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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반려동물등록제 의무시행, 동물용 RFID칩 안전성 불안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우기는 조달청

Ⅰ	현황

⦁내년부터 도시(농어촌과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을 제외)에 거주하는 소유주가 애완견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려동물등록제’가 전국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언론과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동물용 RFID칩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천만 애견인들의 불안이 상당함

⦁지난 5월, SBS는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중앙아이엔티(주)의 “동물용생체 주입형 RFID Transponder 마이크로태그” 로 인해 애완견이 뇌 손상, 종양, 피부 괴사 등 질환에 걸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동물용 칩의 부작용에 대해 보도한 바 있음. 또한 국산품으로 인정받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던 해당 업체의 제품이 세관 조사 결과 중국산으로 밝혀져 해당업체가 검찰에 고발된 정황을 언급함

⦁그러나 조달청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일부 시술 부위에서 염증 등 미약한 부작용 사례는 있으나 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중국산으로 허위표시된 부분은 업체가 계약규격 및 가격자료에 칩 및 주사기는 수입산(중국산)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제6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원산지 명시방법) 3.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 : “원산지:대한민국”으로 한다.

⦁그러나 조달청이 동물용 칩을 수입원료를 사용한 반제품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관세청은 이를 반제품이 아닌 완제품으로 판단해 원산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관세청 확인 결과 중앙아이엔티(주)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서울세관으로부터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받았음. 해당 업체의 칩은 경기도 오산, 시흥, 안양, 의왕 등 주로 경기도 지역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

Ⅱ	질의 (문제의식)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던 모 업체(중앙아이엔티)의 동물용 칩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알고 있나? 해당 보도는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선정과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기 충분했음. 만약 조달청이 본 의원에게 해명한 것처럼 그 보도가 사실과 달랐다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조달청은 중앙아이엔티(주)와 계약한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며,

그렇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조달청은 그 근거로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 록 및 관리지침’을 들고있음. 해당 지침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원산지를 국산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물건 제시] 청장, 청장 눈에는 이 칩과 주사기가 원료로 보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건데, 원료란 특정 물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가공 전의 재료 아닌가? 동일한 물품을 두고 관세청은 완제품이라고, 조달청은 반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조달청이 반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

해당업체가 납품한 칩은 멸균상태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컴퓨터 입력기술을 이용하여 인식번호와 바코드 출력만을 거치므로 이는 명백한 중국산 완제품 아닌가?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이를 원료로 재단,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무엇보다 안전성이 보증되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아닌가?

⦁또한 조달청은 동물용 칩 시술로 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했음. 그러나 본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직접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종양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인가? 특히 해당 업체의 동물용칩은 체내이동1건, 감염1건, 육아종 1건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조달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동물용 칩의 경우 애완견의 몸 속에 직접적으로 주입돼 평생 체내에 머무르는 것임. 언제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한데?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구매요청을 할 수 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용몰 등을 운영해 판매를 촉진하고 있지 않나? 업체가 칩을 납품할 때 우수제품 지정 사실을 홍보하고, 국민들은 조달청이라는 책임, 감독기관을 신뢰해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해당 물품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작용 등을 야기했을 때 이를 보증했던 조달청 담당자의 책임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일일강 옝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달청 물품 특별감사, 현장 조사관 눈은 어디다 두었나?

의원실 문제제기에 특별감사 실시했어도 현장은

Ⅰ	현황

⦁조달청 물품관리 특별감사 실시 경위와 결과

- 본 의원실에서 지난 8월 조달청 물품관리 업무 설명 과정에 공주대학교 불용품 처분사항에 대해 문제점 제기

- 조달청은 해당 기관 물품관리 특별감사 실시를 위해 해당 기관 확인을 수차례에 요청하여 의원실에서 확인해 줌.

- 조달청은 공주대학교에 특별감사 실시 후, 향후 조치(개선) 계획을 담은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원실에 제출

- 하지만, 조달청 특별감시 실시 이후에도 해당 기관의 물품관리 지도, 개선 및 시정 등 달라진 것이 없음.

