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강 옝서민과

한은, 지난 18대 국정감사 17건 중 3건은 조치불이행!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Ⅰ	현황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17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14건은 개선되었지만 3건*은 조치불이행인 것으로 밝혀짐.

* 「2011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통해 조치미흡 지적

<⓵금융통화위원회 예산심의 의사록 공개 관련 조치 불이행>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검토의견
◦한국은행 예산을 심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이 한국은행법 제24조제2항의 공개의무와 법률 제정취지와 다르게 비공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12년도 국회 업무보고시 보고할 것	◦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의사록은 한은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일반에 공개토록 하고 있음 - ｢한은법｣ 제24조는 의사록 공개대상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현재 ｢금통위 회의운영규정｣ 제12조는 의사록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만을 공개 ◦예산관련 의사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예산이 법률상 공개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그 심의내용을 담은 의사록만을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통화신용정책이 아닌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여러 이해집단의 불필요한 간여의 소지가 크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신용정책 관련 의사록만 일정기간 경과 후 대외 공개 ◦한편, 2011.9월 개정된 한은법에서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 예산심의 의사록을 포함한 금통위 의사록 전문을 회의 개최 후 4년이 경과한 뒤에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바 있음.	조치 불이행

<⓶금통위 위원 추천제도 관련 조치 불이행 현황>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검토의견
◦민간단체의 금통위원추천제도가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운용되고 있으므로 금통위 위원 선임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12년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	◦금통위원 추천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의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당행은 금통위원 추천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음 ◦또한, 필요시 금통위원 추천에 관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도록하겠음	조치 불이행

<⓷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에 대한 규정 마련 불이행 현황>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검토의견
◦기획재정부차관이 금융통화위원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12년도 국회 업무보고 시 보고할 것	◦ 당행은 정부와 중앙은행간 정책 협력 및 의사소통 강화라는 동 제도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동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10.6월부터 기획재정부 차관이 기준금리 의결 전에 퇴실하도록 함으로써 금통위 금리결정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 - 2011.1월부터는 열석 횟수를 축소(통상 월 2회→ 월 1회) ◦ 당행은 정부대표의 열석발언으로 인 해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저해된다는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음	조치 불이행

Ⅱ	질의 (문제의식)

⦁현행 한국은행법 제24조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금통위 회의규정 제12조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은행 예산심의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 유지와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사록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2011년도 국정감사 당시 금통위원 임명(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이 지연되고, 민간단체 추천제도가 법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 금통위원 선임방법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음. 총재는 이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 건가?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위원회는 2011년도 국정감사시 열석발언권 행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총재는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건가?

<참고자료>

의사록･의결서 작성 관련 근거법령

[한국은행법] 제24조(의결서의 작성 등) ①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금통위 회의운영규정] 제12조(의사록의 공개) ①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의사록의 내용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금통위는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금통위 개최 후 4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1. 금통위 의결서

2. 익명으로 처리된 금통위 의사록 전문

일일강 옝

한은 BH 광화문 출장소, 굴욕 스스로 초래!

MB 해바라기 이미지에 한은 내부 개혁노력의 진정성 의심

Ⅰ	현황

⦁작년 6월 15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가짐. 두 수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한은 간 자료협조,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등 보다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운영키로 함.

- 양 기관 부기관장 및 실무자*가 참석하는 「거시정책협의회」를 작년 7월 이후 매월 개최

* 한은 : 부총재, 관련 국장 및 팀장 등, 기재부 : 차관, 관련 국장 및 과장 등

⦁한국은행은 금년 3월 이후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동 회의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거시정책협의회 안건>
11.7월	ㅇ 해외 리스크요인 점검	ㅇ 주요국 물가 동향 및 전망
8월	ㅇ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점검	ㅇ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평가
9월	ㅇ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ㅇ 은행부문 대외채권의 유동성 점검
10월	ㅇ 최근 고용 및 임금 상황 점검	ㅇ 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11월	ㅇ 월세 위주로의 임차시장 개편 및 영향	ㅇ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항
12월	ㅇ 주력 품목별 수출 여건 점검	ㅇ 물가구조개선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12.1월	ㅇ 주요 수입품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점검	ㅇ 세계 주요 경제권에 대한 수출입 동향과 전망
2월	ㅇ 최근 수출 동향 및 여건 점검	ㅇ 외채수준 및 구조에 대한 평가

Ⅱ	질의 (문제의식)

