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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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8.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8. 4대강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현 황>

o 대구지검은 2012년3월부터 낙동강 사업과 관련 비리를 수사해 비자금 조성 및횡령,뇌물 혐의로 시공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 8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 등 총 1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o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서 공사 경비를 부풀려 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발주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에게 1억3천1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원청업체 ㈜대우건설 전 현장소장 상무 J(53) 씨를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o 현장 공사 경비를 부풀려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착복한 24공구 하도급업체S사 현장 관리부장 A(50) 씨, 법인 경비를 부풀려 4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S사 대표이사 B(55)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o ㈜대우건설 상무 J(53)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K(58) 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 낙동강살리기사업2팀장(5급)인 K씨는 2천700만원, 전 현장감독관(6급)인 L(57) 씨는 3천800만원, 또다른 현장감독관(6급) L(50) 씨는 9천100만원을 받은 혐의

o 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 하천국장 K(4급) 씨에 대해선 5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뇌물 수수액이 경미한 공무원 2명은 관할관청으로 비위사실 통보

<문제점>

o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건설사인 대우건설을 포함해 현대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1115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

<참고 : 4대강살리기 사업 담합관련 사건 개요>

o 공정위, 4대강 사업 1차 턴키입찰 업체 담합 사실 적발 발표(‘12. 6. 5.)

- ‘09. 10. 8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정무위) 중 1차 턴키공사 담합 가능성 제기(이석현 의원) → 공정위 조사 착수(’09. 10.)

- ‘12. 6. 5 공정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 중 19개사 협의체 구성하여 4대강 사업 분할수주 위한 업체별 지분율 배분 합의(‘09. 4.) 사실 발표

→ 시정명령, 경고 조치 및 과징금 총 1,115억 원 부과(솜방망이 처벌 논란)

o 김기식 의원, 공정위 내부 문건 ‘4대강 조사 연기관련 문건’ 공개(‘12. 9. 4.)

- ‘11. 2.14.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작성,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

- 문건에 따르면 작성 당시 이미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거의 완료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조사 중이라는 논리만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처리 시기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

→ 공정위, 문건 작성 후 1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제재 수위 결정

o 공정위, ‘4대강 담합 적발 문건’ 내부고발자 색출 논란

- 공정위, ‘11. 9. 카르텔총괄과 근무했던 A서기관 제보자로 지목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논란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 “지난달 말 공정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확인 작업 중”(‘12. 10. 6.)

o 성완종 의원(선진당), 공정위에 접수된 국토부 ‘선처부탁’ 공문 공개(‘12. 9. 28.)

- ‘12. 6. 4. 국토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 공문 접수

→ 공정위 제재발표 하루 전

주요내용

- 최선 다한 4대강 사업 참여 업체들, 정부도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

- 이번 조치로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 공사 입찰 등에서 경쟁력 약화 등 우려

- 또한 국내 건설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참여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하도급 업체 부도, 실업, 지역경기 악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됨

- 공정위의 법적검토에 있어 이런 사항들 충분히 감안해줄 것을 당부

- 국토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건설사 입찰담합 관련 해당업체들 선처 당부

o  한명숙 의원, 4대강 총인사업 입찰에 담합 의혹 제기(‘12. 10. 4.)

- 총인사업, "조류 발생 원인 물질인 총인(TP)의 4대강 유입을 줄이기 위한 총인처리시설 보강하는 4대강 수질개선 관련 사업"

- 총인사업 발주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총인사업 36개 사업의 낙찰률 평균 97.5%

→ "사전 담합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낙찰률, 총체적인 담합의 정황"

o 4대강범대위․임내현 의원, 4대강 사업 중 현대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12. 10. 4.)

- 현대건설, 한강6공구(강천보) 공사 중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간 세금계산서 과다 계상 후 차액 돌려받는 방식으로 12억여원 비자금 조성

- 서울남부지검, 10월 초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같은 제보 받았으나 서울중앙지검 관할이라 중앙지검에 제보 또는 고발하라고 안내 → “제보자가 아직 중앙지검에 제보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어떤 제보나 고발도 받지 않은 상태”

※ 서울지검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 → 이첩하면 되는데 왜?

o 4대강 사업 담합 조사에 청와대 직접 개입 정황 문서 공개(‘12. 10. 11.)

- 김기식 의원,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 문서 공개(‘12. 10. 11. 한겨레 단독)

-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4대강 입찰담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11.12 오후 4:40경)”

- ‘09. 11. 11. 대정부질문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4대강 담합 정황 포착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4대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턴키 일반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 한 것”으로 번복하라는 청와대의 주문. 사실상 ’지시‘

- 공정위, 청와대 지시사항 즉각 실행 : 실제로 청와대의 제안 당일(‘09. 11. 12.) 공정위, 정 위원장의 국회 답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 공사에 대한 조사”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o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입찰, 공문서 조작과 입찰담합 의혹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4대강 사업 일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진행

- 농어촌공사, 공사 규모, 공사 기간 등을 허위로 조작, 불법적인 턴키(설계, 시공 일괄) 입찰 강행 감사원 적발

- 당시 감사원, 높은 낙찰률 때문에 제기된 담합․부정입찰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라며 별도의 결과 내놓지 않음 → 공정위에서 조사했는지, 혹은 조사 중인지 확인 필요

-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낙찰률 95%… 입찰 참가한 19개사 중 6개사는 4대강 공사에서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적 있다” 담합 의혹 제기

o  김기준 의원, 4대강 사업 2차 턴키 입찰에도 담합 의혹 제기(‘12. 10. 12.)

- 공정위 ‘4대강 사업 2차 턴키 입찰 현황’ 자료 분석

- 한강 17공구 포함 4개 공사구간의 낙찰률 95% → 담합 확인된 1차 턴키 사업 낙찰률 90%보다 높은 수치(통상 정부발주 공사에 대한 낙찰률은 60~70%)

- 특히 1차 턴키 사업에서 담합행위 확인된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다시 낙찰 받아 의혹 피할 수 없음

o  4대강 사업 관련 무더기 포상

- 4대강 사업 관련 공무원, 건설사 관련자, 지역주민 등 총 1,152명에 무더기 포상

→ 정부 훈장·포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여, 국책 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

o 7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 건설사를 수사하기 시작함.

- 지난 8월 5일 대구지검은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인 또 다른 J씨 등 4명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추가 기소

o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여서 사실상 '공기업'으로 평가

o 4대강 건설사 담합의혹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낙동강 24공구(칠곡보) 공사 과정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수사중임

- 비자금 조성 의혹,  서00 대우건설 사장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함.

<문제점>

o 대구지검은 구속된 J씨와 별개로 대우건설 L 상무의USB(이동식저장장치)를  확보했다고 함.

대구지검이 낙동강 칠곡보 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800억원 상당의 비자금 형성내역과 뇌물 지급 정황 등이 담겨있는 USB 자료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 확보된 USB에는 대우건설이 14개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8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뇌물 수수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함.

-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중임.

<질 의>

1)  통상 공정거래위원회는 1000억대이상의 과징금사건을 검찰에 고발해 왔는데 이번 경우처럼 공정위가 과징금이 1000억대 이상인 사건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대구지검에서 대우건설의 비리와 비자금조성 내역이 담겨있는 USB를 확보였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많은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데 4대강 사업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