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지경위 국정감사

- 지식경제부 -

2012. 10. 8(월)

국회의원 조 경 태

‘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인 전기요금 누진제? ’

누진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서민층 보호, 전력피크와 상관없어!

�� 현황 및 문제점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6단계 주택용 누진제(1단계와 6다계 구간의 요금차이가 11.7배)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전기요금 폭탄의 가능성 상존

합리적이지 못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 질의내용

조경태의원실                                                  2012-10-08

□ 장관님!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증가로 인해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 사례 (사용량 1.6배□, 요금은 3배□)

- 7월 검침분(6.15-7.14) : 사용량 381kWh, 요금 6만 5,674원,

- 8월 검침분(7.15-8.14) : 사용량 601kWh, 요금 20만1,208원

8월 전기사용요금을 보면 300kWh 이상의 4단계 이상의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은 세대가 전체의 4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수도 2011년 8월의 경우 40.9%에서 47.2%로 증가하여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세대는 늘고 있습니다.

< 월별 주택용 전기사용량 추이(’11.8월-’12.8월) >

누진 단계	사용량구간	2011년					2012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kWh)
평균사용량(kWh)		262	246	221	234	241	287	262	252	241	221	223	229	288
1	100 이하	13.7	14.4	16.6	15.8	15.4	14.7	14.6	16.1	15.5	17.0	16.8	16.4	13.4
2	101～200	20.0	21.6	24.7	22.4	21.2	18.4	17.8	21.4	20.9	24.3	24.4	24.0	17.6
3	201～300	25.4	28.7	32.8	30.3	29.4	25.7	25.5	29.8	29.5	32.6	32.1	31.1	21.8
4	301～400	26.3	25.9	21.7	26.2	25.9	27.3	27.7	25.7	26.3	21.6	21.9	22.5	24.1
5	401～500	11.2	7.3	3.4	5.4	6.3	10.8	11.1	5.5	6.4	3.7	3.9	4.1	15.6
6	501 이상	3.4	2.1	0.8	1.2	1.7	3.2	3.2	1.5	1.4	0.7	0.9	1.9	7.5
300이상 비중		40.9	35.3	25.9	32.8	33.9	41.3	42.0	32.7	34.1	26.0	26.7	28.5	47.2

□ 그런데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이 현재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 전기요금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징벌적 요금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시는지요?

* 현행 누진단계는 월 100kWh단위로 6단계로 구분, 누진율(1단계 kWh당 57.9원과 6단계 kWh당 677.3원)은 11.7배 차이 발생

< 주택용 누진제 해외 사례 >

구 분	대 만	일 본	미 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누진단계	5	3	2	단일요금	단일요금	단일요금
누 진 율	1.9~2.4	1.4	1.1

□ 외국의 경우에는 누진제가 아예 없거나, 낮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대해 지경부에서는 “당초 도입취지인 □서민층 보호와 □에너지절약 유도 □전력수급상황 그리고 전력사용 패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맞는지요?

□ 그런데 장관께서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이러한 누진제 전기요금이 서민층보호와 전력수급조절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현재 1단계의 낮은 전기요금은 주로 서민층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 사용비중이 42%, 비주거용 자판기와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의 비중이 42%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월 300kWh 이상 사용하는 비중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1단계 요금을 주로 저소득 서민층이 사용한다는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 에너지절약의 경우 가정용전기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14%에 불과합니다.(2012년 8월 누계 기준으로) 전체 전기사용량의 55%는 산업용에서, 그리고 22%는 일반용에서 사용합니다. 에너지절약은 물론 모두가 다 해야겠지만, 비중이 높은 산업용과 일반용에서 해야 효과적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곳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의 절약을 위해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을 위해 주택용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주거부문 1인당 전기소비량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무슨 절약을 또 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 1인당 전력사용량 국제비교 (2010년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OECD
1인당 전력소비량 (kWh)	9,510 (100)	8,110 (85)	13,268 (140)	5,742 (60)	7,894 (83)	7,108 (75)	8,272 (87)
주거부문 1인당 전력소비량(kWh)('09)	1,183 (100)	2,246 (190)	4,430 (374)	1,983 (168)	2,639 (223)	1,700 (144)	2,380 (201)

□ 그리고 정부의 우려와 달리 주택용전기사용은 전력수급상황과 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우려하는 전력피크 시간인 12시에서 오후 2시에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사용이 많지 오히려 주택용 전기사용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용전기사용은 모든 가족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돌아오는 저녁시간에 전기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정용 전기사용은 전력부하 패턴이 산업용과 달라서 전력피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는지?