⦁한국은행의 문제는 독립성을 상실하고 청와대, 정부 눈치만 봤으며 금리인상 실기로 물가폭등, 가계부채 급증만 초래했다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제시장 전문가 대다수의 반응이며 청와대 광화문 출장소라고 불림. 이는 굴욕적인 이야기 아닌가? 특히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협의회를 갖은 것은 심각한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현재 두 기관의 의견 교류의 통로가 없는 것도 아님. 청와대 경제수석, 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해 매주 개최하는 경제금융대책회의(일명 서별관회의)에 한은 총재가 이미 참석하고 있음. 거시정책협의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약화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금통위원인 부총재가 참여하면 그만큼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가 한은의 독립적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한국은행 설립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 단 부처만 협의회 등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은 적이 있는가? MB정부 들어 처음으로 거시정책협의회가 개최된 것임. 이는 명백히 한국은해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례 아닌가? 해외에서도 정부와 중아은행이 단독으로 회의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답해보라!

⦁MB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중수 총재는 한국은행을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국가 VIP만을 위한 은행으로 변모시켰음. 이러한 사태로 인해 시장은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 무게를 두지 않고 중앙은행이 정부의 스탠스에 맞추다보니 시장은 정부의 발언에 무게를 두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 물가안정이므로, 다른 어떤 경제지표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정부와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일강 옝서민과

‘불통 준수’도 K-Pop 스타인가?

미국 경제 전문방송 CNBC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장으로 뽑아!

Ⅰ	현황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지난 8월 31일 미국의 경제 전문방송 CNBC가 발표한	됨. CNBC는 경제 월간지 ‘글로벌 파이낸스’ 10월호에 실릴 예정인 ‘중앙은행장 성적표’를 토대로 작성한 최악의 중앙은행장 12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한은은 시장이 반복적으로 헛다리를 짚게 했다’고 지적함.

⦁글로벌파이낸스의 중앙은행장 성적표는 세계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했으며, 물가․통화안정, 경제성장, 금리관리 능력 등을 종합해 등급을 매김. 김 총재의 성적은‘C’로, 50개 나라 중앙은행장 중 C등급은 10명, 이보다 낮은 D등급은 2명임. C, D등급 이하를 받은 나라 중 경제 규모 15위(국제통화기금 집계 국내총생산 기준)안에 드는 나라는 한국, 일본, 멕시코뿐임.

⦁CNBC는 한국은행과 시장사이의 소통단절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함. 한은이 금리 결정이 시장의 예상과 자주 어긋나 시장의 혼란을 유발했다는 점임. 또한 CNBC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2번의 회의 중 적어도 6번의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와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렸다. 한은이 경제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전함.

⦁또한 지난 2일 한국은행 오영길 과장, 이환석 팀장, 강영관 과장이 발표한 BOK 경제리뷰 ‘각국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에 따르면 한은의 투명성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정도는 주요국 중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밝혀짐.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정도가 높다는 것은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외부충격 등으로 현재 수준에서 벗어나도 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이전 수준으로 신속히 복귀될 수 있음을 의미함.

- 하지만 우리나라는 12개 국가 중에서 투명성은 8위이고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정도는 11위인 것으로 밝혀져

- 이는 한은의 투명서이 주요국 중에서 높지 않을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을 통한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능력도 크게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돼

⦁이는 한국은행은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바임.

Ⅱ	질의 (문제의식)

⦁경제 전문가들이 한은 김 총재의 대표적인 불통사례로 꼽는 것은 2010년 9월 기준금리 동결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났고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해 7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은은 '징검다리'식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며 금리를 동결했다는게 시장의 평가인데, 총재의 견해는?

⦁이후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렸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 문제가 야기됨. 각종 강연과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고는 인상하는가 하면 인상할 듯한 발언을 하고는 동결하는 오락가락 행보가 계속됐고 그 때마다 채권시장은 패닉에 빠졌음. 오죽하면‘불통 중수’라는 별칭은 생겨났겠는가?

⦁CNBC도 한국은행과 시장사이의 소통단절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함. 한은이 금리 결정이 시장의 예상과 자주 어긋나 시장의 혼란을 유발했다는 점임. 또한 CNBC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2번의 회의 중 적어도 6번의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와 다른 방향의 결정을 내렸다. 한은이 경제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 총재의 견해는?

⦁또한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경제리뷰 ‘각국 기대인플레이션의 특징’에 따르면, 한은의 투명성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정도는 주요국 중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한국은행은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는데 도무지 맞지 않는다. 정부와도 엇박자를 내고 있고, 시장과는 완전히 벽을 쌓고 있다”는게 김중수 총재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평가임. 한은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총재는 작년 18대 국감에서 이한구 현 여당 원내대표은 “이 상황이 되도록 한은은 뭘 했냐, 지금 분위기는 (김 총재가) 사표내라고 할 판이다”, 이혜훈 현 최고위원은 “금리 정상화는 뒷북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책임져라” 등 여야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사퇴를 요구 받지 않았는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일강 옝서민과

물가안정에 힘써야 할 한국은행, 경기불황에도 ‘과다 골프장’ 사용

불필요한 골프장 회원권 매각해야!!

