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2. -  환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구미 불산 사고 출동팀, 6명 중 5명이 비정규직

- 환경부, 국민의 안전은 비정규직이 책임진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관리직 100% 비정규직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재난구조대와 안전관리반 등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인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경찰, 119구조대 등 유사조직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그 대우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원 850명 중, 비정규직이 63%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232명의 직원 중 53%가 비정규직으로, 모두 비정규직이 더 많다. 이러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정규 직종에는 행정업무, 대피소관리,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무기 계약직, 기간제직, 계절직 등이 있다.

(단위: 명)

구분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국립환경 과학원	850	316	37%	소계	무기계약직	기간제	63%
				534	126	408
국립공원 관리공단	2,232	1,043	47%	1,189			53%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현황>

▢  특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정규직 현황은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원 산하 화학물질연구과의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는 이번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과 같은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는 팀으로, 총 인원 13명 중 비정규직이 11명(85%)이나 된다.

(단위: 명)

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13	2	소계	무기계약직	기간제
		11	8	3
구미출동반	1	-	4	1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직원 현황>

-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전관리반, 재난구조대 등 안전관리 전담자의 전부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전관리 전담자 수는 총 187명(안전관리반+재난구조대)이며, 그 전부가 비정규직(100%)이다. 또한 재난구조대는 따로 관리가 되지 않고 ‘국립공원지킴이’ 라는 정부일자리 창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홍영표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전체의 비정규직 비율도 문제지만, 목숨을 걸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맡고 있는 안전관리반의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단위: 명)

안전관리 비정규직	안전관리직			비정규직비율
187	안전관리반	해상안전관리반 (여름철)	재난구조대	100%
	34	50	103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관리직 비정규직 현황>

▢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관리전담자의 급여가 유사조직인 경찰 및 119구조대원들의 급여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안전관리반의 3년 미만 근무자의 연봉이 약 2천 2백 만원 수준이며, 재난구조대는 더 열악한 2천 1백 만원인 것에 비해,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의 가장 낮은 연봉이 약 2천 4백 만원이며, 많게는 6천 2백 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반	재난구조대	경찰	119구조대
연봉	약 2천 2백 만원 ~ 2천 3백만원	약 2천 1백 만원	약 2천 6백만원~ 6천 2백만원	약 2천 4백만원 ~ 5천 6백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전관리전담자와 유사조직 연봉 비교>

-  이에 홍영표 의원은 “‘안전사고관리’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고, 급여도 충분히 받지 못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전관리반은 심지어 추가수당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급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