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74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15
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있는 혈액 무방비로 유통!! - 있으나 마나한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 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996건이 있었고, 이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가 총 1,0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 군부대 등 단체헌혈을 통한 채혈은 전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의 31%에 달함.

[표 1]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

(단위: 건수)

비고	채혈건수		혈액제제의 수혈용 출고건수
	총 채혈건	단체
2010	393	128	375
2011	351	110	368
2012.7	252	75	309
합계	996	313	1,052

※ 자료: 대한적십자사(2012.9)

□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음.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가 있음 : [표 2] 참조.

[표 2] 헌혈금지 약물 현황

적응증	헌혈금지기간	상품명 / [성분명]
건선치료제	영구	티가손·타가손·테지손 / [에트레티네이트]
건선치료제	3년	네오티가손·소리아탄 / [아시트레틴]
전립선비대증치료제	6개월	아보다트 등 / [두타스테라이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1개월	프로스카 등 / [피나스테라이드]
남성탈모증치료제	1개월	프로페시아 등 /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1개월	로아큐탄(아큐탄)·로스탄·아크날·뉴티논·아큐네탄·이소트렌·이소티나·트레틴·핀플 등 / [이소트레티노인]

※ 자료: 대한적십자사(2012.9)

주: 상기 의약품은 태아 기형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약물임

□ 하지만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이런 문제 때문에 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고, 심평원은 주 2회, 국방부로부터는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음.

[참고] 국방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제공

□ 정보제공시작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11.25., 국방부 2009.02.04.

□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05.27.부터 매일 정보를 제공(이전에는 주 2회 제공되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9.03.04.부터 주 2회 제공(이전에는 주 1회 제공되었음)

□ 문제는 선진화된 혈액사고방지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백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되었다는 것임.

□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아큐,로스탄,이소티나)가 3년간 총 721건(수혈용 출고 753건)으로 채혈이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프로스카,피나스타) 237건(수혈용 출고 262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24건(수혈용 출고 19건) 순임. 더욱이 한번 복용하면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도 14건(수혈용 출고 18건)이나 채혈되었음 : [표 3] 참조.

[표 3] 헌혈금지 약물별 채혈 현황

(단위: 건수)

헌혈금지약물	2010년		2011년		2012. 7월
	채혈	출고	채혈	출고	채혈	출고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	7	6	2	1	5	11
여드름 치료제(아큐,로스탄,이소티나)	286	271	253	268	182	214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8	4	11	8	5	7
전립선비대증 치료제(프로스카,피나스타)	92	94	85	91	60	77
합계	393	375	351	368	252	309

※ 자료: 대한적십자사(2012.9)

□ 적십자사 관계자는 약물처방정보가 넘어오는 시간과 혈액출고 시기 상의 시간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밝힘.

□ 그런데 의원실에서 적십자사가 심평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주기를 분석한 결과, 당초 기관간 협의한 대로 주 2회 정보를 제공받기는커녕, 일주일에 1회 제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 9일만에 자료가 제공되기도 하는 등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6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혈액이 무방비로 출고되어 수혈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향후에는 약물처방정보가 매일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74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15
대한적십자사 방만 경영 실태 □ 기부금과 혈액수가로 콘도회원권 과다 구매!!

□ 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내역」을 분석한 결과, 적십자사가 헌혈과 적십자회비 모금 등 국민의 기부활동으로 모아진 기부금과 혈액수가를 이용해 콘도나 리조트 등 휴양시설 회원권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구매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남.

기부금, 혈액수가 이용해 휴양시설 회원권 과다구입!

□ 2012년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본사, 지사, 혈액원, 병원 등) 43개소 중 18개소가 각각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 총 회원권 보유량은 84구좌로 시가 10억9백만원(취득가 기준)에 달함 : [표 1] 참조.