□ 결국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 대해 “서민층 보호와 에너지절약 유도, 전력수급상황 그리고 전력사용 패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경부의 입장 설명은 얼핏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주택용 누진제전기요금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하면, 현재의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은 최근 1인 가구 수 증가, 비주거용 확대 등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택용 전력사용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 정부는 시대가 바뀌었는데에도 여전히 서민층 보호, 전력수급상황,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되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전기요금폭탄을 하절기와 동절기를 반복하여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렇게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신지?

□ 정부에서는 조속히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찾기 힘든 경제자유구역(?) ’

국내기업 입주가 92.1%, 정작 외투기업 입주는 7.9%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짐.

그러나 정작 6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기업입주 현황자료를 보면 7.9%에 불과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가 퇴색함.

�� 질의내용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3년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고, 2008년에는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등 총 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 지경부 장관께서는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목적)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관님, 맞습니까?

□ 장관님!, 그런데 2002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한 지 10년이 지난 2012년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에는 전체 입주기업 2,079개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164개로 전체의 7.9%에 불과하여 정작 외국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0%,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1.5%)

* 경제자유구역 기업입주 현황

구 분		입주기업수(개)	%
인천	국내기업	826	94.3
	외투기업	50	5.7
부산□진해	국내기업	567	90.7
	외투기업	58	9.3
광양만권	국내기업	79	66.9
	외투기업	39	33.1
황해	국내기업	9	100
	외투기업	-	0
대구□경북	국내기업	65	98.5
	외투기업	1	1.5
새만금□군산	국내기업	369	95.8
	외투기업	16	4.2
소 계	국내기업	1,915	92.1
	외투기업	164	7.9
합 계		2,079 개	100%

자료: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단

오히려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고 국내기업이 92.1%로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내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장관께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 원인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의 입주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됩니다.  장관의 의견은?

‘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꼼수!’

의원입법(청부입법) 추진이 무산되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

�� 현황 및 문제점

18대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영리병원 도입이 무산되자 경자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2012.4.20)하여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함.

그러나 당초 법안에 담을 내용을 시행령에 담기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적절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장관께서는 2012년 4월 20일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 당시 어떤 내용을 개정하셨습니까?

[시행령 전문개정 2012.4.20]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 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의 사안은 중요한 법안 개정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마치 법안처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시행령의 법적 근거조항이 법이 아니라 또 다른 시행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만약 이러한 개정이 시행령개정만을 통해서도 가능했다면, 18대 국회에서 지경부에서는 왜 경자법 개정을 여러차례 시도하였는지?

공교롭게도 18대 국회 지경위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경자법개정안(한나라당 이명규의원 개정안과 손숙미의원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법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 결국 지경부에서는 경자법의 법안개정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자 시행령개정을 통한 우회허용을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경부 장관께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면 시행령개정을 통한 꼼수가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부산 연구개발 특구 ’

특화사업분야, 면적, 대상지역 모두 축소되어 의미 퇴색

�� 현황 및 문제점

국내총생산의 26%, 수출의 28%, 고용의 15%를 담당하는 한국경제의 중추지역인 동남권에서 지정학적으로 경남-울산을 연계하는 부산지역에, R&D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주요 산업의 고부가치화ㆍ첨단화를 선도하겠다고 출발한 것이 부산연구개발특구 추진의 목적이었지만, 특구면적의 축소 , R&D지구축소, 특화분야가 축소되면서 특구의 취지인 과학기술· 산업혁신 ·지역경제력 확보를 위한 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이라는 당초 목표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질의내용

부산□울산□창원을 포괄하는 동남권 경제규모는 17.6%로 수도권에 이어 2위 규모이며 부산은 동남권의 충주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특구 지정과정에서 특구분야와 면적 그리고 지역배치를 살펴보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관님 국내생산의 26% , 수출 28%, 고용 15%를 담당하는 한국경제의 중추지역인 동남권에서 지정학적으로 경남-울산을 연계하는 부산지역에, R&D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주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ㆍ첨단화를 선도하겠다고 출발한 것이 부산 연구특구 추진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당초 특구지정사업은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해양 융복합 산업 ▴자동차-조선-항공의 융복합 수송기기 산업, ▴녹색물류 등 제조ㆍ서비스 융합산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으로 축소되고, 그 지역도 동남권지역을 포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부산지역만으로 한정되었다.  특구면적도 (당초) 51.9 ㎢에서 (변경) 18.1 ㎢로 축소 □ 변경되었습니다.

