	4	1	1	-	5	1	1	41
2009년		3	10	3	2	7	3	2	10	2	-	3	1	-	2	7	1	48
2010년		10	7	1	4	3	1	1	13	3	2	3	-	-	3	2	-	51
2011년		8	6	2	4	2			13	3	3	3	4	1	2	1	-	51
2012.7년		5	2	3	4	1	-	-	5	1	-	-	1	-	2	1	-	24
계		33	30	10	18	16	6	3	48	10	9	10	7	1	14	12	2	215
2008년	고	17	5	8	7	2	3	2	15	6	3	4	2	4	5	5	1	83
2009년		21	11	5	6	6	8	4	34	5	7	6	6	5	6	10	-	130
2010년		17	10	7	5	2	3	5	13	6	3	2	3	3	6	5	-	85
2011년		10	6	7	10	8	7	4	11	2	3	8	5	2	6	7	1	89
2012.7년		11	4	3	3	6	5	1	6	2	4	3	3	3	4	2	-	58
계		76	36	30	31	24	26	16	79	21	20	23	19	17	27	29	2	445

구분	실직/부도 /경제궁핍	가정불화/ 가정문제	우울증/ 염세비관	신체결함 /질병	이성관계	성적불량/ 성적비관	폭력/집단괴롭힘	기타 (미상)	계
08년	0	54	20	3	9	17	2	32	137
09년	1	69	27	7	12	23	4	59	202
10년	5	46	28	0	10	18	1	38	146
11년	0	54	33	4	3	16	2	38	150
12.7월	0	33	14	5	9	10	2	15	88
계	6	256	122	19	43	84	11	182	723

영어유치원 인천도 예외 아니다

- 영어학원 15곳 운영, 전국 네 번째로 많아

일반 학원비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유아 영어학원이 인천시에도 15 곳이 있다.

교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아 영어학원 총 225곳 중 서울이 9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54곳, 부산 16곳, 인천 15곳 등 인천은 네 번째로 많았다.

학원비 역시 서울 강동 21개 유아 영어학원이 평균 128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인천도 평균 60만 원에 달했다.

인천은 북부·동부·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유아 영어학원이 각각 1곳, 3곳, 11곳 등으로 평균 학원비도 각각 63만 원, 71만6천 원, 43만4천 원 등이다.

인천에서도 송도지역이 포함돼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취학 전 아이들의 사설 학원비가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사회가 서서히 도래되고 있음. 앞으로 인천도 서울 못지않은 교육열로 인해 송도 등 서울 8학군과 같은 교육불평등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제의 해법은 공교육 내실화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별 첨]

