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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년10월18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5)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점검 – 교통분야

주차대책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급관리 및 공영주차장 건립도 필요하나,

보행자 보행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시급

최근 5년간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5300억원, 과태료 미징수금액 1,375억원

일부 구청 차량, 주차금지 견인지역에 버젓이 주차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서울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및 담장허물기 사업 등 주차공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 못지않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사람중심의 보행로가 확보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서울특별시」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교통분야 공약사항 중 주차대책을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및 담장허물기 사업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밝혔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사람중심의 보행로가 확보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례로 공영주차장이 앞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보도블럭 위로 주차가 되어 보행자들의 보행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서울 시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질책하며, “주차장을 많이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불법주정차 단속·견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별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견인건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8.	1,712,676	64,588	1,114,590	39,869	83,273
2011	2,596,038	97,212	1,915,545	70,446	111,293
2010	2,685,732	101,329	2,037,003	77,950	130,354
2009	3,435,546	131,704	2,584,831	103,459	166,988
2008	3,438,081	136,917	2,528,604	102,449	200,831
합계	13,868,073	531,750	10,180,573	394,173	692,739

<참고자료2> 불법 주정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