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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9일(화)

이명수의 국감활동 (2)

고속도로 영업소 임대 실태 진단

퇴직 이후에도 직장 보장 - ‘그들만의 리그 : 수의계약’ 75%

고속도로 영업소 100% 외주·임대 – 퇴직자출신 완전 장악

‘08년 251/258(97%), ’09년 299/305(98%), ‘10년 307/313(98%)

‘11년 303/317(96%), ’12년 8월 현재 300/326(92%) - 경악할 일

공개입찰마저 퇴직자가 낙찰 받는 등 상식이하의 경영 관리

전관예우 · 독점적 특혜 관행 – ‘개선했다(?)’ 사라진 公共性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경험자) 중심의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인한 신규사업자의 높고 험난한 진입장벽은‘전관예우이자 독점적 특혜부여’이다.‘조기퇴직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공개입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등등 매년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反공사적인 행위를 적극 시정해야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영업소의 임대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사업자 공개입찰이 도입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아직도 2011년 기준 7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심지어 공개입찰 시에도 도로공사 출신이 낙찰 받는 경우가 있어, 2012년 8월 기준 도로공사 퇴직자의 영업소 운영비율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건수를 사전에 정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경험자) 중심의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인한 신규사업자의 높고 험난한 진입장벽은‘전관예우이자 독점적 특혜부여’.”라고 단정 지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조기퇴직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공개입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등등 매년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反공사적인 행위를 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영업소 공개경쟁입찰 비율                                (단위 : 개소,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외주대상	69	69	37	80
공개입찰	12	16	10	24
비 율	17.4	23.2	27.0	30.0

<참고자료2> 영업소 운영자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8
계	258	305	313	317	326
퇴직출신	251	299	307	303	300
일반업체	7	6	6	14	26
퇴직자비율	97.3%	98.0%	98.1%	95.6%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