Ⅰ	현황

⦁경기 악화로 인해 서민들은 장보기조차 두려워하는 상황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전념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년2개월간 총 461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남.

⦁한국은행은 국내외 8곳의 골프장 회원권 10개를 갖고 있다. 회원권 가격은 약 37억9000만원이다. 한국은행 본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 이용 실적을 보면 342회 가운데 69%인 237회가 금통위원 등 한국은행 고위층이 사용한 것이다.

⦁평일에 골프장을 찾은 사례도 같은 기간에 51회에 달함. 일부 임직원은 광복절·제헌절·천안함 1주기(2011년3월26일)는 물론 3·1절, 6·25 기념일에도 골프장을 찾음.

<한국은행 골프장 이용현황>

⦁한국은행의 과다한 골프이용권 소유와 골프장 이용문제는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것이 없음.

-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골프장 이용의 목적은 업무홍보나 정보취득, 업무협조 도모 등 대부분이 업무관련 성격이고, 현재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10개 구좌는 과거 40여 구좌에서 축소한 것이라 주장

<한국은행 골프이용권 소유현황>

Ⅱ	질의 (문제의식)

⦁사상최대 가계부채와 L자형 경기침체로 서민 및 중산층의 시름이 깊어 가는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전념해야 하는 한국은행 임원들이 골프장 빈번히 이용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한 광복절, 개천절, 천안함 1주기 같은 중대 의미가 있는 시기에 골프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도덕적 무장을 가벼이 여긴 것은 문제 아닌가? 그리고 이런 날 골프장을 이용한 임원이 누구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해 특혜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소명의식이 없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함

⦁그리고 한국은행이 과연 누굴 접대한다는 것이냐? 한국은행은 갑임. 정보교류 등의 활동을 왜 골프장에서만 해야 하는가? 골프장에서 몇 명이나 만날 수 있는 건가? 골프 라운딩을 몇 시간씩 걸쳐 얻어낸 게 무엇인가? 비효율적인 방법 아닌가? 다른 방법으로도 많은 인원을 만날 수 있는 것 않는가?

⦁한국은행은 “정보교류·홍보활동을 위해 최소한으로 운영했다”고 해명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이 정보교류 등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한국은행은 불필요한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해야!

일일강 옝

한국은행의 방만한 직원 해외연수 지원, 1인당 평균 5천 4백만원

해외 유학등록금 지원수준 적정화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Ⅰ	현황

⦁현재 각 부처 공무원들의 국외 장기훈련(유학)은 197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 선진행정시스템을 배우고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 외국어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행중임.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에서도「한국은행 연수규정」을 두고 해외업무 연수 및 해외학술연수(유학) 제도를 통해 정부공무원 국외 장기훈련과 같은 취지의 제도를 운영중이며 직원들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은행 직원들의 해외 유학지원은 정부 예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공무원 지원 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임.

⦁최근 7년간 해외학술연수를 떠난 직원 106명에 대해 57억원을 지원해 1인당 평균 5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은행 해외학술연수 지원 현황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인원(명)	19	16	16	14	15	15	11	106
국가	4개국	4개국	4개국	4개국	4개국	4개국	3개국
유학비용(백만원)	924.9	810.7	972.4	869.9	967.0	872.2	311.3	5,728.4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은행 직원과 정부공무원 유학 지원 비교(미국 기준) >

한국은행 직원	정부 부처 공무원
ㅇ 지원 근거 : 한국은행 연수 규정 ㅇ학자금(1년) : 상한 제한 없음 ㅇ체재비(월) : USD 2,080, 1급 30% 가산 ㅇ항공료 : 왕복항공료 지원 ㅇ생활준비금 : 없 음 ㅇ의료보험료(월) : 등록금에 포함하여 지원 ㅇ국외 이전비 : USD 800	ㅇ 지원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 ㅇ학자금(1년) : 학위과정 USD18,000이내 ㅇ체재비(월) : 5급이하 USD 2,243, 4급 USD 2,467.3 ㅇ항공료 : 왕복항공료 지원 ㅇ생활준비금 : USD 500 ㅇ의료보험료(월) : USD 220 ㅇ국외 이전비 : USD 600