- 현장 조사관을 비롯하여 2천여 개 기관, 1천만 개, 11조원에 해당하는 정부 물품 관리·감독 주무기관인 조달청의 무능함과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냄.

⦁물품관리 특별감사에도 불구, 먼지만 수북이 쌓여가는 고가 실험장비와 기자재

분광광도계 : 2,900만원
탁상형 냉장원심 분리기 : 2,000만원	대용량원심분리기 : 2,000만원
흄후드 : 300만원	냉장시약장 : 300만원

<그림 2. 조달청 실시 특별감사 보고서 일부 발췌>

Ⅱ	질의 (문제의식)

⦁본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이 물품관리법에 근거, 물품관리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할 중앙관서의 수가 1,976개,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재물수량은 1천 2백만 개이며 재물금액으로 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품감사 주무관청으로 이 많은 기관과 보유재물들에 대한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

⦁본 의원실은 지난 8월 일부 기관들의 물품관리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후 조달청은 물품관리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며 의원실에 수차례 기관 확인 요청, 특별감사까지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조달청이 실시한 특별감사 보고서를 의원실에 제출했는데, 청장은 의원실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조달청이 바로 잡고 향후 개선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보는가?

⦁본 의원이 판단컨대 조달청은 무능하고, 설렁설렁 허투루 일하는 조직이라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 청장은 동의하는가?

⦁본 의원이 사례를 보여주면 인정하겠는가?

PPT 1

PPT 2

PPT 3

⦁본 의원실은 조달청이 특별감사 보고서 제출 후, 해당 기관을 다시 확인해보니 특별감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개선조치 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여전히 수천만 원짜리 실험장비와 기자재는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특별감사는 왜 실시했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감사했는가? 그에 대해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무엇들을 개선을 했는가?

⦁이래도 조달청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일하는 무능하고 허투루 일하는 조직이 아닌가? 의원실에서 다 알려줘 실시한 1개 중앙관서 특별감사가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조달청이 어떻게 2천여 개 중앙관서, 1천만 개, 11조원에 이르는 정부물품을 관리하고 감독할 자격이 있겠는가?

⦁조달청 자체가 정부조달 사업에만 신경 쓰고, 구매한 정부물품 관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니까 담합 문제는 물론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물건 구매에만 관심 있고,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는 뒷방에 던져놓는 쇼퍼홀릭(Shopaholic)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일례로 들자면 조달청 내부에서도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별 신경도 쓰지 않고 담당자들도 설렁설렁 퇴근시간 맞춰 퇴근한다는 데 이를 보면 조달청이 어떤 수준인지 집작할 수 있지 않은가.

⦁또한 일부 대학교 연구용역비 사용에 있어서도 물품구매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실제 물품은 사지 않고, 리스(Lease)하여 사진 찍고 보고하고 나머지는 뒷주머니에 챙기는 사례가 많다는 데 이에 대한 물품관리·감독에 대해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조달청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단순 실태파악과 개선안이 아닌 실제 개선한 내용을 의원실에 제출할 것.

<< 조달청 - 공공IT입찰 >>

○ 조달청장께 공공 IT프로젝트 조달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 조달청은 토목 등의 공사, 기술용역 또는 정보기술 등의 조달과 관련하여 약 7천명의 기술심사 평가위원 Pool 중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추출/교섭하여 자동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중 정보기술 분야의 조달과 관련하여 조달청은 1천 8백명 정도의 기술인력 Pool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답변)

○ 본 위원은 2012년 3월 9일 서울청 주관으로 심사를 하여 삼성SDS가 수주한 국세청 차세대 TIS를 사례로 들어 조달절차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TIS는 총 2천3백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세청 보유 시스템의 대부분을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업들은 전자정부 사업들이 거의 종료된 상태에서 사활을 걸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해를 할 수 없는 점은 조달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업계에는 어느 특정 업체가 수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고, 실제로 뚜껑을 열어 보면 예외없이 소문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조달청의 입찰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외견상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조달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은 2009년 1월부터 감사담당관실 내에 내부에 업무망과 분리된 ACS(Automatic Calling System) 서버를 설치하고,