<전국 유아영어학원(영어유치원) 현황>

시도명	지역 교육청명	학원수	학원생수	평균 교습비등(단위 : 원)						비고
				교습비	급식비	피복비 (연1회)	차량비 (연1회)	기타	합계
서울	동부	3	152	801,667	70,000	133,333	-	125,000	1,130,000
	서부	8	454	660,400	78,000	-	-	23,000	761,400	기타 : 재료비
	남부	6	250	543,375	65,000		-		608,375
	북부	3	149	762,000	85,000	14,000	-	41,333	902,333	재료비
	중부	12	353	841,971	-	-			841,971
	강동	21	1155	765,815	86,775	250,000	-	183,333	1,285,923	기타 : 재료비
	강서	2	101	700,000	70,000	-	-		770,000
	강남	20	1424	1,023,300	78,750	-	-	79,800	1,181,850	기타 : 재료비
	동작	10	473	636,421	87,857	201,943	-	115,585	1,041,806	기타 : 재료비
	성동	6	267	835,455	-	370,000	-		1,205,455
	성북	5	155	780,000	-	-	-		780,000
부산	서부	1	4	430,000	-	-	-		430,000
	남부	3	76	615,000	-	-	-		615,000
	동래	3	155	313,333	-	-			313,333
	해운대	9	396	696,455	-	-	-		696,455
대구	동부	2	34	680,000	60,000	-	-	-	740,000
	서부	2	18	367,500	-	150,000	-	-	517,500
	남부	2	28	639,000	-	-	-	-	639,000
	달성	1	25	700,000	-	-	-	-	700,000
인천	북부	1	46	630,000	-	-	-	-	630,000
	동부	3	84	633,000	83,000	-	-	-	716,000
	서부	11	160	424,782	9,867	1,667	-	15,975	434,392
광주	서부	2	110	379,000	50,000		-	2,000	431,000	기타 : 재료비
대전	서부	2	77	575,000	70,000	82,500		20,000	762,500
	서부	11	121	498,000	-				498,000
울산				해	없	음
세종				해	없	음
경기	수원	16	545	654,977	54,286	-	41,000	37,500	691,131
	성남	6	144	801,583	95,000	-	70,000	115,000	824,917
	광명	8	334	640,625	50,000	182,900	63,333	58,000	787,963
	안산	3	192	290,000	30,000	-	42,000	50,000	330,286
	군포,의왕	1	64	880,000	-	-	-	-	880,000
	화성,오산	7	547	539,286	87,500	250,000	67,500	50,000	670,714
	용인	5	473	610,833	62,500	250,000	48,750	55,714	738,333
	김포	2	75	654,000	-	17,000	-	34,000	688,000
	의정부	1	40	750,000	-		-	-	750,000
	고양	1	57	540,000	84,000	150,000	-	-	774,000
	구리,남양주	1	48	175,000	-	-	-	-	175,000
	파주	3	161	480,833	84,000	15,440	71,000	-	537,647
강원	강릉	1	36	580,000	-	-	-	-	580,000	2012.9.12. 폐원
충북	청주	5	54	530,000	-	154,000	-	-	684,000
충남	천안	1	60	680,000	80,000	-	-	20,000	780,000
	서산	2	66	287,500	60,000	100,000	-	60,000	507,500
	당진	1	22	615,000	80,000	-	-	80,000	775,000
전북	익산	1	40	550,000	-	-	-	-	550,000
전남				해	없	음
경북	영주	2	104	492,500	-	-	-	--	492,500
경남	창원	2	165	614,000	70,000	-	-	-	684,000
	김해	1	20	480,000	70,000	-	-	-	550,000
	진주	1	50	660,000	70,000	-	-	-	730,000
	거제	3	130	565,000	70,000	-	-	-	635,000
	통영	1	30	614,000	70,000	140,000	-	-	824,000
제주	제주시	1	17	550,000	-	-	-	-	550,000
소계		225	9741

인천시교육청 고위간부 4명, 퇴직 후 교장 취임

- 관리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호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퇴직한 고위공무원 4명 전원이 퇴직후 사립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월 말 정년퇴직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지난 9월 1일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2012년 2월 말 명예퇴직한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은 다음날인 3월 1일자로 인천광성고 교장으로, 같은 날 정년퇴직한 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도 3월 1일자로 강화삼량고 교장으로 취임했다. 2011년 2월 말 정년퇴직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날인 3월 1일자로 강화덕신고 교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사립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등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 사립학교 교장으로 취임한다면 과연 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강화덕신고의 증개축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덕신고가 8개월 만에 학교 건물 안전등급을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낮추고 증·개축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했고, 감사결과 강화교육지원청 직원 3명이 '경고', 시교육청 예산지원과 직원 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날 김태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퇴직전 5년 안에 맡았던 업무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심의에서 떨어진 사람은 극소수이다. 사실상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업무연관성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어 공직자윤리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2011년 이후 3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성명	당시 소속	당시 직(위)급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현재 직위
고00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지방부이사관	11.02.28	11.03.16	덕신고등학교	교장
이00	교육정책국장	장학관	12.02.29	12.09.01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교장
한00	행정관리국장	장학관	12.02.29	12.03.01	인천광성고등학교	교장
장00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2.02.29	12.03.01	삼량고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