(자료 :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현재 정부공무원의 경우 학자금은 1년에 1인당 USD 18,000 (2천만원) 이내로 제한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경우 유학 등록금 지원에 대한 상한을 두지 않고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유학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도 한국은행 직원의 경우 지금까지 해외학술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5급 이상 대상자 1,482명 중 106명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부처 공무원의 경우 44개 부처 4∼7급 공무원 약 72,922명(2011년 기준) 중 1,582명으로 2.1%만이 유학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

Ⅱ	질의 (문제의식)

⦁정부공무원들 중에서도 우수한 인력들이 해외 유학을 가고 싶어 하지만 학비 부담과 좁은 선발 문턱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나 한국은행의 경우 상한선 없는 학비 지원과 정부공무원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 일반 공직자들과의 형평성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총재의 견해는?

⦁정부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여 해외 유학등록금 지원수준을 적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총재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일일강 옝

한국은행 장애인 고용률 0.98%, 법정기준 미달로

매년 약 2억원의 과태료로 예산 허비해!

Ⅰ	현황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 실태 확인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98%로 법정 기준인 1.11%를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2008~2012년 장애인 고용 관련 사항>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무고용 장애인수(명/월)1)	49	48	54	55	60
장애인 직원 수(명/월)1)	20	18	22	24	23
장애인 고용률(%)1)	0.787	0.739	0.915	0.983	0.949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현황(천원, 연간)	179,935	194,664	192,788	178,170	-
주: 1) 2008~2011년은 연간숫자를 월단위로 환산, 2012년은 6월중 기준

⦁한국은행의 장애인 고용 문제는 그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모범답안을 만들어 놓은 듯 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ㅇ 2006년 국정감사시 한국은행 서면 답변

- “신입직원 채용시 장애우에 대해 전형단계별로 10%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과정에서는 장애우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고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2008년 국정감사시 이성태 총재와 한국은행 서면 답변

- “저희도 국가 시책이 그러니까 참 애를 쓰는데, 저희가 적절한 가점까지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장애인들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지원자에게 각 전형단계별로 우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고사장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채용우대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외부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매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고용인원과 고용율을 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응시자 수는 26명이나 합격자는 겨우 5명으로 채용률은 19%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2008~2012년 장애인 필기고시 응시 인원(단위 : 명)>
	2008년도 신입직원	2009년도 신입직원	2010년도 신입직원	2011년도 신입직원	2012년도 신입직원
장애인 필기고시 응시현황	6	5	6	2	6
장애인 합격자 수	0	0	4	1	0
주 :1) 연도는 다음해 입행한 신입직원 채용 전형 인원(단, 2010년 2명은 일반사무직원 채용)

(자료 : 한국은행)

Ⅱ	질의 (문제의식)

⦁한국은행은 일반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취업을 희망하는 선망의 직장인데, 장애인이 한국은행에 지원을 적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장애인이 입사하기에 장벽이 너무 높아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 아닌가?

⦁전형에 가점을 주고 고사장을 별도로 배려하는 것만으로 장애인 고용대책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의무고용제도의 “의무”라는 단어의 의미에 맞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는 동의하는가?

일일강 옝

10월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경제 시장

불통 한국은행,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지 의문!

Ⅰ	현황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이번 주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금통위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인하한 뒤 8, 9월 동결하면서 대내외 여건을 살핌. 그러나 전분기 대비 6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세계 각국은 동시다발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어,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임.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월 17일 경제성장률을 기존 3.6% → 2.5%로 1.1%포인트나 낮춤

- 지난 9월 10일 JP모건은 2.9% → 2.5%로 하향조정했고 도이치뱅크는 3.0%에서 2.6%로 내렸음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제(8일) BOA메릴린치는 오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2012년 하반기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급감하면서 수출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증대함. 특히 2012년 수출증가율(1.1~8.20일)이 –1.6%를 기록하면서 수출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음.

⦁GDP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12년 2/4분기 1.8%p로 2009년 3/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2011년 1/4분기 성장기여도는 8.4%p를 기록했으나 2012년 2/4분기 현재 1.8%p로 성장기여도가 크게 하락함.

- 현대경제연구소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최근 수출 급감의 영향과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대외 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수출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함.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수출 경기 침체에 따르는 성장률의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힘.

Ⅱ	질의 (문제의식)

⦁BAO는 "10월 금통위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크다"며 "금통위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과 맞추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지난 9월에서 10월로 연기한 측면이 있다"고 추정했는데, 총재의 견해는?