- 전담자 1인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 시스템 로그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고,

- 심사위원 선정은 ACS를 통하여 심사 전날 무작위로 추출하고 교섭하여 자동으로 선정되고 있고,

- 위원 선정결과는 평가 당일 위원 집결 30분 전에 열람하여 10분전에 해당부서에 팩스로 통보를 하고 있고,

- 심사위원들에게는 심사 30분 전에 제안요청서와 제안요약서를 배포하고,

- 제안사별로 20분간의 제안설명과  20분간의 질문과 답변을 거친 후,

- 심사위원들 배점표를 집계하여 최고 및 최저 득점자를 배제하고 평균값을 구하여,

- 심사 종료 후 즉시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대기업들은 심사위원  Pool에 포함된 사람들의 면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 주요 프로젝트 심사 때에는 심사위원 후보들의 동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그런데, 조달청은 제도 운영측면에서

- 한 사람에게만 ACS 운영을 전담시키고 있어 내부통제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과,

- 시스템 운영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4년째 한 번도 담당자를 변경한 적이 없었다는 점과,

- 통신을 포함한 하드웨어 시스템 감사를 제대로 받은 점이 없었다는 점은 내부통제 측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이런 위험성과 의혹을 살 수 있는 허점들은 차제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 ACS 운영 담당자가 제안업체에 심사위원명단을 은밀히 알려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

- ACS는 16개 고정된 전화번호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발신을 하여 전화교환시스템을 통해서 착신전화번로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고,

- ACS가 발신을 할 때 프로젝트명은 알려주지 않더라도 서울청이라는 점을 고지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나 제안업체들은 차세대 TIS프로젝트 심사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어 업체들과 상호 사전 담합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 조달청은 공교롭게도 차세대 TIS 심사일정을 월요일로 잡았기 때문에 직전 금요일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발신을 함으로써,

- 심사위원들이 제안업체에게, 또는, 제안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은밀히 접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 또한, 국세청 차세대 TIS 사업과 관련하여

- 국세행정을 전혀 모르는 IT전문가들이 국세청 차세대 TIS 구축을 위한 제안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한다는 점은 지극히 상식 밖이라고 봅니다.

- 본 위원이 IT와 세정에 밝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했는데 국세청 제안요청서를 검토하는데, 적어도 6시간은 소요된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 일지라도 국세청이 2년간 수십명의 TF구성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30분 만에 읽고 심사에 임한다는 것도 지극히 상식 밖이라고 봅니다.

결국, 국세청은 ‘공정한 조달’이라는 명분은 쌓았는지는 몰라도,

- 전반적으로 국세청 차세대 TIS 프로젝트 계약 업체 선정은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위원은 ACS가 4대강 사업 등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에도 앞에 차세대 TIS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4대강 사업관련 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로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 차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일강 옝

‘10년 국회지적에도 개선 없는 조달청, 비축기지 환경영향 평가, 역학 조사 필요

조달청 비축물자 야적장 방치, 인체 유독물질 수년간 보관에도 역학조사 사례 없어

Ⅰ	현황

⦁10. 10일 인천지방조달청 비축기지 현장 실사

- 전국 9곳 조달청 비축기지 중 1곳 방문(인천지방조달청 비축기지), 비축물자 관리실태 파악. (첨부: 사진자료)

- 한광용박사(환경연합)에게 해당 자료를 건네 환경오염 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해 평가 의견 요청

█ 한광용 박사 의견 정리

→ 환경부분

- 육안으로도 금속부식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면 부식은 내부부식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많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 봐서 부식과정이 꽤 진행된 듯함. (그림: 1, 2)

- 오산화바나듐, 구리가 부식하여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고, 비축(기간이나 저장방법으로 봐서는 거의 방치수준인데...)으로 주변 환경오염은 충분히 가능함. (그림: 3)

- 오산화바나듐은 인체와 환경에 독성이 강한 물질로 분류, 표면에서부터 어느 정도 유리되는지는 조사가 필요함

- 호흡기피해가 심하여 작업자들의 주위를 요함.