* 대덕연구특구는 총 면적이 70.4㎢이고 광주특구는 18.7 ㎢, 대구특구는 22.3㎢로 부산특구가 면적으로 보면 가장 협소함.

☞ 장관님! 부산연구개발특구의 특화산업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덕 등 타특구에 비해 특화산업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 아닌지?

☞ 특히, 부산은 조선기자재 뿐아니라 도금·금형과 같은 뿌리산업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이 기업들의 첨단화가 곧 특화산업의      발전으로 직결됩니다.  국내최대 산업집적지인 동남권의 중심인 부산에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면서 조선해양플랜트 만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특구의 발전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 동남권의 산업현황을 감안하여 특화산업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모든 기계산업의 근간이      되는 금형, 도금, 도장과 같은 뿌리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    발전시켜 우리나라 기계제조업의 근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특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재 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학 뿐아니라  첨단산업관련 연구역량을 보유한 더 많은 대학을 포함시켜 특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폴리텍대학과 같은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도 포함시켜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합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떤지?

☞ 금번 부산특구 지정구역에 있어, 녹산산업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지역 등 부산 강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그림판제시), 규모도 타지역에 비해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역 경제규모를 감안하여 특구대상지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 특구지역을 조속히 마무리 지으면서 동시에 특구분야를 더욱더 확대하고, 면적에서도 경제규모와 제2도시 부산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편중성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국토부의 도로법시행령 개정되면 전기요금 폭탄된다? ’

연간 1조 1,147억원의 추가 비용발생으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현황 및 문제점

국토부에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계획(국무조정실 협의중) ; 현재는 전주(전봇대)에만 도로점용료 부과

국토해양부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시 한전의 연간 도로점용료 추가 부담규모 (1조 1,147억원) : □점용료 추가부담 569억원 + □인건비 상승 98억원 + □측량비용 1조 480억원

�� 질의내용

□ 장관께서는 현재 한전에서 도로점용료로 연간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

(2011년 기준으로 228억)

* 한전의 도로점용료 지출현황

(단위: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가 공	지 중	계
2011년	1,845,543	21,015,627	22,861,170
2010년	1,776,057	20,504,114	22,280,171
2009년	1,572,641	21,720,510	23,293,151

□ 장관께서는 국토부에서 현행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전주(전봇대)에만 부과하고 공중선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만일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전에서는 어느 정도의 연간 추가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 1조 1,147억원 + 사유지에 대한 점용료 (2조?))

본 위원이 한전에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도로점용료 추가부담액 569억원, 인건비 상승액  98억원, 측량비용 1조 480억원으로 모두 1조 1,147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빠진 상태입니다. 만일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료(2조원)지 포함한다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 점용료 추가부담 예상액 : 569억원/년

구 분	점 용 료 (억원)
	현 행 (‘11 기준)	개 정 (안)	추가 부담액
배 전	229	669	440
송변전	67	196	129
계	296	865	569

□ 행정업무 추가인력 소요로 인한 인건비 상승 ⇨ 98억원/년

KEPCO(189지사) 최소 1명 → 추가인력 189명 이상

- 공무원 '11년 평균연봉(52백만원) 적용

□ 전선 측량비용 과다 발생 ⇨ 1조 480억원

기설전선 지적측량비용 : 9,530억원

- 도로 위 전선경간수(315만개소)× 316천원(1필지당 경계측량비용)

신설전선 지적측량비용 : 950억원/년 (전선신설 30만건/년)

□ 지금도 적자상태인 한전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워보이며, 아마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경우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상승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부처협의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주는 전선연결을 위한 시설물로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전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판례(2010다70247,‘12.5.24) : 전주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시설물로서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전주에 대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다행히 지난 9/28(금) 있었던 국무조정실 회의결과 이 사안에 대해 2년간 지켜보기로 한 만큼 장관께서도 부처협의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본부 소속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노동자? ’

상시계약집배원과 우체국택배원의 통상임금은 평균120만원(세전)

�� 현황 및 문제점

우정사업본부는 2007년에 2년 이상 일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법 이행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나, 무기계약직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뿐 무늬만 정규직인 비정규직임.