[표 1] 대한적십자사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현황

총기관수	회원권 보유 기관 (18개소)	총보유구좌수	총취득가액(원)
43개소	본사, 교육원, 부산지사, 대구지사, 경기지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거창병원, 혈장분획센터, 혈액수혈연구원, 남부혈액원, 대구경북혈액원, 인천혈액원, 경기혈액원, 강원혈액원,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전북혈액원	84구좌	1,008,928,850

※ 자료: 대한적십자사(2012.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이는 연간 9,780명이 2,372일간 이용할 수 있는 것임. 이 중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만 이세웅 전 총재가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십자사 운영비로 구입한 것임.

□ 문제는 적십자사 직원 3,200여명 중에서 회원권을 이용하는 직원은 연평균 682명에 불과해 회원권을 필요이상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것임.

□ 더욱이 기관별로 회원권을 각자 보유하면서 A지사의 직원들은 B지사의 회원권을 이용조차 못하게 하는 등 같은 적십자사 소속이면서 서로 다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

□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표 2] 참조.

□ 혈액관리본부 경기혈액원의 경우, 연간 1,200명이 30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유명 휴양시설 회원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기혈액원 직원만 이용해서, 연평균 이용자가 34명에 불과했음.

□ 경기지사의 경우, 연간 750명이 15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보유했으나 연평균 11명만 이용하고 있었음.

□ 기관별로는 경기혈액원이 10구좌(구입가격 6,127만원)로 구좌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강원혈액원 10구좌(구입가격 4,980만원), 대구경북혈액원 8구좌(구입가격 4,471만원) 순으로, 본사(6구좌)보다 많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

[표 2] 대한적십자사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 기관별 직원이용현황

(단위: 일, 명)

기관명	회원권 보유기간(년)	연간 총사용가능일수	연간 총사용가능인원	회원권취득이후 총사용직원	연도별 평균사용직원
본사	12	180	900	757	63
교육원	9	28	112	46	5
부산지사	11	180	720	165	15
대구지사	7	28	112	90	13
경기지사	11	150	750	122	11
대전세종 충남지사	3	30	120	127	42
	3	30	120	101	34
전북지사	9	60	240	70	8
경남지사	2	30	120	9	5
	2	60	240	37	19
거창병원	2	30	150	14	7
혈장분획센터	9	30	150	82	9
	11	36	144	64	6
혈액수혈연구원	9	60	300	73	8
남부혈액원	10	180	720	1,392	139
대구경북혈액원	11	240	960	461	42
인천혈액원	10	240	960	1,196	120
경기혈액원	11	300	1,200	376	34
강원혈액원	11	150	450	441	40
대전세종 충남혈액원	9	60	240	175	19
	11	150	600	243	22
전북혈액원	11	60	240	170	15
	11	60	240	67	6
					682

※ 자료: 대한적십자사(2012.10),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2. 운영비 집행에 대한 내부 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 적십자사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법정회의’ 등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있지만, 휴양시설 회원권 매입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음.

□ 더욱이, 운영비를 집행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한다는 내부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자체 수요 판단으로만 예산을 집행해왔음.

□ 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휴양시설 회원권도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구두요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구매한 것임.

3. 정책제언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인도주의적 구호사업과 혈액안전관리에 쓰여야 할 예산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향후 적십자사가 보유해야할 적정량의 회원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운영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74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낙하산 백화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안식처? 간부급인 1급(본부장) ․ 2급(부장) 중 중앙부처 출신 53.1% (17명/32명) 1~4급 108명 중 공무원 및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비율 66.6% (72명/108명) 중앙부처의 노후보장수단으로 전락한 정보개발원! 연봉상승률 10.1%로 같은 해 설립된 공공기관들 중 최고수준!!