- 주변이 거주지고 병원과 무엇보다도 학교가 있다는 것은 정말 꺼림칙함.

- 특히, 위험한 것은 R 63번으로 이 의미는 산모 뱃속 태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의미.

→ 품질부분

- 물질에 따라 환경적 독성·물질의 특성에 맞게 분류·비축해야 함.

- 성상에 대한 고민이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며 품질도 유지할 수 있음.

- 비축창고 잘 지어야 함. 관리·보관부실로 인한 희토류 감가상각비용이 창고 짓는 비용보다 훨씬 비쌈.

⦁대안

- 조달청 9개 비축기지 정밀 역학조사(환경), 정밀 비축물자보관 실태조사(품질) 실시하여 보완대책과 문제점 개선

⦁조달청 비축업무 관련 현황

- 비축사업 목적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

- 비축대상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 말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 2012년도 비축대상물자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2-8호)

알루미늄,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희소금속류 (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럼, 스트론튬, 비스무스), 방산물자용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 비축시설은 현재 부산, 인천, 군산, 광주, 대구, 대전, 경남, 충북, 강원 등 9개 지역에 위치.

- 조달청은 비축시설 내에 물품에 대한 관리규정만 있으며, 실제 환경평가나 역학 조사를 실시한 적 없음.

Ⅱ	질의 (문제의식)

-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역 환경 개선노력일환으로 오산시환경연합회 창립했음. 인간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것이야 말로 인간의 보편적 권한이며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동의하시는 가?

- 지난 2010년 국감, 이혜훈 의원님께서 조달청 비축시설 내에 물자관련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알고 계신가? 당시 언론에도 여러차례 보도되었고 조달청 내에서도 향후 개선 방향이나 조치를 취하셨을 텐데, 2년이 지난 지금 많은 개선을 하셨는가?

- 본 의원은 지난 10일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의원보좌진을 비축창고 1곳에 보냈고, 현장을 다녀 온 보좌진 보고와 자료를 근거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 지난 2010년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도대체 조달청은 그간 무엇을 하였는가?

- 조달청 청장이 두 차례 2010년 노대래 청장, 2011년 최규연 전 청장으로 바뀐 것으로 지난 청장을 탓해야 하는가?

- 그렇다면, 2012년 지금 현 청장에게 묻자면 비축창고에서 비축되고 있는 물자들이 환경문제와 인체 유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PPT 1

<그림 2.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전기동> PPT 2

-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표면 부식은 내부부식의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많이 부풀어 오른 것으로 보아 육안으로도 금속부식이 심각함.

- 비축 기간이나 저장방법으로 봐서는 거의 방치수준으로 주변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수천만 원 달하는 물자들의 품질저하가 불가피함.

ppt 3

- 특히 물질특성에 따라 보관방법이 다르며, 현재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는 오산화바나듐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이고, 이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인부들은 작업 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 이들을 위한 건강상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일반 건강검진이 아닌 작업자의 목표 지향적으로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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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2007년부터 오랜 기간 보관되고 있는 오산화바나듐은 직접적으로 지역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알고 있는가?

- 오산화바나듐 보관 자체가 지역주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환경 역학조사 이유인 것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 본 의원이 전국 시설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례만 보아도 환경오염 실태와물품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청장은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간 어떤 물질들을 야적 상태로 비축해 왔는지, 어떤 물질들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등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검토하여 주변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함.

- 현장조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비축시설 내에 작업인부들은 물론 지역 주민 건강과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비축 물자 품질을 유지해야 할 것임. 이러한 물자들이 환경오염 원인이 되지 않게 성상(性狀)에 맞게 비축·관리하고,

- 전국 9개 지역 비축물자시설 주변 환경 평가와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