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규정 위반

감사원이 2012년 4월 발표한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관리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식회사가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정에 속하는 총자산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합계 200억원 어치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CD를 매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200조 제2호에 “동법 제10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인데 중소기업은행과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식회사는

이러한  법규위반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보지도 않고 CD매매거래를 한것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식회사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CD매수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동법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기별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식회사는 2010. 8. 13. 중소기업은행의 CD를 2.55%에 매수하였으나 당일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CD수익률 2.63%에 비하여

낮은 수익률에 매수하였으며 2010. 9. 27. 2.57%에 매수하였으나 당일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CD수익률 2.66%에 비하면 역시 낮은 수익률에

매수하였습니다.

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있는 모든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추정해볼 때 중소기업은행과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식회사는

CD거래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중소기업은행과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식회사 두 곳 모두

내부통제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소기업은행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