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5(금)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국정감사 질의서(외교통상부)   국회의원  원 유 철

외교부, 해외 성매매사범 관리에 구멍 !!

국내 경찰 단속한 해외성매매사범 중

여권발급제한 조치 한건도 없어 !!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미국과 호주에서 한인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할 외교통상부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큰 것으로 드러났음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해외 한인 성매매 가담자 여권발급 제한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과 49명만이 여권 발급이 제한되었음

하지만 경찰청의 ‘최근 5년간 해외원정성매매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78명, 2011년도 341명, 2012년 2분기 현재 125명에 이르는등 2008년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총 1170명이 단속되었고, 구속된 자도 19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2008년～2012년)간 해외원정성매매 단속현황- 경찰청>

유형 및 조치 연도별	유 형				조 치
	합계	성매매 알선자 등	성매도자	성매수자	구속	불구속	기소중지	기타
’08년도	498	102	9	387	4	477	17	0
’09년도	128	22	40	66	2	120	6	0
’10년도	78	46	20	12	9	61	8	0
’11년도	341	93	194	54	3	255	83	0
’12. 2분기	125	32	60	33	1	124	0	0

문제는 우리 경찰이 해외에서 해외성매매자를 단속하더라도 외교부의 내부지침으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 조차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질의 사항

◌ 경찰청의 해외성매매자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2분기까지 1170명이 단속되었고, 구속된 자도 19명에 이르고 있으나,

외교부의 ‘해외성매매자 관련 여권발급제한 조치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여권발급을 제한 당한 해외 성매매 관련자는 불과 49명에 불과한 실정임.

질문1) 특히 경찰이 단속한 해외 성매매자 가운데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외교부와 경찰청의 협조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여권법 제12조 3항 2호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1년에서 3년의 여권발급 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외교부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주재국 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강제추방된 자로 한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우리 경찰에 의해 단속된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제한 조치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질문2) 외교부 지침 개정을 통해 경찰이 단속한 해외성매매 사범 중 최소한 구속 기소된 자나 재범자 등 악질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제한 조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성매매 문제 확산을 막고, 이를 적극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즉각 개정에 나설 의지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