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차승훈 보좌관

공무상 사망 증가, 보상은 미흡

- 2010년 47건에서 2011년 91건으로 두배가까이 증가 -

2007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공무상 사망자가 2010년부터 다시 급증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85건의 공무상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공무상 사망자는 2010년 47건에서 2011년 91건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사망원인별 구분을 보면 내과질환이 가장 많은 164건(42%), 교통사고가 122건(31%), 직업병, 특수직무수행 등이 58건(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무상 사망자 현황>

구분	계	원인 및 내용별
		내과질환	교통사고	안전사고	폭행사고	*기타
계	382	164	122	31	7	58
2007
	85	42	29	4	-	10
2008
	93	42	26	11	5	9
2009
	66	20	34	1	-	11
2010
	47	21	14	6	-	6
2011
	91	39	19	9	2	22

이러한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재직시 소득월액의 32.5%, 20년 미만 재직시에는 26%만 지급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유족보상연금/일시금+급부금+보상금+원호금>

ㆍ연금 : 유족수 고려 W x 245일분 ~ 153일분

ㆍ일시금 : 연금수급자격 없을 때 W x 1000일분 ~ 400일분

ㆍ급부금 : 연금액(일시금액) x 특별지급률

ㆍ보상금 : 연금수급자(300만엔), 일시금(210만엔)

ㆍ원호금 : 1860~480만엔

<장례보상> 315,000엔+Wx30일분

미국

FECA(연방직원보상법)

PSOB(사법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을 위한 별도의 산재보험)

<사망보상연금> ※ 최대 75%

ㆍ배우자+18세 이상 자녀 : 임금의 50%

ㆍ배우자+18세 미만 자녀 : 배우자(45%), 자녀(15%)

ㆍ배우자 無 : 첫째자녀(45%),나머지(15%씩)

<사망보조금> : $10,000이하

<장례 및 매장비용> : 최대$800

독일

공무원부양(연금)법

<유족급여>

ㆍ장해연금 수급 중 또는 수령할 예정으로 사망 시 배우자 60% , 유자녀 30% 지급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는 정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진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는 정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고 밝히고

“현장에서 공무상 사망·재해를 당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하위직급에 기능·시설직으로 유족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 민간부문에 비해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