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2012-27] 한국수력원자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22일 (月)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10년간 원전 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2,858억 !

① 고장으로 인한 발전량 부족 환산액 : 2,732억원

② 고장 원전 부품 교체 비용 규모 : 125억 5,600만원

○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윤근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3~2012.10) 원전 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총 2,8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 먼저, 지난 10년간 ‘원전 고장정지로 인한 발전 부족량’은 총 6,944GWh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732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1년의 발전부족량 500GWh과 비교했을 때, 올해의 경우 그 두 배인 1,084GWh이나 된다.

- 또한, 원전 고장정지로 인한 ‘부품 교체비용’의 경우, 125억 5,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윤근의원은 “고장으로 인한 발전량 부족분, 부품 교체 비용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요인 이외에도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원전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납품비리 같은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지난 10년간(03년~10.10) 원전 고장정지로 인한 ‘계획 대비 발전 부족량’의 연도별 현황 및 금액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0月	합계
고장 정지 건수	11	12	10	11	12	7	6	2	7	7	85
고장 장지일	68.2	33.5	32.0	28.6	60.5	8.2	11.6	2.1	27.8	47.0	319.5
당초 발전 계획량 (GWh)	127,808	130,170	141,522	146,834	142,595	146,839	144,310	145,619	153,324	164,030	1,443,051
고장 정지로 인한 발전 부족량 (GWh)	1,549	728	700	650	1,283	180	229	41	500	1,084	6,944
발전 계획량 대비 부족량 비율 (%)	1.21	0.56	0.49	0.44	0.90	0.12	0.16	0.03	0.33	0.66	4.9
발전 부족량 금액 환산액 (백만원)	62,071	29,115	27,716	24,973	50,563	7,038	8,135	1,615	19,552	42,429	273,207

* 발전 부족량 금액 환산액 : 고장정지로 인한 발전 부족량 × 당해연도 원자력 평균 판매단가 적용. 12년은 11년도 평균단가 적용

<표2> 지난 10년간(03년~10.10) 원전 고장정지로 인한 ‘부품 교체비용’의 연도별 현황 및 금액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0월	합계
부품고장 건수	8	10	8	10	10	6	6	2	6	7	73
부품 교체 비용 (백만원)	6,583	59	293	56	1,980	63	342	0.9	3,056	123	12,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