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고희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8호 전화: 02) 788-2010; 784-1251 / 팩스: 02) 788-0111	보도자료 2012. 10. 11.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도자료]

국내 마약사범 이렇게 많아?

□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2만9천여 명, 압수된 마약도 어마어마

□ 마약류범죄사범 중 외국인은 총 2,595명! 태국, 미국, 중국 순

□ 시도별 마약류사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

□ 2010년부터는 서울이 경기 앞질러!!

• 마약류사범이 연간 6~7천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국회의원(화성시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사범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7월까지)까지 5년간 적발된 마약류사범이 2만9,547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
마약류사범 검거현황(명)	29,547	6,798	8,261	5,882	5,477	3,129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선의약품사범이 1만9,712명(전체대비 6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약사범이 5,237명(17.8%), 대마사범이 4,598명(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7
마약	5,273 (17.8%)	1,208	2,030	907	660	432
대마	4,598 (15.6%)	764	1,259	1,306	819	450
향정	19,172 (64.9%)	4,826	4,972	3,669	3,998	2,247
합계	29,547	6,798	8,261	5,882	5,477	3,129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이로 인해 압수된 마약류는 아편, 양귀비,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헤쉬쉬, 엑스터시 등 이었으며, 암거래 추산금액은 최소 약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3] 마약류 압수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7월)
		압수량	추산금액	압수량	추산금액	압수량	추산금액	압수량	추산금액	압수량	추산금액
마약	아 편 (g)	7.85	235,500	1.79	53,700			54.9	1,647,000
	양귀비 (주)	65,067		138,399		68,155		70,096	-	49,416
	코카인 (g)	20.03		61		745.67		-	-	3.3
	헤로인 (g)			12.25	1,592,500	30	3,900,000	-	-	16.160	2,100,800
대마	대마초 (g)	44,233.4	176,933,600	57,750.94	231,003,760	42,142.610	168,570,440	32,255.624	129,022,480	7,982.300	31,929,200
	대 마 (주)	3,641		32,027		11,236	-	73,722	-	16,997
	헤쉬쉬 (g)	134.06	4,021,800	21.43	642,900	0.9	27,000	-	-	8.11	243,300
	대마오일 (g)	206.31		706.67		120	-	-	-	-	-
	대마씨앗 (kg)	17.3		4,911.89		26.22	-	70,459.5	-	8.866	-
향정	필로폰 (g)	5,862.75	5,159,220,000	3,548.12	3,122,345,600	2,929.38	2,577,854,400	8,229.06	7,241,572,800	1,287.598	1,133,088,000
	엑스터시(정)	570		106		36		5		305
	러미라 (정)	122		0		0		-		-
	기 타 (정)	2,365		1,058		1,578		227		244
합계			약53억원		약33.5억원		약27.5억원		약73.7억원		약11.7억원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마약류사범 적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7,127건(전체대비 24.1%) ▲서울 6,943건(23.5%), ▲부산 3,678건(12.4%), ▲경남 1,921건(6.5%), ▲인천1,805건(6.1%), ▲충남 1,261건(4.3%) 순 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4] 시도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지방청 연도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2008	6,798	1,225	1,131	380	497	78	53	101	1,603	187	174	340	130	137	226	449	24	63
2009	8,261	1,839	900	430	377	230	83	105	2,317	196	238	381	81	175	282	450	26	151
2010	5,882	1,517	590	227	392	29	104	79	1,466	145	148	349	85	78	182	413	34	44
2011	5,477	1,644	659	251	292	70	82	125	1,079	239	131	131	79	96	179	347	32	41
2012.7	3,129	718	398	158	247	15	37	47	662	96	114	60	37	76	145	262	10	47
합계	29,547	6,943	3,678	1,446	1,805	422	359	457	7,127	863	805	1,261	412	562	1,014	1,921	126	346
비율	100%	23.5%	12.4%	4.9%	6.1%	1.4%	1.2%	1.5%	24.1%	2.9%	2.7%	4.3%	1.4%	1.9%	3.4%	6.5%	0.4%	1.2%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특히 2010년부터는 서울이 경기를 앞지르고 마약사범 1위 도시로 등극

• 마약류범죄사범 중 외국인은 총 2,595명이었으며, 국적별로 ▲태국 1,478명(전체대비, 57%), ▲미국 270명, ▲중국 205명, ▲러시아 127명 순 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5] 국적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국적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7월)
계	2,595	697	778	722	243	155
미 국	270	18	64	70	71	47
이 란	9	1	5	1	2	0
태 국	1,478	614	469	369	16	10
나이지리아	23	4	8	4	5	2
중 국	205	10	44	31	86	34
캐 나 다	62	6	20	15	10	11
대 만	11	0	4	4	3	0
러 시 아	127	15	42	55	6	9
파 키 스 탄	6	0	4	2	0	0
카자흐스탄	9	1	3	4	0	1
필 리 핀	53	4	33	12	3	1
베 트 남	22	0	0	0	0	22
기 타	320	24	82	155	41	18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한편 마약류사범은 남자가 여자보다 약 4배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성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구 분	합계		마약		대마		향정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8년	5,476	1,303	513	687	686	77	4,277	539
2009년	5,935	2,308	844	1,176	1,087	172	4,004	960
2010년	4,838	1,032	531	372	1,215	90	3,092	570
2011년	4,401	1,072	309	349	740	79	3,352	644
2012년 7.31	2,523	603	180	251	397	53	1,946	299
합계	23,173	6,318	2,377	2,835	4,125	471	16,671	3,012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표7] 연령대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구 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2008년	6,798	34	993	2,070	2,014	738	871	78
2009년	8,261	59	1,401	2,304	1,990	973	1,470	64
2010년	5,882	26	920	1,746	1,742	798	581	69
2011년	5,477	32	564	1,522	1,925	830	545	59
2012년 7.31	3,129	17	321	791	1,085	515	370	30
합계	29,547	168	4,199	8,433	8,756	3,854	3,837	300

※ 자료: 경찰청제출, 고희선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고희선 의원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산 마약류가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화물특송과 해외여행객을 통해 대량으로 밀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는 신종마약의 증가와 더불어 일부 특정 계층에서 일반서민으로 확산되는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경찰은 마약수사대와 마약수사전담팀 등 조직의 적극적인 활동을 비롯하여, 외국 마약류 단속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