상시계약집배원과 우체국택배원의 통상임금은 2011년 기준으로 임금과 수당을 포함한 월급액이 년 평균 120만원 정도(세전)에 불과함.(우리나라 2011년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39,413원)

우편집중국의 우정실무원 비정규직원은 일급계산으로 월 25일을 근무시 88만원이고(세전), 1년차나 10년차나 같은 임금을 받으며 심지어 알바생들과도 비슷한 시급을 받고 있음.

�� 질의내용

□ 우정사업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무기계약)과 비정규직(기간제)직원은 총 8,375명(2012년 8월 기준)으로 상시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특수지집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직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공무원	정규직(무기계약)					비정규직(기간제)
		상시 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 실무원	특수지집배원	계	상시 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 실무원	특수지집배원	계
2011	31,291	991	160	2,641	102	3,714	1,154	448	3,494	99	5,195
2012.8	31,300	1,100	162	2,816	110	4,188	1,123	442	2,531	91	4,187

□ 우정사업본부는 13년 연속 흑자경영과 14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한 경영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07년에 2년 이상 일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 이행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지만, 무기계약직은 계약 갱신만 하지 않을 뿐 무늬만 정규직인 실질적인 비정규직임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 우리나라 2011년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439,413원입니다. 우정사업본부장께서는 상시계약집배원과 우체국택배원의 통상임금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1년 기준으로 임금과 수당을 포함한 월급액이 년 평균 120만원정도(세전기준)에 불과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보수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택배원	우정실무원	특수지집배원
통상 임금	기본급		800,000	785,000	일급 35,280 시급 4,760 *월 25일근무 882,000원	일급 35,920 출장비 6,000 *산간오지 집배원
	운전수당		40,000	40,000
	위탁집배특별수당		65,000
	방문접수보조금			80,000
	소계		905,000	905,000
생활급	상여금(연10회)		341,390	343,820
	장기근속장려수당		50,000	20,000
	년 평균		1,239,000	1,211,000
	명절비(연2회)		450,000	450,000
	가족 수당	배우자	40,000	40,000
		직계비속	20,000	20,000
실비	상시 출장비	시재지	6,600	6,600
		기타지역	6,000	6,000

□ 또한 우편집중국의 우정실무원 비정규직원은 일급계산으로 월 25일을 근무시 월급은 88만원이고(세전) 1년차나 10년차나 같은 임금을 받으며 심지어 알바생들과도 비슷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원들은 복리후생도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이 오르겠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년 때까지 일을 하여도 최저임금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퇴직금조차도 없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시급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까?

□ 향후,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해외자원개발

정권 홍보위주의 자원개발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국고낭비는 물론 자원확보에도 차질예상

■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 세계 9위, 자원수입량은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다소비국가이다.

다시 말해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러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을 4대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상급 외교 및 에너지 거점 공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본 위원 역시 높이 평가 하고 있다.

■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서 자원외교와 관련하여 각 공기업들의

급격한 외형 확대와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달성에만 치중한 결과

탐사 실패, 사업 중단, 부채증가 등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2012년 석유, 가스, 광물 공사 부채-51조원, 이자비용 1.2조원)

구분	2007				2011
	부채	자본	부채율	이자 비용	부채	자본	부채율	이자 비용
석유공사	36,830	57,202	64	146	207,999	107,674	193	4,110
가스공사	87,436	38,369	228	3,020	279,666	80,439	348	7,238
광물공사	4,341	4,197	103	76	21,722	11,652	186	533
합 계	124,266	99,768	125	3,242	487,665	188,113	259	11,881

<에너지공기업의 최근 5년간 부채 및 이자비용 변동>

단위: 억원, %

* 석유, 가스, 광물공사의 5년간 부채 변동을 보면, 2007년 12.4조원에서 2011년 48.8조원으로 4배가량 늘었고, 이자비용은 2007년 3,242억원에서 2011년 1조1,881억원으로 3.7배가량 늘었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다보니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도 서둘러 발표할 수밖에 없어 수차례 국제적 웃음거리(하베스트 고가인수 등)가 되기도 했다.

- 2008년 이후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내역을 보면 대통령, 총리이상이 방문하여 MOU를 체결한 곳이 51곳이고 이중 계약 체결이 13곳, 실패가 10곳이다.