■ 과장급 4급 이상의 3명 중 2명(67%)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출신

○ 국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직원 입사 전 경력 프로필 현황」에 따르면, 1~4급 108명 중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72명(67%)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 출신 현황은 [표 1] 참조)

① 1급(본부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8명 중 중앙부처 출신 5명(62.5%), 정부기관 출신 2명(25.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12.5%)로 구성

② 2급(부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24명 중 중앙부처 출신 12명(50%), 정부기관 출신 5명(20.8%), 공공기관 출신 3명(12.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4명(16%)로 구성

③ 3급(차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30명 중 중앙부처 출신 10명(33.3%), 정부기관 출신 3명(10%), 공공기관 출신 3명(1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3.3%), 민간기업 등 기타 출신 13명(43.3%)로 구성

④ 4급(과장급) :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46명 중 중앙부처 출신 21명(45.6%), 공공기관 출신 8명(17.3%), 지방자치단체 출신 3명(6.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14명(30.4%)로 구성

[표 1] 1-4급 임직원의 입사 전 경력 현황

구 분	직급별 인원 수*				계
	1급	2급	3급	4급
중앙부처	5	12	10	21	48명(44.4%)
	62.5	50.0	33.3	45.6
정부기관	2	5	3	-	10명(9.2%)
	25.0	20.8	10.0	-
공공기관	-	3	3	8	14명(12.9%)
	-	12.5	10.0	17.3
지자체	1	-	1	3	5명(4.6%)
	12.5	-	3.3	6.5
민간기업 (법인기업 포함)	-	2	10	13	25명(23.1%)
	-	8.3	33.3	28.2
기타 기관 (공기업 포함)	-	2	3	1	6명(5.5%)
	-	8.3	10.0	2.1
계	8명	24명	30명	46명	108명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단위: 인원수·%, ′12.8.20.기준)

*1-4급 인원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인원수

간부급인 1․2급 중 1급(본부장급)은 62.5%(5명/8명), 2급(부장급)은 50%(12명/24명)가 정부 중앙부처 출신인 것이다. 또한 1․2급 간부 32명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 출신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급(1급․2급) 중 84.3%(27명)가 공무원 출신이거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인 것이다.

■ 중앙부처의 노후보장수단으로 전락한 정보개발원

기관별로 보면 1-4급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40명 중 중앙부처 출신은 16명(40.0%), 정부기관 출신은 10명(25.0%), 공공기관 출신은 14명(35.0%)이다. 이어 중앙부처 출신 중 보건복지부 정규직 출신은 13명으로 무려 81.2%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출신 중 비정규직 제외한 인원수

- 비정규직 : 총 32명, 일반계약직 5명・시스템관리단 27명(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의 비    정규직자로 복지부에서 근무기간이 보통 ’08.4~’09.11사이로 1년 이상 근무자가 대다수임)

[표 2] 1-4급 임직원의 입사 전 경력처별 프로필 현황

구 분	경력처 현황			기관별 총계	계
	기관	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13	81.2	16명 (40.0%)	40명/108명 (37.0%)
	기획재정부	1	6.2
	국방부	1	6.2
	고용노동부	1	6.2
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4	40.0	10명 (25.0%)
	국민연금공단	1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20.0
	한국정보화진흥원	1	10.0
	육군본부	1	10.0
	근로복지공단	1	10.0
공공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7.1	14명 (3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7.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8	57.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2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7.1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단위: 인원수·%, ′12.8.20.기준)

*보건복지부 출신 45명 중 비정규직 32명 제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에 따르면, 근무평점 등급 31건 중 ‘수’ 4건(12.9%), ‘우’ 11건(35.4%), ‘양’ 16건(51.6%)인 것으로 확인 됐다. (근무평정 등급 현황은 [표 3] 참조)

근무평정 등급은 ‘수, 우, 양’

[표 3] 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

근무평정 등급	근무평정 등급 현황
	계	비율
총계	31	100
수	4	12.9
우	11	35.4
양	16	51.6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단위: 건·%, ′12.10.5.기준)

2009년 12월에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복지 관련 DB가 저장돼 있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포털 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원이 보건 ․ 의료 ․ 복지 ․ 전산 ․ 회계 등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연관성이나 전공 관련 전문성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식 인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원의 한 담당자에 따르면, “설립 초기에 중앙 부처 여기저기서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낙하산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신의진 의원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출신 인재들까지 공공기관 취업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복지예산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형편없는 근무평정을 받은 복지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개발원의 전문성 부족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과감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봉상승률 10.1%로 같은 해 설립된 공공기관들 중  최고수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연도별 연봉 현황」으로 3년간의 연봉추이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인당 평균 연봉(기본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기타수당 포함)이 2010년(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포함)대비 평균 10.1% 가량 상승했다.

