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둘째날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8일(월)

복지부	보육 기본권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효과적

❑ 주요 질의 내용

O 보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이러한 인식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상보육 문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O 보건복지부도 이미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가 배포한 「2010년 보육정책 안내」 리플렛의 ‘보육의 내용’ 부분을 보면,

‘영유아의 기본권리(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복지권,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특별보호권 등)에 토대를 두고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호와 교육을 제공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O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가 그 대상과 질에 있어 차별적이라면, 이는 심각한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 결론적으로, 정부의 보육 정책은,

‘보육 서비스가 헌법적 기본권인 시민권임을 바탕으로 하고,

시민권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O 이러한 정신은 영유아보육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은, 보육이념을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O 그러나, 본 의원은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투입 등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 첫째, 투자 대비 효과성 측면입니다.

O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평가인증 현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O 2012년 8월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에 참여한 곳은 1만7천652개소입니다. 이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곳은 1만2천635개소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도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정받는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32.6%입니다.

O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의 90%의 가 인증을 통과했고, 90점이 넘는 어린이집은 65.1%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현황>

	전체	국공립	민간
평가인증 참여 기관수	45,450	2,280	17,652
평가인증 통과 기관수	33,740	2,048	12,635
90점 이상 기관 수	14,959	1,333	4,120
평가인증 통과율	74.2	89.8	71.6
90점 이상 기관 비율	32.9	65.1	32.6

(단위: 개소,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O 이번엔 공공형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도 분석해보았습니다.

O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39%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광주는 76%, 전남은 52%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90점 이하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하인 경우는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O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장관님,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현재 5% 남짓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 자원을 쏟는 것이 보육 공공성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 둘째, 지역별 편차에 대한 의문입니다.

O 위의 결과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별 편차입니다.

O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에 참여한 기관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경향성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장관님, 평가인증 결과가 왜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큰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O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인증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O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들의 점수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셔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제도의 불가역성, 경로의존성 측면입니다.

O 많은 부모들이 보육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이를 비교하고, 왜 동질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O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5.2%밖에 되지 않아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은, 당연히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O 그러나, 제도에는 불가역성, 경로의존성이 있어,

이미 민간 의존도를 높여버리고 나면, 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성 확보로의 방향 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O 장관님,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시겠습니까?

<평가인증 기관 중 90점 이하 기관 현황>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구 분	평가인증 받은기관	90점 이상	90점 이하	90점이하 비율	평가인증 받은기관	90점 이상	90점 이하	90점이하 비율
부 산	19	13	6	31.58	134	92	42	31.34
대 구	44	25	19	43.18	36	29	7	19.44
인 천	31	19	12	38.71	95	81	14	14.74
광 주	21	5	16	76.19	28	22	6	21.43
대 전	43	26	17	39.53	29	22	7	24.14
울 산	40	25	15	37.50	27	27	0	0.00
경 기	178	114	64	35.96	474	423	51	10.76
강 원	31	22	9	29.03	75	62	13	17.33
충 북	31	16	15	48.39	41	36	5	12.20
충 남	23	13	10	43.48	53	37	16	30.19
전 북	40	26	14	35.00	47	30	17	36.17
전 남	27	13	14	51.85	57	33	24	42.11
경 북	41	30	11	26.83	109	92	17	15.60
경 남	69	36	33	47.83	120	101	19	15.83
제 주	27	22	5	18.52	19	18	1	5.26
총 계	665	405	260	39.09	1,344	1,105	239	17.78

(단위 : 개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제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