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9월 27일 (목)
국회의원 이언주 (경기 광명 을)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72호 담당: 이주영비서관(010 9074 2934) 전화: 788-2629, 784-6201~2 팩스: 788-0304

“노인학대 4년 사이 67% 증가”

85%가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60%가 아들, 딸에게서 학대당해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늘리고

- 신고의무자 신고률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이언주의원실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실태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건수가 2007년 2,312건에서 2011년 3,441건으로 증가, 최근 5년간 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건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신고건수	2,312	2,369	2,674	3,068	3,441

(단위: 건)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학대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단일 학대로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학대유형별 현황>

구분	신체	정서	성	경제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복
2007	49	482	2	76	389	30	5	1,279
2008	107	493	3	91	381	85	17	1,192
2009	115	507	8	99	331	73	29	1,512
2010	201	562	7	115	419	142	37	1,585
2011	93	472	16	80	300	183	37	2,260

(단위: 건)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학대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85%에 이르고 있음. 다음으로 생활시설의 발생비율이 높아 생활공간에서의 학대 피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발생장소별 현황>

구분	가정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기타	계
2007	2,060	58	5	59	70	60	2,312
2008	2,132	55	9	61	82	30	2,369
2009	2,358	55	16	66	83	96	2,674
2010	2,625	127	22	88	87	119	3,068
2011	2,921	196	24	65	92	143	3,441

(단위: 건)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자료를 살펴보면, 아들의 비율이 월등이 높아 46%에 이르고 있음. 딸에게서 학대를 받는 노인의 비율은 아들에 이어 2번째로 놓아 14%임.

<학대행위자별 현황>

구분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타인	기관	계
2007	80	200	1,399	328	315	27	51	46	127	59	2,632
2008	117	210	1,416	290	330	20	50	42	193	62	2,730
2009	128	279	1,544	291	342	28	58	59	228	62	3,019
2010	196	347	1,686	293	441	37	73	55	237	115	3,480
2011	224	481	1,777	263	538	25	87	64	228	179	3,866

(단위: 건)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 이언주의원은,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부족)

- 노인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전국에 1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과 생활시설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한다면, 생활단위에서 긴급 대피해 신속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 마련이 필수적임.

(신고의무자 신고현황 저조)

노인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