■ 물론 자원개발이라는 것이 100%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가원수가 직접 방문하여 MOU가 체결된다는 것은 성공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 사업들의 실패 사유를 보면,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경제성 미흡이나 협의중 의견충돌 등이 다수인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원외교의 성과 홍보에 치중하여 생긴 것은 아닌가?

- 이명박 정부 출범전인 인수위 시절(2008.02) ‘자원외교 1호’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이미 5,700억원가량 투자됐지만 매장량 부풀리기(최초 72억배럴로 발표했으나 탐사결과 20억배럴에 불과) 등으로 사업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C사업이 진행되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이다.

- 2008년 5월 우즈벡과 체결한 중석광(텅스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현지에 방문하여 ‘신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하면서 홍보했지만 결과는 광량부족으로 2009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되었다.

- 같은 기간 한승수 총리는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를 8,500만달러(935억원)에 인수했다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 용어까지 쓰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인수급액은 최소 11억 7,000만달러(1조2,800억원)나 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 당초 발표금액의 13배나 된다.

- 2009년 매입한 캐나다 하베스트 건은 캐나다 자국 언론에서 비웃을 정도로 부실기업을 비싼가격에 인수한 사례다. 인수 이후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09 15.8억원 손실, 2010년 500억원 손실, 2011년 1,172억원 손실)

■ 해외 자원개발은 정치·경제·문화 전반적으로 긴밀하게 진행되어도 그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데, 성급하게 성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 본 위원이 서두에 밝힌 것처럼,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에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부에서는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이 07년 4.2%에서 11년 13.7%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6대 전략광물(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니켈)의 자주개발률 역시 07년 18.5%에서 11년 29%로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연일 선전한다.

하지만 가장 큰 함정은 정부에서 자랑하는 자주개발률의 정의부터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에 보면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들여올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채굴된 석유를 전량 그대로 수입해 올 경우 자주개발률은 0%가 되지만, 국내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수입해 오면 이 석유수입량이 자주개발률에 포함되는 것이다.”

네이버에서 자주개발률을 치면 제일 위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 자주개발률은 투자 방법은 불문하고 투자처의 총생산량 중 지분률만큼을 자주개발물량으로 하여 자주개발률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이는 여타 민간기업의 해외 투자 현황에 불과한 지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은 사업 목표를 철저하게 국민경제의 이득을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지식경제부에서는 현행 자주개발률이 일본에서도 사용된다는 이유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본 역시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무리한 목표산정과 사업 강행으로 약 2조엔의 손실을 입고 2004년 석유공단을 해체했다.

■ 물론, 포괄적인 개념의 자주개발률 역시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원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포괄적 개념의 자주개발률과 별도의 자주개발률을 설정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정확한 자원도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내 도입이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자원확보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별도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국내도입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자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자원개발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이런 식의 지표 산정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이 개발한 자원의 국내 도입은 고려하지 않은채 배당금만 수령하는 식의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생산물량의 반출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국가에 투자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008년 2월 1조원가량(9억달러)을 투자하여 80%의 지분을 매입한 미국 앵커광구의 경우 미국 연방법(자원의 해외 반출시 정부의 승인)에 의해 국내 도입가능성이 희박하다.

- 2009년 1월 5,400억원 가량 투자하여 50%의 지분을 매입한 페루 사비아광구 역시 2023년까지 생산된 원유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석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광구 21곳 중 비상시 국내로 생산물량을 반입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 정권 초기부터 연일 언론을 통해 자원개발의 성과들을 홍보했고, 국민들은 자원부국의 기대감에 들떠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고 추진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허위나 부실덩어리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본 위원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겠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5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KDI의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개발한 자원의 자국도입의 유무를 자주개발률의 지표로 다시 정의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자원개발공기업간의 사업공조와 더불어 민간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역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을 위한 협의체등을 조속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장관은 본 위원의 제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제안을 만들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

도시가스법 시행령개정안, 18대 국회와 정면 배치

정부의 무책임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 공공재인 가스가격 폭등 우려

■ 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 25일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도시가스사업자(가스공사)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관련법 개정을 불허한 18대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논란을 낳고 있음.

-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 중 많은 양’을 삭제하고, 각각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한다’는 내용임.

- 지경부는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민간직수입업자의 등록요건을 도시가스사와 동일하게 할 경우, 값싼 LNG물량을 들여오면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가스공사와 도입경쟁이 이뤄져 도입효율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지경부의 개정령안은 최근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증대, 국제 천연가스가격의 하향안정세 등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이나,

이는 도입측면에서만 고려된 부분임.

