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시장의 문제점 및 정책방안

강동원의원실 담당: 이문교비서관 (02-784-2577),ansry2072@nate.com

1.		삼성전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분석

◦ 삼성전자의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휴대폰 사업은 삼성전자의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휴대폰 매출액을 분석하면 2010년 17.96조에서 2012년 47.26조로 무려 30조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2012년의 경우 휴대폰 매출비중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 92.87조의 50.9%를 차지.

특히 영업이익 구조를 분석하면 2012년 상반기의 경우 휴대폰 영업이익은 8.46조로 전체 영업이익 12.57조의 6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휴대폰의 매출비중이 50.9%임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 비중이 무려 16.4%를 휴대폰에서 과다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 반기별 실적 추이

구분	매출(조원)			영업이익(조원)
	IM(통신)	전체	비중	IM(통신)	전체	비중
'12. 상반기	47.26	92.87	50.9%	8.46	12.57	67.3%
'11. 상반기	22.82	76.43	29.9%	3.10	6.70	46.3%
'10. 상반기	17.96	72.53	24.8%	1.73	9.42	18.4%

※ 출처 : 삼성전자 IR 실적발표

-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09년 3.4%에서 ’12년 상반기 28.7%로 급증하며 애플을 누르고 세계 1위의 지위를 강화

삼성전자 휴대폰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구분	'09	'10	'11	'12상반기
스마트폰	3.4%	8.6%	8.5%	28.7%
전체	19.5%	17.6%	17.7%	21.4%

※ 출처 : Gartner Market Statistics

2.		삼성전자 성과의 이면

가		국가 경제 기여도 약화

◦ 삼성전자의 휴대폰 제조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해외생산 비중의 확대에 따라 하락 추세

◦ ’11년 1/4분기 69.0%이던 우리나라 휴대폰의 해외생산 비중은 ’12년 2/4분기 79.4%로 증가

- 특히, 같은 기간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은 27.3%에서 78.8%로 3배 가까이 급증

국내 휴대폰 해외생산 비중 추이

< 휴대폰 >	< 스마트폰 >

※ 자료 : 지식경제부

◦ 해외생산 비중의 확대는 휴대폰 제조사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

- ’12년 1/4분기 국내 제조사의 휴대폰 매출은 180억달러로 전년 동기 111억달러 대비 1.6배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출액은 65억달러에서 43억달러로 오히려 33.8%가 감소

국내 제조사의 휴대폰 매출 및 수출 추이

< 휴대폰 >	< 스마트폰 >

※ 자료 : 지식경제부

◦ 이와 같은 수출액 감소는 “휴대폰 제조 산업의 성장 = 고용창출 및 GDP 성장 등 국가경제 기여”이란 과거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		국내 휴대폰 시장의 독과점 심화

◦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2009년 53.4%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1012년 상반기에는 60%를 상회

- 특히,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0년 45.4%에서 ’12년 상반기 62.1%로 급증. 국내 휴대폰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초래하고 있음

- 삼성전자가 판매량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2.10.5.일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9월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80%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는 등 “삼성전자 독과점화”되고 있음

삼성전자 휴대폰의 국내 시장점유율

구분	'09	'10	'11	'12상반기
스마트폰	N/A	45.4%	54.7%	62.1%
전체	53.4%	53.6%	56.2%	60.7%

※ 출처 : Gartner Market Statistics

다		수출가격 보다 비싼 국내 휴대폰 가격

◦ 2007년 50만원 미만이던 휴대폰 가격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으로 수요가 전환되면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상됨

-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9월 갤럭시 노트2의 가격을 115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가격인상을 주도

(컴퓨터, IT 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은 매출증가에 따른 원가절감요인으로 가격하락이 보편적인 시장구조임)

◦ 삼성전자 휴대폰의 수출가격과 내수가격 차이도 논란의 대상

- 2011년 8월,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결과, 당시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이던 갤럭시S2의 가격이 미국보다 21만원이 더 비싼 것으로 조사.

(사)소비자시민모임 2011년 세계 18개국 국제물가조사 결과

삼성 갤럭시 S2는 한국이 847,000원인데 비해, 미국은 637,000원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약 210,000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라		고가 휴대폰, 통신비 모두 소비자 부담

◦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액은 급증 추세

- 2012년 2/4분기 월 가계통신비는 16만 1477원으로 나타남

가계통신비 추이

구분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통신비(원)	144,982	144,220	147,406	151,605	156,372	161,477
전년 대비(원)					11,390	17,257

※ 출처 : 통계청, 2인이상 도시근로자 기준, 명목기준

◦ 가계통신비 대부분이 이동전화 요금과 휴대폰 구입비로 구성되며,  “이동전화 요금은 이동통신사 매출액”임을 고려할 때, 통신비 증가의 원인은 이동통신사의 높은 통신요금과 더불어, 삼성의 휴대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스마트폰 가격인상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통신비에 전가되고 있는 것임

3.		이통시장 유통구조의 문제

◦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가격인상 및 휴대폰 고가화에 따라, 현재 국내 휴대폰 시장은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수요를 견인

- 2008년 3월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완전허용 단계로 일몰된 이후, 휴대폰 시장은 연간 2,500만대에 육박하는 규모로 급성장

연도별 국내 단말기 판매량 변화 추이

※ 출처 : 하이투자증권

◦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연간 6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마케팅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이통사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통해 제조사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하고 있는 형국

- 시장에서 이통사가 “공짜폰”을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휴대폰 제조사가 가격경쟁을 하거나 가격을 인하할 유인은 없어진 상황

이통3사 마케팅비용 및 시장점유비 변동 추이

‘09년	‘10년	‘11년	연평균
5.85조원	6.13조원	5.75조원	5.91조원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이통시장의 보조금 경쟁과 삼성전자의 독과점적 지위는 삼성전자가 가격을 인상하고 고가 프리미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양축임

4.		정책 대안 (질의)

첫째, 삼성전자는 이통사에게 보조금을 통해 판매확장에만 주력하고 있고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인하에는 관심이 없다. 때문에 소비자인 국민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봉이자 가장 큰 피해자

따라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독과점 구조를 반드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업체에서 생산된 스마트 폰 등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 재조업체는 국세청에 제조원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제조원가를 분석하고 과다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휴대폰 가격인하를 유도하라.

셋째, 삼성전자는 휴대폰 내수가격과 해외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해 “DMB 등 세부 기능의 차이”, 또는 “소비자가 비싼 기종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전자가 무슨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알고 있나?

- 따라서 스마트폰의 내수가격과 해외 판매가격에서 이통사 보조금을 배제한 가격 즉, 스마트폰의 국내판매가와 국제판매가를 비교하여 그 내용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당당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넷째, 이통사간 보조금 과열경쟁, 휴대폰 가격의 폭등 원인은 2008년 3월  보조금 규제가 풀린데 있다.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