▷ 2011년 연봉상승률(2010년 대비) : 직급전체 평균 연봉상승률 10.1%, 직급별로 보면 1급(본부장급)은 12.1%, 2급(부장급)은 13.2%, 3급(차장급)은 12.0%, 4급(과장급)은 9.4%, 5급(대리급)은 11.0%, 6급(주임급)은 11.6%, 기능직은 17.1%, 연구직은 10.0%, 별정직은 무려 25.3% 상승

[표 4] 연도별 1인당 평균 인건비 및 연봉 상승률 현황(′10~′12)

구분	보건복지부평가	기재부 경영실적평가			미시행
	우수등급	C등급
	2010	2011			2012
직급	평균인건비* (기본급+상여금+기타수당)	평균인건비 (기본연봉+성과연봉+성과상여금+기타수당)	전년대비 평균 인건비 상승률	연봉 상승률	평균인건비** (기본연봉+직무급+성과연봉+기타수당)	전년대비 평균 인건비 상승률	연봉상승률
1급	79,367	88,934	12.1	평균 10.1	93,483	5.1	평균 1.5
2급	64,556	73,059	13.2		77,090	5.5
3급	57,082	63,914	12.0		65,605	2.6
4급	47,337	51,802	9.4		51,591	-0.4
5급	38,056	42,248	11.0		43,108	2.0
6급	30,154	33,662	11.6		34,542	2.6
기능직	47,248	55,351	17.1		58,554	5.8
연구직	48,906	53,809	10.0		58,194	8.1
별정직	85,034	106,529	25.3		93,895	-11.9

주 1) 직급별 1인당 평균 인건비 세부 내역은 [별첨1·2·3] 참조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단위 : 천원·%, ′12.10.2.현원기준)

* 2010년 평균 인건비: ’10.3월 정규직 전환, 8월 이후 조직완편(채용완료 등) 등을 고려한 12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12년은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신설시기 및 규모가 개발원과 유사한 4개 기관의 2010~2012년 연봉상승률을 보면 개발원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기능상 개발원과 유사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도별 연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발원의 2011년 연봉상승률이 전년대비 10.1%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을 당시, 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연봉 상승률은 전년대비 3.3%에 그쳤고, 2012년은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기관의 연봉상승률 현황은 [표 5] 참조)

[표 5] 최근 3년간 연도별 연봉 상승률 현황 (′10~′12)

주무부처	기관명	설립시기	연도별 연봉상승률			유사점
			2010년	2011년	2012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09년 12월	-*	10.1	1.5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년 5월 (통합시기)**	-4.5	3.3	-13.9	규모
지식경제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09년 1월	-10.7	5.6	-1.7	직원규모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09년 9월	-*	7.3	-2.8	신설시기
금융위원회	한국정책금융공사	2009년 10월	-*	3.3	4.6	신설시기

[자료출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정보화진흥원・알리오 (단위 : %, 전년대비 연봉상승률)

*’09년 4분기때 신설된 것을 감안하여 항목 미기입(’10년 연봉과 비교할 전년대비 연봉이 없음)