- 개정령안의 시행으로 발전사업자 및 수요산업체는 물론 완화된 시설요건에 따른 진입비용 감소로 중소규모의 산업체까지 직수입에 나설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자동차, 철강, 전자,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경우 대거 직수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공급비용 기반의 천연가스 가격 결정구조 붕괴로 이어져 공급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미미한 에너지 가격 인하를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초래될 것임. 결국 수요패턴 악화에 따른 원료비 인상으로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음.

- 또한 직수입사업자의 상당부분은 민간발전사일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가격변동에 따라 전력생산을 조절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직수입 물량의 조절, 직수입 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전력수급 불안은 필연적인 수순일 수밖에 없음.

■ 같은 우려로 시행개정령안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가스산업선진화법이 18대 국회 전후반기 전체를 통틀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으며, 지경위는 수차례 파행과 분기별 공청회 등의 여야의 열띤 토론 끝에 가스직도입사업자 불허를 기조로 관련 법안을 자동 폐기한 바 있음.

- 그러나 지경부가 지난 7월 이를 무시하고 도시가스사업법이 아닌 시행개정령안으로 기습적으로 고시했으며, 국회의 검토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

이는 18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 동시에 개정령안의 꼼수를 통한 기만행위로 당시 결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임.

- 당시에도 사업자가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어, 산업용으로 개방될 경우 정유시장과 유사한 대기업 위주의 과점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이는 민간 기업에 의한 담합 등 폐해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민생경제에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임.

☞ SK, GS는 이미 도시가스사의 40%(12개사)를 지배, 판매물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가스직수입 사업자 허용은 자원 확보를 위한 최대 강점인 구매자 파워를 약화시켜 자원개발 사업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필요한 자원의 99%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 안보강화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

(가스자원개발권은 주로 구매규모 우선순위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

☞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정부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18대 국회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개정령안의 고시를 철회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질의사항

- 2004년 6월 GS 3사(GS 칼텍스, GS EPS, GS 파워)가 천연가스 직수입 계획을 제출하여 직도입을 한 적이 있음. 그러나 2007년 유가인상 등 시장여건이 불리해지자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을 요청했음. 이에 2007년 가스공사가 카타르의 RASGAS 3과 고가의 스팟물량 계약 체결로 96만톤 93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음.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도시가스법이 결국 폐기 되었던 것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인 가스산업을 민간에 개방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검증되어 있지 않기에 좀더 신중한 접근을 요하기 때문이였다.

물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국회와 별도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시키는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절실..

정책자금 지원금액 확대 및 냉난방 온도제한 완화 필요

□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기간중, 전력예비율이 10%미만인 일수가 전체일수(123일)의 48.8%인 60일이였으며, 이 중 “전력수급 경보단계”가 발효된 일수는 전체일수의 22.0%인 27일이였다.

< 2012년도 5~8월 전력수급 동향 >

구 분	5월	6월	7월	8월	계
전체 일수	31일	30일	31일	31일	123일
예비율 10%미만	14일	19일	17일	10일	60일
준비단계 (400만~500만kW)	7일	8일	7일	2일	24일
관심단계 (300만~400만kW)	-	1일 (344.1만kW)	-	1일 (325.1만kW)	2일
주의단계 (200만~300만kW)	-	-	-	1일 (279.1만kW)	1일

* 자료 :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 "전일전력수급실적“을 재구성

장관!  전력예비력이 500만kW 미만인 일수가 27일이나 되었는데. 이 경우, 대형 발전소 1기만 고장나도 작년 9.15 정전사태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우리나라의 전력 피크는 150만 kW정도의 부하(피크의 약 2.5% 정도)가 연중 약 30시간 정도만 지속되고 있다. 가스냉방 등 전력대체 냉방 보급을 통한 부하관리활동으로 150만kW 부하를 억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엄청난 시간과 비용 절약, 전력피크부하를 감소 및 천연가스의 동고하저 수요패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즉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양쪽 모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스냉난방의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계속 지적을 해 왔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 금년도에 가스냉방기기의 설치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8월말 현재 총 신청금액이 53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배정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신청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

장관! 2013년도 가스냉방에 대한 지원 예산(안)이 얼마인지?

금년도 예산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2013년 2월이후에나 집행을 하여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금소요일정에 맞춰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따라서, 본 위원은 소비자 민원 예방과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하여 지원예산을 증액하거나, 2013년도에 요청한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과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관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지?

