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은공통]

정부, 한은 일시차입시 상환기한 정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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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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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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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종합감사     2012.10.24.(수)

◦ 본 위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대출기간을 정하라는 금통위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상환날짜도 정하지 않고 한 번에 수 조원씩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기재부장관)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정부 중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은 엄격히 금지) 주요국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기재부의 일시차입 요청공문, “상환기한 : 2012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상환” 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                             (2012.9.27. 3조원 차입시 공문)

☞ (기재부장관)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시 상환날짜를 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미 실무선에서는 대략의 상환날짜를 정한다고 함)

☞ (한은총재) 총재는 지난 한은국감시에는 이 내용을 잘 몰라 다른 분(김종화 부총재보)이 답변. 이제 문제점을 이해  했는가? 앞으로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상환날짜를 공문에 적어서 신청하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