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질의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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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1(목)

1. 광주고검,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면한 대형마트 건축허가 상고포기 지휘

2. 광주지검, 무리한 구속수사, 구속적부심 석방율 증가

3. 광주지검, 기소편의주의 심각

재정신청 건 수 와 인용율 모두 전국평균이상

4. 전주지검, 금융계좌추적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증가

4. 전주지검, 금융계좌추적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증가

[제안사항]

- 검찰의 계좌추적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어 외부적 통제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은 추적대상계좌와 그 거래 시기를 특정하기 보다는

- ‘피의자의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 일체’, ‘관련연결계좌 일체’, ‘친인척등 관련자 계좌 일체’ 식으로 대상과 시기를 포괄적으로 해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임.

- 포괄적계좌추적은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어, 연결계좌의 범위를 ‘관련계좌 일체’가 아닌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연결된 계좌’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현 황>

□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o 최근 5년간 광주·전주·제주 지검이 신청한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은 총 1,978건

- 이 중 광주지검이 70.0% 1,325건으로 가장 많은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주지검 24.7% 488건, 제주지검 8.3% 165건 순

-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모두 2010년 이후 영장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광주지검 10년 254건, 2011년 277건, 2012년8말 220건

▲ 전주지검 10년 100건, 2011년 104건, 2012년8말  56건

▲ 제주지검 10년  36건,  2011년 49건, 2012년8말  16건

[표1] 최근 5년간 광주·전주·제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현황

년도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계
2008	282	133	31	446
2009	292	95	33	420
2010	254	100	36	390
2011	277	104	49	430
2012.8	220	56	16	292
계	1,325(70.0%)	488(24.7%)	165(8.3%)	1978

<문제점>

o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도 증가

- 광주지검의 경우 5년간 평균 기각률은 2.0%로 08년 0.7%에서 11년 3.2%로 4.6배 증가했으며, 2012년8말기준 5.0%임

- 전주지검의 경우 5년간 평균 기각률이 4.1%로 08년 3.0%에서 11년 3,8%로 0.8% 증가했으나, 2012년8말기준 8.9%로 가장 높은 영장 기각율을 보임

- 제주지검의 경우 5년간 평균 기각률은 2.4%였으며, 08년 3.2%에서 11년 2.0%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2012년8말기준 기각률이 0%로 나타남

[표2] 최근 5년간 광주·전주·제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현황

연도	광주지검 계좌추적영장청구 및 발부 현황
	영장청구	영장발부	발부률(%)	판사기각	기각률(%)
광주지검	1325	1278	96.4	26	2.0
전주지검	488	443	90.8	20	4.1
제주지검	165	145	87.9	4	2.4
계	1978	1866	94.3	50	2.5

[표3] 최근 5년간 전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현황

연도	전주지검 계좌추적영장청구 및 발부 현황
	영장청구	영장발부	발부율(%)	판사기각	기각률(%)
2008	133	129	97.0	4	3.0
2009	95	91	95.8	4	4.2
2010	100	89	89.0	3	3.0
2011	104	90	86.5	4	3.8
2012.8	56	44	78.6	5	8.9
계	488	443	90.8	20	4.1

<질 의>

1) 전주지검의 최근 5년간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을 살펴보면, 영장 청구대비 기각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2012년8월말 기준 총 56건의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중  44건만 발부되어, 무리한 금융계좌추적 영장발부신청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줌.

- 올해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전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전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검찰의 계좌추적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되어 외부적 통제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은 추적대상계좌와 그 거래시기를 특정하기 보다는

- ‘피의자의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 일체’, ‘관련연결계좌 일체’, ‘친인척등 관련자 계좌 일체’ 식으로 대상과 시기를 포괄적으로 해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임.

- 범죄 수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포괄적계좌추적은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대한 전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연결계좌의 범위를 ‘관련계좌 일체’가 아닌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연결된 계좌’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전주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광주·전주·제주지검별 계좌추적영장청구 현황

연도	광주지검 계좌추적영장청구 및 발부 현황
	영장청구	영장발부	발부율(%)	판사기각	기각률(%)
2008	282	280	99.3	2	0.7
2009	292	290	99.3	2	0.7
2010	254	248	97.6	2	0.8
2011	277	258	93.1	9	3.2
2012.8	220	202	91.8	11	5.0
계	1325	1278	96.4	26	2.0

연도	전주지검 계좌추적영장청구 및 발부 현황
	영장청구	영장발부	발부율(%)	판사기각	기각률(%)
2008	133	129	97.0	4	3.0
2009	95	91	95.8	4	4.2
2010	100	89	89.0	3	3.0
2011	104	90	86.5	4	3.8
2012.8	56	44	78.6	5	8.9
계	488	443	90.8	20	4.1

연도	제주지검 계좌추적영장 처분 현황
	영장청구	영장발부	발부율(%)	판사기각	기각률(%)
2008	31	30	96.8	1	3.2
2009	33	32	97.0	1	3.0
2010	36	33	91.7	1	2.8
2011	49	39	79.6	1	2.0
2012.8	16	11	68.8	0	0.0
계	165	145	0.8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