□ 금년도 초에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가스냉난방 공조요금 신설 검토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력피크부하 시간대 가스냉난방기기의 시간당 LNG 소비량을 바탕으로 전력대체효과를 산출한 결과, 2,470MW로서 전력산업에 약 1,631억원의 순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나,

‘12. 6.30 신설된 “냉난방 공조용”요금은 이러한 순편익의 극히 일부분만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은 에너지원간 적정 Mix와 동하절기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기의 보급확대가 절실하며, 전기 대비 열위에 있는 가스냉난방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냉난방 공조용” 요금이 추가적으로 더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방일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하절기 적용기간을 확대(5~9월 → 4~10월)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 정부에서는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TOE)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냉난방온도의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 (동절기)난방온도 제한 : 일반건물 20℃ / 공공기관 18℃

- (하절기)냉방온도 제한 : 일반건물 25~26℃ / 공공기관 28℃

* TOE(티오이) :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석유환산톤(tonnage of oil equivalent)이라고 하며, 원유(석유) 1톤을 연소하였을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1TOE는 10,000,000㎉에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판매시설에 까지 온도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근무환경 악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의 저하 및 고객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 제도는 본래의 목적인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보다는 단일 에너지인 전력의 공급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전력피크를 제어하기 위한 단순한 활용수단으로 전락되었으며, 전력 대체효과가 더 큰 에너지까지 무차별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위원은 동하절기 전력피크의 주 원인인 전기냉난방의 온도조건과 기타 에너지원으로 냉난방을 하는 온도조건을 달리 규정하여 소비자가 전력대체에너지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장관께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 제안내용 : 가스냉방, 지역냉방 등 전력대체 냉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냉난방 온도규제를 2℃이상 완화하는 정책 시행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7, 8월에 열병합발전기를 미가동...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재판매이익만 수취하고,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은 외면...

□ 본 의원은 지난 9.15 전력대란 이후에 분산형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역전기사업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전기와 냉난방부하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데,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동남권유통단지)에 전기와 냉.난방 열을 공급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인 지난 7월과 8월에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오히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다시 판매만 하고 또, 도시가스로 냉방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이용한 터보냉동기를 돌려서 냉방을  공급하는 등, 전력수급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 CES사업(구역전기사업 ; Community Energy System)

구역전기사업은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일정한 권역에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와 냉난방부하가 밀집된 지역에 건설하여 송전선로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 온 국민이 전력예비율이 부족하여 냉방온도를 26~28℃까지 높이고, 전기를 아껴쓰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인 구역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이윤만을 생각하고 그 본연의 사업 목적을 내팽개치고,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는 커녕,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되팔아 이윤을 챙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어떤 이유에서건 발전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로 냉방을 공급했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

□ 장관! 앞으로 전력수급 부족은 동절기가 더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지식경제부 담당부서에서는 분산형전원인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운전을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전력이 부족한 하절기, 동절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조경태의원실                                                  2012-10-08

조경태의원실                                                  2012-10-08

조경태의원실                                                  2012-10-08

조경태의원실                                                  2012-10-08

조경태의원실                                                  2012-10-08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및 투자 안정책 마련, 투자 재원 확보에 힘써야

남북경협을 남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남북 경협 현황 및 문제점

• 한미 FTA 이득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한 손실 비교

* 3년간 4.14억 달러 vs. 3년간 45.8억 달러 (10배 이상)

- 한미 FTA로 인한 이득규모 연평균 1.38억 달러(’11.8 정부)

- MB정권 3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한 피해규모 조사

(’11.8 국회 외통위 조사 보고서)

• 남북 경협 업체당 평균 피해액 20억원, 2년새 2배로 증가

(’12. 5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 그간 ‘통일의 전령사’로 불리던 남북 경협 기업들은 도산으로     인한 가정파탄,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전락. 해외 도피, 이     혼, 사망 등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져. 대출 금리 폭등

• 금강산 관광 중단(’08.7)과 5.24 조치(’10.5)로 인한 남북 경       색이 수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피해     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정부 측에서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 (경협 기업 1천여개)

• 남북관계 주무부서가 통일부라 하더라도, 우리 경제 및 기업     활동 전반을 책임지는 지식경제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     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 지경부가 앞장서서 남북경협 기업 피해보상 및 투자 안정       책 마련, 투자 재원 확보에 힘써야

