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2-784-7380)

제2의 태안기름유출사고 예방위한

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 구축 확대 필요

연평균 1,400척 사고, 85명 사망실종

- 진도 연안VTS 구축후 해양사고 70% 감소, 해경 인수후 사고 전무

- 전체 해양사고 중 62% 차지하는 동・서해, 제주해역 VTS 설치시급

해양사고 현황 (2008년 이후 5년간)

① 해양사고 연평균 1,400척 발생, 80명 이상 사망 또는 실종

-  지난 5년간 해양사고는 7,058척 발생했고, 213명이 사망하고 211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남.

<해역별 해양사고 현황>

구분	계		항계내		협수로		영해		EEZ		공해
	선박	인명	선박	인명	선박	인명	선박	인명	선박	인명	선박	인명
2010	1,627	9,997	486	2,874	128	936	792	4,335	159	1,280	62	572
2011	1,750	9,503	484	2,472	62	199	964	4,874	186	1,493	54	510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현황>

구분	발 생		구 조				구 조 불 능		인명피해
			총 괄		해 경
	척	명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12. 8월	993	7,663	960	7,623	650	4,319	33	40	24	16
‘11년	1,750	9,503	1,680	9,418	1,195	6,582	70	85	38	47
‘10년	1,627	9,997	1,569	9,844	1,173	5,946	58	153	85	68
‘09년	1,921	11,037	1,875	10,940	1,205	6,468	46	97	50	47
‘08년	767	4,976	735	4,927	661	4,426	32	49	16	33
계	7,058	43,176	6,819	42,752	4,884	27,741	239	424	213	211

※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

②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연안사고

-  위 통계에서 보듯이 항계 내, 협수로 및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가 1,510척(86.3%)으로 대부분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발생했음.

③ 해양사고 대비책

-  선박통행과 해양활동객 수요가 많아지는 연안 해역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해양사고에 대비해야할 것임.

2. 연안VTS 확대로 해양사고 줄여야

○ 연안 VTS란? (해상교통관제센터, Vessel Traffic Service)는 통항선박에 대한 정보제공, 항행지원, 통항관리,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해 통항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됨.

○ (연안VTS 설치 운영현황)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2010년부터 1단계로 진도 연안 VTS를 인수하여 운영중임.

○ (진도VTS 관제구역) 진도VTS･도초도･대흑산도･매물수도･추자군도･어란진을 연결한 해면(관할면적 : 3,800Km, 제주도 면적의 약 2.2배)

3. 연안VTS 구축사업 확대 시급

○ VTS 구축 후 해양사고 줄어들었음으로 연안VTS 구축 사업을 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연안VTS 확대 구축계획은 단계별로 구축계획.

남해권역('14)	➡	서해권역('19)	➡	제주권역('20)	➡	동해권역('22)	➡	국가VTS ('23)
진도, 여수, 통영		인천,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동해, 포항

○ 연안VTS는 남해안만 구축되어 있으므로 동・서해・제주 해역은 해양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어민 피해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수조원의 피해액 발생. 유조선 등 위험선박 통항이 빈번한 연안 해역에 VTS를 구축하여 양질의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안전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대처를 해야 할 것임.

○ 연안 VTS가 없는 해역에도 빠르게 VTS를 구축해 해양사고가 일어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질의>

○ 연평균 1,400척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80명이 사망・실종되고 있음. 대부분(86.3%)의 해양사고는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연안VTS 구축한 진도해역은 70%의 사고가 감소했고, 운영을 해경에서 한 2010년 이후부터는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연안VTS 구축은 해양사고 예방에 필수라고 생각함. 문제는 동해・서해・제주 해역에 연안VTS가 없다는 것임. 유조선 등 위험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연안해역에 VTS 구축이 시급한데 해경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