**’09년 5월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됨.

- 결산 반영: ’10-’11년 연봉 상승률

- 예산 반영: 12년 연봉 상승률

개발원 연봉이 1년 만에 평균 10.1% 상승했을 시기인 2010-2011년 사이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시작된 한국금융위기의 한파로 2009년도에도 심각한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임금상승을 최소화 시켰다. 심지어 신입사원 임금을 깎고 기존직원들의 보수를 동결시키는 조치들도 있었다. 그러다가 2011년이 되어서야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5.1% 올랐던 상황인데, 이때 개발원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의 2배, 설립시기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2배 이상을 올린 것이다.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자료)이 연평균 3.0%(전년동월대비)의 오름폭을 보였더라도 개발원은 터무니없는 연봉 상승률(1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약 3배를 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신의진 의원은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시기에도 느닷없이 1년 사이에 연봉상승률을 10.1%나 올린 것은 불공정 논란의 소지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개발원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연봉 상승 및 자리보전에만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보장서비스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시스템 개발 관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74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팩스: 02) 788-0241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10.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법인카드 결제취소 건수 2년 8개월간(′09.12~′12.7) 총 242건 달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근 2년 8개월간 법인카드 결제취소 242건 달해

○ 국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법인카드결제내역」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파악해본 결과, 결제취소 건수가 2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18건, 2010년 62건, 2011년 90건, 올해에는 7월까지 72건에 달했다.(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취소 건수 [표 1] 참조)

[표 1]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취소 건수

[자료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단위 : 건)

연도	2009년 12월	2010년	2011년	2012년 1~7월	2년 8개월간
건수	18	62	90	72	242

특히 업종별로는 음식점에서 77건으로 제일 많은 결제취소를 보였고, 문구점에서도 14건이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결제취소 패턴이 동일하다는 것인데, ‘결제→결제취소→다시 결제’ 하는 방식으로 결제된 것이 총 53건에 달했다. 특히 53건 모두 동일카드, 동일금액으로 결제취소 후 다시 결제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결제취소 패턴 사례[표 2] 참조)

[표 2] 법인카드결제 중 의심 사례(결제취소 패턴)

[자료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단위 : 원)

카드번호	매출일자	가맹점명	매출금액	매출종류	가맹점주소	가맹점주	업종코드
41012000OOOOO4	20120306	김O네	532,000	일시불	서울 OO구 OO동 OO-O.O층	김OO	OOOO
41012000OOOOO4	20120306	김O네	532,000	일시불취소	서울 OO구 OO동 OO-O.O층	김OO	OOOO
41012000OOOOO4	20120306	김O네	532,000	일시불	서울 OO구 OO동 OO-O.O층	김OO	OOOO

인력개발원의 한담당자에 따르면, 한결같이 “카드결제를 잘못해서 그렇다”로 해명하고 있지만, 왜 동일금액을 동일카드로 반복해서 결제 취소한 후에 다시 결제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한 식당에서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결제된 사례들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서 모두 50만원이 동일하게 결제되고 있다.(같은 금액 반복결제 사례 [표 3] 참조)

[표 3] 법인카드결제 중 같은 금액 반복결제 사례

[자료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단위 : 원)

카드번호	매출일자	가맹점명	매출금액	매출종류	가맹점주소
410OOOOOOOOOOOOOO	20091214	OOO 소나무집	500,000	일시불	서울시 OO구 OO동 OOOO
410OOOOOOOOOOOOOO	20100128	OOO 소나무집	500,000	일시불	서울시 OO구 OO동 OOOO
410OOOOOOOOOOOOOO	20100202	OOO 소나무집	500,000	일시불	서울시 OO구 OO동 OOOO
410OOOOOOOOOOOOOO	20100226	OOO 소나무집	500,000	일시불	서울시 OO구 OO동 OOOO
410OOOOOOOOOOOOOO	20100316	OOO 소나무집	500,000	일시불	서울시 OO구 OO동 OOOO
410OOOOOOOOOOOOOO	20100330	OOO 소나무집	500,000	일시불	서울시 OO구 OO동 OOOO

국회 신의진 의원은 “위 사례들은 소수 사례일 뿐이고, 실제로는 의심 사례들이 매우 많아 법인카드 부정사용의 의혹이 짙다”라며, “법인카드 사용실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