• 남북 경협을 남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 질의내용

□ 장관님! 한미 FTA로 우리가 얻는 이득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한 손실액을 비교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한미 FTA 이득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한 손실 비교

* 3년간 4.14억 달러 vs. 3년간 45.8억 달러 (10배 이상)

- 한미 FTA로 인한 이득규모 연평균 1.38억 달러(’11.8 정부)

- MB정권 3년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한 피해규모 조사

(’11.8 국회 외통위원장 조사 보고서)

•남북 경협 업체당 평균 피해액 20억원, 2년새 2배로 증가

(’12. 5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 남북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도산으로 인한 가정파탄, 신용불     량자 전락. 해외 도피, 이혼, 사망 등 가족해체. 법정관리. 대     출 금리 폭등 등 엄청난 피해와 고통

• 최근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75억 무상지원은 금액. 형평성      부분에서 졸속행정. 국회 차원의 피해보상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짐.

선 실태조사후 제대로된 보상 이루어져야

□ 남북 경협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 남북 경협에 임하는 지식경제부의 지금까지의 태도와 관점은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낙제점.

이제라도 지경부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큰 그림.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핵심은 남북경협 활성화

• 남북경협 활성화는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훌륭한 성장 동력 발굴 사업

• 남북경협 활성화는 북한의 대중국 예속화를 막고, 남북 관     계에서 우리의 규정력을 높이는 유력한 방안

• 북한광물자원 규모 석탄 등 42광종, 696광산, 잠재가치 약 7     천조원. (남한 매장량 318조원의 22배임)

• 5.24 조치로 인해 한국광물공사에서 반입 예정이던 흑연       300톤에 대해 통일부가 반입 불허

□ 향후 남북 교역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경협 사업에 선뜻     투자할 기업이 많지 않은 상황. 지경부 차원에서 남북 경협 사     업에 대한 투자 안정책 마련, 투자 재원 확보에 힘써야.

❏ 남북 경협 투자 안정책

• 남북경협 진행중 정부 정책 변경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사     업 중단시,그 피해보상을 정부가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확보

⇒ 『피해보상 특별법』제정 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해당     조항 삽입 (원혜영 의원 피해보상법 발의)

• 경협보험제도 정비

⇒ 보험한도 폐지, 대위권 변제 각서 요구 폐지, 부보율 상향      조정, 북한 보험회사의 남한 보험회사에의 재보험 가입, 북     한 지역내 남한 회사의 보험 영업 허용 등

• 남북경협을 총괄할 기구에 민관 거버넌스 확립

⇒ 기구 구성에 관련 부서 출신 공무원만이 아닌 민간 경협 사     업자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을 명     문화하여 정부의 경협 통제 수단화 방지

• 위에서 언급한 투자 안정책이 확보되어야 5.24 조치와 같은     퇴행적 남북경협 봉쇄 정책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부정적 학     습효과를 불식시키고 규모있는 투자의 유치가 가능

❏ 남북 경협 투자 재원 확보

• 장기적으로 북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관리     하는 남북협력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북한 SOC 개     발, 자원개발, 성장중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등을 위해     국내.해외.민간.정부 자금이 결합한 대규모 북한 투자 전문      펀드 등이 조성될 필요성이 있음

• 모태펀드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재원으로 북한 전문 펀     드 구성. 광물, 농업, 경공업, SOC, 경제특구 대상 펀드 등     도 고려해볼만

•민관매칭 펀드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과거 벤처기업 활성화,     영화산업 진흥에서 확인되듯이 남북 경협 활성화의 유력한     안

투자 안정책 및 안정적 투자 재원 확보 없는 남북경협 활성화     는 공염불

□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지식경제부의 역할 주문

• 제도적인 투자 안정책 마련과 투자재원 확보 문제는 남북교     역 재개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

•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발전상의 남북경협에의 시사점

-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경협 지속. 관계정상     화의 동력으로 작용

• 지식경제부는 남북경협에 대한 이제까지의 수동적인 자세에     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에 임하고 발언도 해야

• 지식경제부 차원에서의 남북경협,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등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지식경제부 및 유관기관         내 남북경협 부서의 예산 확보 및 활성화 추진. 대북 투자     전문펀드 구상 등 적극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 요망

• 지식경제부의 적극적인 역할 유무가 남북경협 활성화의 관    건적 요소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