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 10. 17. 수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체납액 58% 증가

- 체납액 697억 원, 체납호수 57만 3천 호 -

- 단전실시 경험 2011년 16만 8천호 달해 -

전기요금 체납금액과 체납호수가 증가함에 따라, 단전(주거용 주택은 제외) 실시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6월말 현재 전기요금 체납은 57만3천 호, 체납금액은 697억에 달하고 있다. 지역본부별로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체납금액 113억원, 대구경북 91억원, 대전충남 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호수는 2007년 64만 호에서 2012년 6월말 57만 3천 호로 10.5% 감소하였으나, 체납금액은 2007년 441억원에서 2012년 6월말 697억원으로 58%나 증가하였다.

2007년 ∼ 2012.6월말 전기요금 체납현황

(단위: 천호,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6월말 기준
	호수	체납 금액	호수	체납 금액	호수	체납 금액	호수	체납 금액	호수	체납 금액	호수	체납 금액
서울본부	55.3	32.1	58.3	32.1	36.7	20.0	37.2	21.0	46.5	25.0	43.8	24.0
남서울본부	48.8	37.1	51.7	35.1	33.4	28.0	37.2	28.3	44.3	26.6	39.4	28.8
경기본부	76	58	81	57	57.7	66.0	62.5	81.5	72.9	89.2	75.0	113.9
경기북부본부	33	29	32.9	32	22.7	24.8	27.4	40.3	31.4	43.4	32.1	57.6
인천본부	59.9	43.6	58.8	40.5	41.4	33.4	44.6	50.6	50.6	48.8	51.2	59.5
강원본부	25.1	15	25.1	20	17.1	13.0	17.8	17.3	19.5	18.5	20.0	25.0
충북본부	25.2	15	25.3	22	17.2	17.6	21.4	32.2	22.0	26.5	22.1	32.3
대전충남본부	54.4	37	53.5	58	35.4	108.0	42.0	115.7	49.7	60.4	54.9	75.7
전북본부	32.2	17	33.2	17	25.2	15.0	27.2	23.4	29.4	26.3	29.2	32.7
광주전남본부	59.5	42	60.5	40	41.4	36.0	44.0	48.5	45.6	47.1	46.7	52.7
대구경북본부	72.9	47	78.8	43	53.6	46.0	59.7	62.6	68.5	65.2	70.6	91.3
부산본부	57.6	43.6	60.9	55.8	39.5	33.5	44.1	47.7	53.1	52.2	51.6	59.2
경남본부	33.3	20	35.3	19	24.3	22.0	26.1	28.7	29.2	30.5	30.0	38.1
제주본부	7.54	4.6	7.73	4.9	5.2	3.2	5.5	4.0	7.0	6.1	6.5	6.5
합 계	640.74	441	663.03	476.4	450.8	466.5	496.7	601.8	569.7	565.8	573.1	697.3

※ 연말 시점 체납 호수 기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단전(주거용 주택은 단전 미실시)이 실시된 현황을 보면,  2007년 15만 5천 호에서 2011년 16만 8천 호로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단전이 실시된 16만 8천 호 가운데 경기도가 2만1천5백 호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경북 2만1천1백 호, 부산 1만6천3백 호 순이었다.

2007년 ∼ 2012.6월말 단전 현황

(단위 : 천호, 억원(연간누계 기준))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호수	호수	호수	호수	호수
서울본부	10.8	12.8	10.1	9.1	10.0
남서울본부	12.6	15.9	12.7	13.1	13.1
경기본부	20.6	17.7	27.3	23.1	21.5
경기북부본부	10.2	9.3	10.6	11.0	12.3
인천본부	11.6	10.9	13.7	13.1	16.1
강원본부	6.1	5.6	6.4	6.7	9.3
충북본부	6.0	9.6	6.1	6.7	7.2
대전충남본부	10.1	8.4	9.2	10.6	12.5
전북본부	6.9	7.3	6.7	8.1	8.5
광주전남본부	9.8	8.4	7.9	9.1	9.4
대구경북본부	21.2	21.2	22.2	20.6	21.1
부산본부	15.4	14.8	17.4	16.0	16.3
경남본부	11.3	8.3	8.7	9.1	9.3
제주본부	2.8	2.8	2.3	2.4	2.0
합 계	155.4	153	161.3	158.7	168.6

※ 기간 내 한번이라도 단전 경험이 있는 호수 기준

오영식의원은 “전기요금 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극빈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전기요금 미납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만큼 정부와 한전에서도 최소생활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