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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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2012. 10. 26(금)

1. 인권위원장 업무 추진비로 뭘 하나 ?

2. 시민사회의 지지와 소통 결여

3. 현병철 인권위 권위잃은 정책권고, 수용율 현격히 저하 돼

4. 투명해야할 인권위. 회의록 이름 표기와 공개 안돼

5. 청와대 눈치 보는 인권위

-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위, 불법사찰 문제 또 '외면’

-  현병철 임명의 배경은 인권 보호를 좌파정책으로 본 청와대

6. 반값 등록금 대학생 인권침해 방치?

7. 성범죄 관련 사회문제, 국가인권위는 나몰라라?

5. 청와대 눈치 보는 인권위

5-1.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위, 불법사찰 문제 또 '외면’

<현황>

□ 국가인권위원위 현병철, 불법사찰 문제 또 '외면’

o 한 인권위원은 "겸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직권 조사 찬성에 조심스러우면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의 피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위원들 의견과 대립각을 세웠다. 현 위원장은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불신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인권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인권위가 미리 예단해서 비난하거나 (검찰과) 경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11년 4월 16일 전원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록>

[의결 12-08]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 관련 위원회 대응방안의 건*비공개

위원장: 저는 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다시피 2005년 9월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고, 또 2010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이 문제 갖고 거의 1년 가까이 참 심각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곽란주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검찰에서도 열심히 또 심도 있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게 되면 어떤 범위로 하느냐 하는 것을 홍진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이 가령 불신을 받고 있고,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부족하니까 우리가 가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그것을 비난한다든가 거기에 경합해서 할 생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관련자료: 위원회자료제출

* 인권위는 현 위원장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총리실 사찰 담당 부서를 포함한 국가기관도 함께 조사하는 등의 직권조사를 결정.

<질의>

1) 앞서 2010년에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에 전  혀 개입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음.  재수사 때에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6월 검찰이 발표한 재수사 결과는 윗선을 밝혀내지 못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

2) 이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보다는 검찰 입장을 우선시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2. 현병철 임명의 배경은 인권 보호를 좌파정책으로 본 청와대

인권위, 좌파소굴로 만든 청와대

□ 청와대에서 만든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무총장에게 전달

o 2009년 10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국가인권위 직원 10여 명의 이념성향 등을 적시한 직원 인사기록명단을 국가인권위 고위간부에게 넘겨 이른바 '좌파' 성향의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요구.

o 청와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는 주로 현 정부가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관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출신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자신들의 양심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라 활동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 의해 ‘좌파’로 딱지 붙여졌다.

* 관련기사

한겨레 2012년 8월10일자

김옥신 변호사는 200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그를 뽑은 것은 현병철 위원장이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보수적 인사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인권 관련 경력은 없었다. 자연스레 김 변호사는 현 위원장과 한 두름에 묶여 평가받았다.

현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사무총장이었지만, 한번 눈 밖에 난 뒤로는 설 자리가 없었다. 현 위원장은 사무총장을 제쳐두고 담당 국장·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 김 변호사가 자진사퇴한 뒤, 공무원 출신의 인권위 직원이 후임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현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일련의 사태는 현 위원장이 철저히 청와대를 의식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청와대는 인권위를 좌파들의 소굴로 생각했고, (현 위원장이) 인권위 체질을 개선하기를 바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를 확신하게 된 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갓 사무총장에 취임한 그를 찾아와 이른바 ‘좌파 직원 블랙리스트’를 건넨 사건이었다.

그 뒤로도 줄곧 현 위원장은 소통과 절차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더 중시했다고 김 변호사는 생각한다. “현 위원장이 (인권위를 좌파소굴이라 생각하는) 청와대의 분위기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 성향 위원들을 압박해서, 임기 만료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을 조성한 거라고 짐작해요.” 2010년 11월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한 사건에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o 관련자료: 위원회자료제출

청와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여부

: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인권위직원 불랙리스트와 관련 후속조치 했는지 여부

: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직원게시판 댓글 관련 징계여부

- 청와대 인사관련 리스트에 대해 관련보도(2012. 4. 10. 자 한겨레 신문 <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제하의 기사)가 있기 전까지 해당 문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해당 문서가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활용된 바가 없음

<질 의>

3) 인권위 직원을 청와대가 리스트를 사무총장에게 넘겼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침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언론 보도 후 어떤 조치도 없다는 것은 사실상 독립성에 관심 없는 것이라 보이는데. 관련 조사 없이 활용된바 없다고 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5) 인권위 직원블랙리스트를 청와대 직원이 만들었고, 이전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만큼.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청와대에 질의와 조사,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나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