⦁10월 금리 인하를 전망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 확인된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 전망함. 특히 올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는 해석인데, 이번 금리발표는 시장의 예측과 방향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존 전망치인 3.6%에서 2.5%로 1.1%포인트나 낮췄고 JP모건과 도이치뱅크 등 해외IB들도 우리나라가 2%대 중반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오는 11일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되는 수정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하기는 부담스러운게 사실 아닌가?

<< 한국은행 - 대구 >>

○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본 위원실에 제출한 지역본부별  Mission입니다.

- 내용들이 엇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차제에 한국은행 본점의 Vision과 Mission을 참고하여 지역본부의 비젼과 미션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분	지역본부 별 Mission
부산본부	□ 비전 ― 지역경제 선진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집단 □ 미션 ― 지역경제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 확대 ― 지역금융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 ―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위상 확립 ― 신뢰받는 경제정보 및 금융서비스 제공
대구본부	□ 중소기업자금 지원 □ 발권업무 □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 경제교육 실시
경남본부	□ 신뢰와 전문성에 기반하여 경남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씽커(thinker)이면서 행동가(doer) ― 조사연구역량 확충 ― 효율적 금융지원활동 전개 ― 쌍방향 리더십 확립 ― 내부경영의 혁신
울산본부	□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자기계발과 직원간 화합에 노력한다 ㅇ 지역 밀착형 조사연구 강화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금융안정 역할 확대 ㅇ 직원들의 수월성 함양과 상호소통을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

○ 다음 지역본부별 인원수 및 지역본부별 사무실 면적과 비교해 보면,

- 지역본부가 사무실 면적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 신관을 기준으로 1인당 사용면적이 17.1㎡인데,

- 울산지역본부는 국회신관대비 2배 이상의 사무실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국은행의 국/실장급 사무실면적과 회의실 면적은 77.0㎡인데, 국회의원회관 신관 의원실 면적과 회의실 면적 62.1㎡ 보다 24%나 넓게 쓰고 있습니다.

- 자칫 발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유휴면적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원수	사무실 면적(㎡)	인당 면적(㎡)
부산광역시	66	1,162.4	17.6
대구/경북	65	1,264.4	19.4
울산광역시	25	876.6	35.1
경상남도	31	983.0	31.

** 작성기준: 본부장실+비서실+사무실 +회의실

○ 한국은행의 16개 지역본부 대회의실 평균면적은 90㎡입니다.

- 그런데, 2010년 초부터 금년 9월말까지 대회의실 자체 사용일수는 최저 52일(포항/울산 본부)부터 최다 300일(부산본부)입니다.

- 지역본부별 월 평균 사용일수는 4.8일에 불과한데, 대구지역본부만이 대회의실을 지역경제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고,

- 다른 지역본부는 외부 기관에 대한 무상임대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지역본부들이 진정으로 지역경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한다면, 지역경제단체 등과의 시킨십을 한층 더 늘려야 할 것이고,

-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본부들이 한국은행 대회의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 지역본부별로 금년 중 외부에 발표한 보고서 수를 보면,

- 부산본부와 대구/경북본부는 금년 중 각기 10개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 울산본부와 경남본부는 각기 5개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재개발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포함 10개
대구/경북	대구지역 전통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포함 10개
울산광역시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 따른 금융인프라 확충방안 포함 5개
경상남도	최근 경남지역 가계대출 급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함 5개

○ 본 위원은 지역본부별 근무 인력수준을 감안한다면,

- 현재 발표되고 있는 보고서 수자만큼의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발표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	부서별	직급별 인원								비정규직	합계
		1급,G1	2 급	3 급	4 급	5급,G5	6 급	기타	소계
서울	본 부 계	56	130	293	439	312	168	163	1,561	105	1,666
부산	부산본부	1	2	5	10	5	30	11	64	2	66
대구	대구경북본부	1	2	6	11	4	29	12	65	0	65
경남	경남본부	1	1	2	6	2	12	7	31	0	31
울산	울산본부	1	1	3	4	3	8	5	25	0	25
전 체		71	147	364	534	364	415	291	2,186	112	2,298

○ 지난 18대 국정감사 속기록을 검토해보니

- 동료의원이 대구지역 GRDP는 최하위권인데,

- 사치성 소비성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 할인점 등의 사업은 호황인 반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해 보라는 제안을 한 바 있었는데,

-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지역전통시장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보기에 심도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내용도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등과 관련된 강점을 살려 ‘보다 심도있는 시사점이 제시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2014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될 예정인데,

-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하여 소상공인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장부기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융결제원은 2012년 11월부터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현금IC카드 결제제도와 전자장부기장 서비스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전자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 이렇게 될 경우 전통시장 가맹점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고,

- 결과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이나 노점상 등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방안 등을 제시하여,

-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대구지역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